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IT
사회
문화
미디어
국제·과학
여성
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4.04.25 [14:48]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안일규
(
210
건)
박스형
요약형
국민연금이 더 문제, MB정부의 '위기의 노동'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하겠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s)”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국민연금‘화’는 하향평준화로...
2008.04.05 20:17
안일규
이명박 대통령-문국현 대표의 ‘정유사 프렌들리’
유류세 인하는 엄연히 ‘이쯤이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과 재벌-특권층을 위한 감세다. 자동차로 돌아가서, 중형-대형차를 끌고 “혼자” 운전하는 차가 전체 80%라...
2008.04.02 00:28
안일규
이명박 정부 한미FTA는 '물 사냥꾼 육성'
한미FTA에는 물 관련 미래유보 분야에 “관련 법 규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 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2008.03.29 16:41
안일규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문제는 '정당'
민주화 이후 선거는 권위주의 시절과 다를 게 없다. 민주화 이후부터 내려온 정당들을 박상훈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전 정당 대안들로의 복원’에 불과하다...
2008.03.25 22:48
안일규
'나쁜' 정부 주연의 수도물 민간위탁 계획
정부는 지자체들에게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말 그대로 ‘수익자 부담’을 내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거부한 평창군의 경우 1억...
2008.03.25 15:15
안일규
물 재앙, 민생파탄의 주역 '수도물' 민영화
물 민영화 경험이 있는 우루과이와 네덜란드도 민영화 금지를 했다. 우루과이의 경우 국민 투표에서 62.75% 찬성표를 받아 헌법에 “인간이 소비할 물과 하수도의 공공...
2008.03.22 17:32
안일규
대운하 반대하는 문국현 대표의 '모순된' 논리
아이러니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전도사로 알려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호남 운하에 대해서 찬성이란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가장 핵심인 호남 운하를...
2008.03.20 23:47
안일규
의료복지 후퇴…MB는 노무현과 대연정하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속뜻은 건강보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법으로 내건 민영보험 활성화-당연지정제 완화만 봐도 그...
2008.03.17 10:36
안일규
'떠넘기기' 명수, '사악한' 민영보험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와 민영보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떠넘기기의 명수’란 것이다. 민영보험사는 314조원의 부채(07.06)를 안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2008.03.09 15:50
안일규
이명박, 50대 이상은 아무때나 잘라도 괜찮다?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빈곤,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의 문제다. 소득의 양극화·불평등은 의료·교육·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만든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 예외 연령 55세...
2008.03.06 23:19
안일규
'귀족내각' MB에 '분노'하는 국민, 분노자격 있나?
알고 찍었으면서 부자 내각에 ‘담담한’ 반응 대신 ‘분노’를 표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개념 없는’ 선택...
2008.03.01 01:46
안일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강화는 민주주의 강화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걸 막기...
2008.02.29 14:44
안일규
한국식 '진짜' 자유무역, '민중무역협정'을 제안함
한겨레경제연구소 함석진 연구위원은 민중무역협정의 (위에서 나열한 조항 등의)내용들에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약탈적 초과이윤만을 보장했던 미국식 자유...
2008.02.27 00:52
안일규
이명박,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
자율에 맡겨진 보험 가입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불러온다. 상위층은 ‘고가’의 민영보험에 들어 초호화 병원에 특실신세를 질 것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2008.02.26 01:54
안일규
‘시민적 민주주의’인가 ‘본질주의적 의회주의’인가
한국정치는 대체로 거대담론을 둘러싼 갈등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것은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유토피아적 또는 관념적 상상을 자극했고, 에너지를 동원하는데 ...
2008.02.24 17:33
안일규
진보의 재구성, 노무현의 ‘이념’과 이명박의 ‘실용’
최장집 교수는 이명박 정부 집권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의 교과서적 가치와 원리를 준봉하는 보수적 사회세력의 집권”이라 평가했다. 그들의 실용주의/자유주의 정...
2008.02.21 01:56
안일규
오늘도 누군가에게 '진보의 길'을 묻는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표로 당선되었고 그 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표였다. 그러나 임 의원의 정치 포지션이 민주개혁세력과 맞는가하면 의문이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
2008.02.18 18:10
안일규
진보·개혁은 "민주주의 가치·규범 존중해야"
최장집 교수는 인간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경제성장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목적 전치현상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
2008.02.17 18:16
안일규
2006년 프랑스 대학생투쟁과 2008년 한국
프랑스의 학생들은 노동 유연성이 “선배들이 투쟁으로 얻은 권리 희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시민사회는 “이미 획득한 권리만큼은 지킨다”고 말한다. 한국은 이명...
2008.02.14 00:00
안일규
재벌 배불리고 서민 굶기는 '법인세 인하'
이명박 정권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유종일 KDI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세원 확보 대책 없이 법인세를 인하하...
2008.02.12 13:30
안일규
더보기 (70)
1
2
3
4
5
6
7
8
9
10
11
촛불행동 창립 2주년 "4.19혁명정신, 윤석열 탄핵 앞장"
서울시공무원노조, 기후위기 대응 ESG경영 실천다짐
포토
포토
많이 본 기사
1
너무나 매력적인 개인, 홍세화 생각
2
수원 고1 학생 투신자살, 새학기 들어서 10번째
3
중국 대학에 태권도장 만들고 한국말 가르치다
4
조승희 누나 "가족들 악몽에서 살아... 너무 죄송"
5
오세훈 후보 '여의도 국제수준 금융산업도시 만들 것"
6
곽선희 목사의 아들 곽요셉은 '신의 아들'인가
7
한자도 우리 글자란 것은 거짓이고 헛소리
8
4.19혁명 64주년, 기념식 및 이승만기념관건립 반대
9
미셸 푸코 : ‘판옵티콘’이란 무엇인가
10
"학부모상담, 지방공무원에 전가 절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