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 TV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고의 유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 신청을 한 5개 사업자들의 점수가 기준점수(1,000점 만점 중 650점)에 모두 미달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방송위의 설명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방송위가 생긴 이래 사업 신청자 모두에게 미달 점수를 줘서 탈락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DMB 사업자 선정 때도 9개 사업자 가운데 7개 사업자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고, 위성 DMB 사업자 선정 때도 기준점수 700점이 넘는 점수가 주어졌다.

심지어 지난 2004년 홈쇼핑 채널 승인 때는 기준점수 650점에 30점 이상이 모자라는 사업자에게도 방송위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0.935점 때문에 탈락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의 모자라는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면 더욱 기가차지 않을 수 없다. 5개 사업자 가운데 CBS와 경인지역 400여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굿티브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1000점 만점에 640.65점을 받았다.

기준점수인 650점에 9.35점이 부족해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과 0.935점. 겨우 1점도 안되는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해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우 당황스럽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극구 해명하고 나섰다.

“기준점수에 미달해서 탈락시켰다”고 하니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과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고의 유찰 의혹설’ 크게 증폭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의 유찰 의혹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른바 ‘유찰설’은 방송위와 일부 정치세력이 특정 사업자를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키려 해왔다는 것인데, 2005년 말부터 방송위와 정치권 주변에 유령처럼 떠돌던 이 같은 ‘유찰설’이 단순한 ‘설’이 아니었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인천지역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박창화 집행위원장도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고의 유찰 의혹’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1,300만 경인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경인지역 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12일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민방 유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23일 사업자 선정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성명을 내고 ‘방송위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시민단체, “심사 결과 인정 못해” 반발 확산

이 같은 의혹들이 더욱 증폭되면서 시민단체와 참여 사업자들의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창준위는 23일 오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방송위의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창준위는 특히 “이번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개별 채점 결과와 소견서, 배석자 명단 등을 이번주 안으로 공개할 것“을 방송위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굿티브 컨소시엄도 이번 심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즉각 재심사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찰’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0.9점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노컷뉴스 이기범 기자/오전 1:14:47


경인민방 반드시 재심사해야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경인지역 민영방송사업자 선정이 결국 유보됐다.

방송위원회는 23일 경인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다며 신규사업자 허가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과정등을 감안하면, 현재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이전에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선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1년동안 방송이 정지된 경인지역 민영방송은 언제 다시 전파를 발사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의 지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번 선정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난해말부터 정치권과 방송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유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물론 심사는 외부인사로 이뤄진 15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뤄졌지만, 방송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선교목적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5%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선정기준을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선정기준은 이번 선정과정에 참여한 CBS와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CBS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회와 각계의 반발로 이 기준은 철회됐지만, 방송위원회가 특정 컨소시엄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선정초기부터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Good TV컨소시엄은 50여년의 방송경력을 갖고 있는 CBS가 주도하고 , 경인지역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참여해, 3대 공동 대주주제로 소유분산이 가장 잘 이뤄진 컨소시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인지역의 4백여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명분으로도 가장 유력한 컨소시엄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같은 Good TV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하고도, 기준점수에서 10점안팎이 모자라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방송은 무엇보다도 공익적 기능이 우선이다. 방송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다면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송의 주인인 경인지역 시민들의 시청권 또한 빠른 시일안에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즉각 개별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사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실추된 방송위원회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CBS문화체육부 문영기 기자/오전 8:11:53
 
방송위, "점수미달 업체에게도 사업승인 내준 적 있다"
2004년 30점 미달 홈쇼핑 채널에 재승인 내줘…경인민방 사례와 대조적, 형평성 논란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 전체를 무더기로 탈락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인민방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전체를 탈락시킨 이번 방송위의 결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23일 신청업체 전체를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직후 지난 연말부터 떠돌던 '고의 유찰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방송위는"심사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우 당황스럽다. (그러나)이번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송위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의유찰'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방송위가 생긴 이래 사업신청자 전원에게 미달점수를 주어 탈락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신청 업체 9곳 가운데 7곳이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받았다. 위성DMB사업자 선정때도 사업자에게 700점 기준점수를 넘는 점수를 주었다.

심지어 지난 2004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때는 기준점수 650점에 30점 이상이 모자라는 사업자에게도 조건부 승인을 내주기까지 했다.

점수가 모자라 모두 탈락시켰다는 경인민방 사례와는 크게 다른 처사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TV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박창화 집행위원장은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고의 유찰의혹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1300만 경인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방송위의 고의유찰 의혹이 확산되면서 심사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부 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