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0일 경인TV방송(아래 경인TV) 허가추천 여부 결정을 4월3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
방송위는 이날 경인TV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과 허가추천안 등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체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나 의견 대립으로 정오께 정회했으며, 오후 2시부터 속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3일로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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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방송위 관계자가 '경인TV' 허가 추천이 4월 3일로 연기됐음을 밝히고 있다. © 희망조합 제공 |
전체회의에는 방송위원 9명이 전원 참석했다. 하지만 경인TV 소위원회 위원장인 강동순 상임위원은 해외출장 일정으로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방송위는 이날 경인TV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안과 허가추천안 등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허가를 둘러싸고 방송 위원 간 의견 대립 끝에 경인TV 대주주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스파이’ 의혹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연기 결정에 대해 희망조합(구 iTV 조합원)과 창사준비위원회, 방송인총연합회 등은 긴급 성명을 통해 방송위의 연기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희망조합 이훈기 위원장은 <대자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허가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분노를 느낀다”며, “희망조합은 경기 1300만 시청자주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편, 12일부터 방송위 1층 로비에서 방송 허가 추천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희망조합은 “무책임한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긴급성명을 발표, 방송위의 결정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론을 내리는 구태”이며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어 희망조합은 “방송위는 4월 3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허가 추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정치 놀음을 일삼아 경인지역 시청권을 장기 표류시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희망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무책임한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 경인TV 허가 추천 유보 결정에 분노하며 - 방송위원회가 일각의 우려대로 경인TV에 대한 허가 추천을 유보한 데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방송위는 오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론을 내리는 구태를 보였다.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의 극치다.
방송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경인지역 새방송의 주인인 1,300만 시청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만 했다면 이처럼 천인공노할 결정을 내릴 순 없다.
건강한 지역방송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풍찬노숙하며 2년 3개월을 버텨 온 천 여 희망조합 가족들의 뼈저린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할 순 없다.
방송법의 기본 정신인 시청자주권을 철저히 외면한 방송위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배신감과 기다림에 지쳐 이제는 남은 건 악 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희망조합을 믿고 힘겨운 발걸음을 함께 한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과 건강한 새방송을 열망하는 언론인들이 아직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원회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제 단 한번 뿐이다. 방송위는 4월 3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허가 추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방송위가 4월 3일에도 또 다시 정치 놀음을 일삼아 경인지역 시청권을 장기 표류시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조합지부
[창준위 성명]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결정 연기를 개탄한다 경인지역 1,300만 시청주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분명 법과 원칙에 따라 경인TV를 허가추천하라고 방송위원들에게 요구했다. 모든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고 했고, 조건부 허가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다. 경인TV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대외적으로 공표했고, 좋은 방송에 대한 염원으로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켜온 희망조합 180여 방송인과 새 방송을 열망하는 경기, 인천 400여 시민사회단체와 1,300만 시청자가 있다.
도대체 왜 망설이는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어제 분명히 경고했다, 또 다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핑계 삼는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방송위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우리는 1,300만 지역민의 시청주권 회복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9명 방송위원들에게 있다.
방송위원회의 오늘 결정이 경인TV 허가추천 장기표류 음모가 아니길 바란다.
CBS의 녹취록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경인TV는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공방은 경인TV 허가추천의 본질이 아니다.
제발 원칙에 충실하라.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다. 그 어떤 것도 시청자 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리는 시청자 주권 회복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공적으로 규정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조창현, 최민희, 강동순, 전육, 마권수, 임동훈, 김우룡, 김동기, 이종수 방송위원은 4월 3일 경인TV 허가추천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하라.
2007년 3월 20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논평]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라
-방송위원회 경인방송 허가 추천 지연에 대한 한국방송인총연합회의 입장
오늘 열린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 허가 추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실망과 함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인방송 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스파이 의혹을 빌미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묵살, 무시하는 방송위원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허가 추천은 방송위원회의 행정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혹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허가 추천을 유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의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백보 양보하여,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다 담는 '조건부 허가추천'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칙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기관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점을 전체 방송인의 이름으로 밝혀둔다.
2007년 3월 20일
한국방송인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