<토지정의시민연대>는 지난 8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부동산 대책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내놓은 몇 가지 방안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강 대표는 작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는 안 믿는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을 꿇어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관련 담당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대통령과 관련 담당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대표의 말대로 정부와 관련 담당자들이 시장에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분명하다. 10·29 대책의 후퇴로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어설프게 잠그기 시작하더니, 8·31대책에 가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를 1%에서 0.61%로 낮추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강한 불신을 심어 주었다. 당시의 집값 상승세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기적절하지 못한 각종 공급정책 발표를 쏟아냄으로써 미약하나마 그 역할을 기대했던 보유세의 투기적 가수요 억제효과를 상쇄시키는 등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했다. 정책 목표도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가 아닌 부동산 가격 자체에 두고 가격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강 대표가 주장하는 시장은 '불로소득'이 묵인되고 '투기'가 방임되는 시장인가?

강 대표는 또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주면 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집값도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후분양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록세 단계적 폐지, 주택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강 대표가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자신이 내놓은 방안들을 통해 부동산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얼핏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바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적절한 경제적 판단을 왜곡시키는 '토지불로소득'과 이에 대한 '투기'를 먼저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시장답게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토지보유세는 이러한 '토지불로소득'과 이로 인한 '투기'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차단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가장 시장답게 만드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대표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주택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역할을 비슷하게나마 감당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강 대표가 주장하는 시장은 '불로소득'이 묵인되고 '투기'가 방임되는 왜곡된 시장이란 말인가?

단순한 '감세'보다는 '조세이동(Tax Shift)'이 적절하다

강 대표는 또한 "소득세 2%p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p 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을 추진"하고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장애인 차량·택시 등의 면세도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순한 감세로는 당연히 국가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감세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감세'가 아닌 나쁜 세금은 줄이고 좋은 세금은 늘리는 '조세이동(Tax Shift)'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때 줄여야 할 나쁜 세금에는 생산 및 거래, 유통을 포함한 생산적인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포함되며, 늘려야 할 좋은 세금은 바로 토지보유세 등의 강화를 통한 '토지불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강 대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생산적인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와 더불어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함께 주장했어야 옳았다.

따라서 강 대표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원한다면 토지보유세의 강화와 함께 다른 생산적인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를 동시에 주문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강 대표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감세까지도 함께 주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 대한 세금보다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세금이 바람직한 것이며,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세금보다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 좋은 세금이라는 것을 강 대표는 언급했어야만 했다.

건물에 대해 감세를 하면 건물의 신축-증축-개조 등을 활성화시켜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토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없어져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투기목적의 유휴(遊休)토지가 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은 더욱 활성화된다. 강 대표가 이러한 점을 언급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자고 주장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아쉬운 대목이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공언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나라당의 집권 기대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구입 '막차타기'와 기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강재섭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의 적절성과 투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부동산, 특히 토지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부동산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했던 것을 바로 옆에서 목도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강재섭 대표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어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권창출이나 당리당략과는 거리를 두고 진정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투명하고도 적절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