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국회통과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한 야권에 이어,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도 23일 한나라당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2일의 '폭거'를 한나라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까지 밝혔으며, 당장 언론관계법 무효화를 위해 야4당과 함께 이번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투쟁 의지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 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나경원 등 '언론악법 9적'…"의원직 사퇴" 촉구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동시에 갖고, 한나라당이 전날 통과시킨 언론관계법의 법 시행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언론관계법의 무효화를 위해 제 세력들과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획책'을 전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한 원천무효"라고 못박은 뒤, "국회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22일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해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 △진성호, 강승규, 신지호, 이상득 의원 등 9명과 '대리투표 의혹' 의원들을 이른바 '언론악법 9적'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을 향해서도 "국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한 이때, 의원직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의원직 사퇴의 각오로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 25일 범국민 문화제 개최…"민주회복 위한 구체적 행동 돌입"

한편 향후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에 반대하는 제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철저히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언론관계법의 원천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앞서 언급한 '언론악법 9적'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정치적 사망 선고를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투쟁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들의 대응 방안은 야권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저녁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을 위한 범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민주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7월 22일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해나갈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국민들을 향해선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가정과 직장, 거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국선언 운동과 서명운동 등 범국민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 야권, 법적 대응 돌입…민주,  박근혜 맹공 "날치기 공조 지휘자 됐다"

정치권에서도 야당들이 전날 표결 처리 직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대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과 이 부의장의 재투표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정진 변호사(진보신당 당 대회 부의장)와 함께 오후 1시40분 경 신청서를 제출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재투표 및 대리투표 행위가 명백히 저질러졌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날치기 통과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임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보신당은 어제 한나라당이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오늘 법적대응 뿐만이 아닌, 강력한 투쟁과 거대한 저항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본회의장에서 어수선한 틈을 타 대리투표를 진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당내에 채증반을 구성했으며, 이날 진보신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장외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이밖에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규정한 '언론악법 9적'에 △박근혜 전 대표와 △박계동 사무총장을 강도높게 성토, "민주주의 파괴 주범들을 국민에게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특히 박 전 대표와 관련, "국민의 뜻과 여야합의 처리를 강조하더니 어느새 원칙을 버리고, 날치기 공조 지휘자가 되었다"며 "훈수정치의 귀결이 결국 대세 편승정치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투표를 강행한 이윤성 부의장과 관련해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대변인은 "사회권을 감당 못해 우왕좌왕하며 꼭두각시놀음의 장본인이 되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범국민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시.도당을 중심으로 한 전국 규탄대회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청와대 "앓던 이 빠졌다"…민주 "단순 과격하고 위선적인 권력 집단"

한편 이날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관계법의 국회통과와 관련, "앓던 이가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전날 표결 처리 직후에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특정 통신사를 통해서만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한 청와대 였으나, 하루가 지난 시점에선 언론관계법의 통과를 학수고대 했던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직권상정 이후 '서민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친
서민행보'와 맞물리면서, 그간 야당과 언론단체의 극한 반발을 불러온 '미디어법'의 국
회 통과로 거침없는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 마저 엿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참 한심하고 어쩔 수 없는 정권"이라며 "도대체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단순 과격하고 위선적인 권력 집단"이라고 강도높은 어조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일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히려 현 집권세력을 '앓던 이'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 의해 '앓던 이'가 쑥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