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TV수신료제도, 사회공론화를 거쳐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42개 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삼각지역 12번 출구) 기자회견을 통해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발언을 한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빠르게 처리해버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동원했다"며 "국민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오류가 지적됐음에도 신뢰성 확보에 노력조차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라"며 "공론장에 나와 이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님을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고, 그렇기에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고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운영 재원확보와 연결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졸속처리로 갈음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KBS와EBS에 배분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협의시간도 주지 않고 있으며, 분리징수가 실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리징수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논의없이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징수율이 하락해 KBS와 EBS가 방송사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은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등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이라며 "다시말해 수신료는 말 그대로 방송을 수신하고 내는 비용이 아닌, 이런 공적 책임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부담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보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KBS는 현재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이런 기능을 수행 중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신료만 얘기하며 선택하라는 것이 정말 시청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분리징수를 했을 때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KBS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르 내야 하나'라는 무지의 말로 시작된 게 바로 TV 분리징수"라며 "법원은 TV 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EBS와 함께 분리징수를 포함해 산정방법에서 기구설치까지, 배분방향과 배분율, 수신료 운용과 감독 그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TV수신료는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면 가장 쉽게 건드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가 단체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시민자치문화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총 4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