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방폐장 논란이 19년 만에 주민투표로 결정되면서 국책사업의 모범사례로 남게 됐다.

하지만 방폐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역간, 주민간 갈등 등 각종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이를 해소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만만치 않은 각종 후유증 해소하는 일이 과제

논란 속에 치뤄진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에서 경주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면서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방패장 후보지 결정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난제 해결의 모범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역 분위기도 일단은 투표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방폐장 건설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지역 내에서도 찬반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번 방패장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등장한 지역차별론은 해소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이종성 정책실장은 “이번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의 영향은 오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번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의 영향은 오래갈 것 같다”

방폐장 유치로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지원을 기대했던 탈락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감정을 추스리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19년의 논란끝에 모범적인 사례로 막을 내린 방폐장 후보지 선정.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경주 방폐장 유치, 동해안 발전 계기 마련 
경제적 파급 효과 3조원,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활성화 기대 
 
경주시가 방폐장이 들어설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경상북도의 동해안 발전 전략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됐다.

경상북도 동해안 발전 전략 사업 추진에도 탄력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주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경주시는 군산을 따돌리며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태권도 공원 조성과 축구센터 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경주 지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방폐장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는 3000억원의 정부 특별 지원금과 300억원의 도 특별자금을 받는다.

양성자 가속기 건설과 관련해 오는 2012년까지 1300억원이 경주에 투입된다. 연간 8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40억원의 지방세 수입은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원 가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동해안 지역을 에너지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경상북도의 동해안 발전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됐다.

동해안의 유일한 간선 도로인 국도 7호선의 조기 확장과 포항- 삼척간 철도 부설, 동해 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원 가량

풍부한 에너지 기반시설과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서,남해 중심의 국토 개발로 소외돼온 동해안 지역이 방폐장의 경주 유치로 도약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대구CBS 이정환기자


경주 89.5%, 방폐장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
2위 군산 5%포인트 이상 따돌려, 2008년 말이나 2009년쯤 방폐장 볼 수 있을 듯 
 
2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경북 경주가 89.5%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번 방폐장 선정절차는 찬성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돼 있는데 경주는 2위인 군산을 5% 이상 눌렀기 때문에 방폐장 최종 후보지는 경주가 되는 것이다.

경주는 이날 밤 11시 30분쯤 마무리된 개표에서 찬성율이 89.5%로 최종 집계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안효수 과장은 "주민투표 결과 경북 경주가 89.5%의 찬성율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3일 새벽 0시 5분쯤 마무리된 개표에서 찬성율 84.4%로 최종 집계된 군산을 5% 이상 따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1% 이내의 박빙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예상되던 부정 투표 논란 시비는 큰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일찌감치 개표가 마무리된 경북 영덕은79.3%의 찬성율을 기록했고 포항은 67.5%로 방폐장 후보지에서 멀어졌다.

2위인 군산 5%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경주 사실상 결정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경주 지역이 사실상 후보지로 확정되자 시민들이 크게 환호하는 등 시가지는 축제분위기다.

경주 시민들은 방폐장 주민투표의 개표 시작 이후 경주시가 계속해서 높은 찬성률로 선두를 달렸지만 만만치 않은 군산 지역의 개표가 늦어짐에 따라 내심 걱정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밤 11시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경주시가 89.5%로 최고 찬성률인 것으로 확실시 되자 시민들은 기쁨을 참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백상승 경주시장도 승리를 자축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경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활동 과정의 반목과 갈등을 털어버리자"며 유치 경쟁을 한 3개 시군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정부 차원의 큰 배려를 당부했다.

한편 유치 경쟁에 나섰던 정장식 포항시장과 김병목 영덕군수는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히고 경북 동해안이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시민들 크게 환호하는 경주 시가지는 축제 분위기

주민투표 찬성률이 84.4%에 이르렀지만 경주에 비해 5.1%포인트가 부족한 투표 결과 품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았던 군산의 방폐장 유치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투표에서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한 이번 투표에 대해 찬성측은 벌써부터 그 책임을 반대측에 돌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반대측의 책임 전가가 한두 사람의 푸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을 완전히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군산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투표는 끝났지만 찬반측의 극심한 갈등의 골은 부안의 예에서 보듯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대측은 투표가 끝난 만큼 이제는 주민 화합을 위한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실패의 충격이 큰 만큼 찬반이 손을 맞잡고 화해로 가는 길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투표는 끝났지만 찬반측 극심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

선관위는 3일 오전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표결과를 통보한다. 또 지자체가 산자부에 통보하면 최종 후보지는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절차다. 부처협의와 환경성 검토, 방폐장 사업 예정 구역 고시 등의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와 부지특성조사 등을 거쳐 어떻게 지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경주는 지형 특성상 천층 처분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프랑스 로브 처분장 처럼 땅을 얕게 파서 콘크리트로 격납고를 만든 뒤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간 드럼통을 쌓고 다시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식이다.

오는 2008년 말이나 2009년쯤이면 이런 모습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볼수 있을 것 같다.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