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최장집 민주주의 강연 1. 민중과 시민 :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 2. 갈등, 이익, 이데올로기 3. 국가와 시민사회 4.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민권 5. 종합 토론 6. [부록] 어떤 민주주의인가1-절차적 민주주의 재조명 7. [부록] 어떤 민주주의인가2-왜 정당 중심 민주주의인가

이번 강연에는 종합적인 성격과 일부 개념 설명 등이 있어 '일부 내용'으로 편성하여 이 글과 따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부분마다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1)민주주의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4)한국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모습.

▲최장집 교수 강연-민중에서 시민으로     ©인문강좌 홈페이지

최장집 교수는 사회적 시민권을 두 가지 역할을 위해 제시한다. ①한국 민주주의 작동·발전을 위한 기초로서의 사회적 시민권, ②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환경 하에서 경제 성장과 시장효율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규정되는 것에 대응하여 일상적인 삶의 현실에서 인간의 사회경제적 기본권과 인간적 가치를 유지할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이다.


사회적 시민권은 민주주의에서 그 권리를 필요로 하는 보통사람들이 정치과정을 통해 스스로 획득하는 것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제도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치과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질문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경제적 조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얼마나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나?” “민주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인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샤츠슈나이더(최장집 교수 강연문 7p)

저성장? 사회해체효과가 문제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2)신자유주의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3)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경제적 회고적 투표”였던 지난 대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기당 후보라는 보수당. 그러나 최 교수 여러 지표들에서 선거캠페인의 한 중요한 쟁점, 경제운용 실패와 경제 살리기 대립 항을 통해 보수파들이 부각하고자 했던 선거의 결과가 경제운용에 관한 업적평가로만 해석될 때 그것은 현실과 크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난 5년간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생활조건은 악화되고 부자와 재벌층들은 더 부유해졌다는 것이다. 경제실패의 본질은 저성장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증대, 고용효과 없는 경제성장, 노동 보호 해체된 노동시장 고용 불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인한 시장 불안정·불평등과 양극화로 가져오는 사회해체효과가 문제라는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신자유주의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보수혁명이라 할 만큼 시장구조와 생산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고 사회적 힘의 관계인 자본-노동간 관계를 자본으로 급속히 기울게 했으며 산업간 힘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산업자본으로부터 금융자본으로 옮겼다고 진단한다.

사람들도 급진적 변화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압력에 노출되고 금융의 중심적 역할이 확대·심화된 결과 세계적으로 통합된 시장경제의 변화의 휘발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최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은 금융이 중심이 되어 통합된 세계 시장경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장집, 개혁정부 “소극적 신자유주의”·李정권 “더 많은 신자유주의”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5)한국의 신자유주의 균열.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6)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최 교수는 신자유주의 찬/반 대립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정치적 균열축을 형성했다고 하나 이러한 대립·논쟁은 사태의 본질을 비껴갔다고 말한다. 구보수, 뉴라이트 할 것 없이 한국의 보수파들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며 신자유주의야말로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가져오는 경제운영 이념이자 가치, 원리라 말한다.

지금의 한국사회가 부의 불평등 분배, 사회적 해체에 이르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실천이 부족했고 정부의 무능함과 효과적·효율적 국정수행을 못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불평등, 빈곤, 사회해체의 부정적 효과는 “성장을 위해 사회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보수파다.


최 교수는 그들의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수파들의 의지로 진단하고 “신자유주의 표방 정부가 이제 들어섰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만개한 보수정부의 성립을 지체한 것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효과’라 말한다.

최 교수는 이번 대선은 소극적 면모의 신자유주의정권에서 “더 많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로의 정권교체라 말한다. 개혁적 정부 하 신자유주의 저책은 담론·레토릭과 실제의 정책사이의 괴리를 통해 소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인지적 불일치”라 한다. “좌파 신자유주의”, “유연한 진보”와 같은 모순적 말들이 쏟아지고 정치언어·담론·레토릭·슬로건은 급진적이었으나 정책과 정부운용의 방향·내용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며 이는 정서적 급진주의와 내용적 보수성이 불협화음을 만들며 결합했던 것이라 말한다.

최장집, 개혁 정부 실패는 정치적 실패의 결과

최 교수는 개혁 정부 실패는 신자유주의적 충격효과보다 정치적 실패의 결과로 본다. 신자유주의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민주정부들이 했어야 할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를 우회하거나 간과한 것이며 시민적 민주주의 관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져온 결과로 진단한다. 민주주의의 적응에 실패가 만든 부정적 결과이자 정당의 역할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개혁적 정부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시기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대변하고, IMF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강하게 받은 사회계층을 대변해 대중 참여와 소통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집권 개혁파는 지구당폐지·당정분리·원내정당화·국민경선제로 스스로 정당해체의 길을 걸었고 정당이 사회에 뿌리내려 지지층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의 해체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에서 헤게모니적 성장정책에 대한 대안 없이 신자유주의적 원리를 무비판적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로 최 교수는 신자유주의 긍정/부정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만든 현실의 생산체제, 시장구조, 산업 및 고용구조, 노동문제 등에 나타난 부정적 효과를 정치의 방법으로 어떻게/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 한다.

최장집, 민주정부의 실패는 ‘민주주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7)마샬의 시민권 이론을 보는 이유.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8)마샬의 시민권 이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상호 필요한 것이지만 상호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등적 공존관계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의 극대화와 경제 운용의 원리를 통해 시장구조와 생산체제자체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관점 자체도 바꾼다.

신자유주의와 탈민주화 과정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투표율의 하락, 노조조직율의 하락, 정치인들의 신뢰도와 위상 하락, 정당기능 약화, 자본집약적-하이테크 정당으로 전환, 공익이나 공적 이슈에서 시민들의 관심도 하락, 입법기능 약화, 투표자의 정당일체성 약화, 투표자의 선호선택에 있어 불안정성 증가 등이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정치 자체를 약화되는 현상임과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탈 여의도 저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와 같은 것도 “탈민주화”라 한다.

탈민주화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오로지 경제성장을 가져올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믿음의 확산인데 이번 대선에서 “경제만 살림 그만이지”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 법 앞의 평등, 인권, 노동문제, 환경 보존 등과 같이 경제논리로 말할 수 없는 분야까지 모두 경제 성장이라는 지상목표의 하위수단으로 폄하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인간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경제성장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목적 전치현상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라 말한다. 진보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구현한 제도들,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잘 실천하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경제적 권리 없는 한국의 시민권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9)실제 투표행위의 두 의미와 내용.

한국에서 시민권의 특징은 1)개인적 자유권과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은 존재하지만 사회경제적 권리 개념은 없고 2)개인적 자유권·정치적 권리는 제헌헌법에서 명문화됨으로써 현실 이전에 먼저 제도와 법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권리가 실제로 현실적 효능을 가진 것은 80년대 민주화 이후이며 이 때 인권이라는 말의 중요성도 표현되었다.

한국적 특성의 시민권을 만든 두 요소로 최 교수는 ①보통선거권이 서구와 달리 일거에 주어져 서구처럼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 집단을 형성해 투쟁을 통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이는 보통선거권 확대투쟁이 곧 대중정당 창출의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했던 서구의 경험이 한국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사회경제적 ‘차이’를 차단한 냉전반공주의

②번째는 바로 냉전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다. 냉전반공주의는 노동 개념, 노동운동, 노동이익 대표 정당의 출현, 좌파정당 조직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구축한 것이 냉전반공주의가 낳은 결과 중 하나다.

해방이후 이데올로기적 양극화와 분단, 전쟁은 노동의 가치, 노동운동, 좌파 정당 등 노동과 관련된 담론을 친북, 체제전복적 혁명운동과 연계하는 인식 틀로 만들었고 사회경제적 문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의 한 부분인 노동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조직될 수 있는 여지를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축소해왔다. 이는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노동운동과 사회적 시민권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운동만 제약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차이를 갖는 정당들의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의 중심축이 형성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도 갖는데 ‘시민-교사’라고 한다면 시민의 사회경제적 내용을 지칭하는 두 번째 의미가 실제적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시민권은 ‘노동인권’으로 약간의 제시는 되나 생산체제내의 생산직노동자와 이들이 중심이 된 조직노동운동으로 좁게 정의되어 현실의 노동인권 개념은 ‘매우 소극적’이고 ‘특수주의’적이고 ‘제한적’이며 생산직노동자와 노동운동에 한정되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게토화된 말이 아닐 수 없다.

왜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으로 발전하지 못한 건가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10)사회적 시민권 보편성.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11)미국 노조 정치참여와 코포라티즘.
민주화 이후 중산층운동과 노동운동으로의 분화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6월항쟁에서 민주화에 참여·지지했던 중산층들은 7-8월 노동자대투쟁에선 ‘냉담’했던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중산층적 민주주의관이 관철되고,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수용 방향으로 전개되는 동력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노동인권의 개념은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은 노동운동의 고립화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관이 지배적인 정치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민중담론의 내용도 변용됐다고 말한다. 광주항쟁 민주화운동 요소는 ‘민족, 민중, 민주’로 노동자·농민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괄하지만 오늘날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로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상징의 변화는 민주화 이후 진행되었던 노동을 포괄하는 민중적 요소의 배제로 진단한다.

민주정부가 기로에서 택한 ‘쉬운 선택’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12)정치적 결정의 신자유주의.

민주화 이후 운동이 노동운동 포괄의 민중운동과 중산층적 시민운동으로 분리와 함께 민주정부는 노동운동이 성장한 상태에서 사회세력들(재벌중심 기업, 중산층, 조직노동)간의 힘 균형을 노동 약화로 재벌과 중산층 중심으로 기울게 했다. 더불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도전받았던 박정희식 성장모델이 완전하게 복원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정부는 두 선택지에서 집권기간 성장률 저하 위험 감수를 하더라도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는 것(최 교수는 ‘어려운 선택’이라 표현)과 위기로부터 빨리 벗어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최 교수는 ‘쉬운 선택’이라 표현) 중 ‘쉬운 선택’을 택했다. 이는 IMF개혁패키지를 빠른 시간 내 이행하는 것인데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를 온존시키고 재벌과 연대 강화하여 모든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 회복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은 배제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를 ‘당시 대통령선거를 통해 기대되었던 민주정부에 대한 개혁 여망을 내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 말한다.

한국의 시민권 부재의 시사점

첫 째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위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결정들의 산물로 경제적 문제 대처에 필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들의 조건부적인 산물이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둘째로 최 교수는 신자유주의정책들은 정연한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사안들의 패키지가 아니라 창의성과 실천능력을 갖는 정치지도자와 정당들의 현실의 여러 정책영역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이슈와 정책프로그램들의 결합이라 말한다. 현실의 경제문제는 찬반 논리로 해결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통해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때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정치의 방법으로 완화 내지 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한다.

셋째는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실행하느냐 아니냐는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이 상호연대 유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중요 변수이며 넷째는 정당체제와 정책결정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의 중요성이라고 말한다.

절차적 가치의 사회적 시민권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13)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 교수 4주차 강연 일부 내용 - (14)사회적 시민권 부재.
최 교수는 사회적 시민권이 특정의 정치체제, 복지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말한다. 사회적 시민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 어떤 체제를 택하든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권의 원리라 한다.

“물질적 급부”와 “권리의 부여/획득”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내용을 “권리의 부여/획득”강조로 말한 독일 사회학자 랄프 다렌도르프를 들며 최 교수는 사회적 시민권은 절차적 가치에서 권력획득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회의 소외계층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소외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정책과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회세력과 그 대표 들이 직접 정치의 행위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치적 통로와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며,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부여/획득을 의미한다. 이점에 있어 한국의 시민-노동자, 시민-농민들은 여전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 최장집 교수 강연문 38p

사회적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며 이를 작동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최 교수. 그는 시장경쟁과 효율성의 원리가 전 사회영역에 걸쳐 지배적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다운사이징이 극대화되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덧붙여 민주주의는 시장가치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가치이지 원리로서 시장가치와 병행해서 강화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