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지막으로 심의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아래 융추위)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회 추천 보장' 등 일부 조항을 개정, 권고하는 수준에서 기구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ㆍ공공성 보장 조항의 심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대한 요구는 무시됐다.

특히, 지난 10일 설명회와 11일 국무조정실과 융추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입법예고안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지만 국무조정실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과 기존 법안에 후퇴한 입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입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이에 대해 언론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아래 시청자 주권 공대위)는 "폐쇄적 논의구조와 국무조정실의 독선 행정으로 '방송ㆍ통신 악법'"이 되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21일 오전 10시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과 기존 법안에 후퇴한 입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입법 추진을 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담보로 통신이 방송을 장악해 방송흡수법, 방송장악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융추위는 즉시 해산해야 하며 국무조성실이 입법 예고한 법률안은 다시 원점에서 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집행위원장도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법률안에 많은 이견이 나왔다. 이것은 법 정신에 어긋난 행위로 법률안의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융추위의 해산과 국무조성실이 입법 예고한 법률안을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 대자보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대표는 "국무조정실의 방통위 설립안은 천박한 관료주의이며 애꾸눈 시각으로 본 천박한 물질주의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률안은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에 눈이 먼 법률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 대표는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나라 앞날을 어둡게 만드며 결국 망가지게 만든다"면서 "국무조정실은 법제정 장치 등 그런 일 할 자격도 없다"고 단언했다.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전규찬 소장은 "밀실에선 졸속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법률안이 만들어질 땐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작용하고 청와대는 한미FTA에 발맞추어 나가려고 한다"면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기대한 시민사회 학계로 통렬히 반성한다. 이것을 막지못안 방송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정지었다.

이날 시청자 주권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의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전면 무효로 간주, 강력히 반대하며, 논의 구조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과 기존 법안에 후퇴한 입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입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시청자 주권 공대위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폐쇄적 운영과 국무조정실의 독단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면서 "융추위가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형 구조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지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 행위를 하고 있어 융추위 위원들에게 자진 해산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자 주권 공대위는 "국무조정실은 융추위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융추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ㆍ묵살하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들로 물의를 일으킨 국무조정실이 더 이상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청자 주권 공대위는 ▲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융추위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 ▲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 개입불가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입법 예고안을 개정 ▲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포함된 산업ㆍ진흥 기능 분리 ▲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융추위를 구성 등 7개 안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관계자 회의가 있어 시청자 주권 공대위 대표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 법률 자료 공개청구서' 제출과 함께 국무총리 면담 신청을 위해 청사로 향했으나 경찰은 면담 신청조차도 못하게 막았다.
 

▲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이 총리 면담신청을 위해 청사로 향했으나 경찰은 청사의 접근을 막았다.     © 대자보

경찰관계자측은 "여러사람이 몰려가면 우리들은 막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총리면담 신청방해를 정당화하려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총리 면담신청이 경찰에 의해 봉쇄당하자 청사 앞에서 "언론종사자를 만나는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모습들의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은 폭도로 몰아부치거나 불법시위자로 매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양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은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게릴라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펼처냄으로써 이번 입법예고안 전반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전면 무효화하고 방송과 통신이 제대로 된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은  철저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사무처장은 "경찰이 보도를 막고 종합청사 접근자체를 막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함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입법예고안이 문제가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총리실에서 방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고, 정부공개청구서는 총리실에 팩스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리실이 시청자 주권 공대위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총리실과 융추위의 행보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