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여전한 신임을 확인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가 또다시 추문에 휩싸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부총리가 스스로 부인 명의로 된 땅을 지난해말 지역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 부총리가 지난 해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 부총리 부인 진진순씨 명의의 임야와 밭 3만여평이 포함되는 전북 고창의 경관농업특구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편 특구조성사업에는 수십억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토지, 환경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한다. 이부총리 부인이 소유한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도 덩달아 혜택을 입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자신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땅을 지역특구로 지정한 이부총리의 행위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회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구지정에 대한 재경부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부총리에 대한 의혹의 불길이 확산되어 가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취득과 거짓해명 등으로 궁지에 몰린 이부총리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송두리째 의심받는 지경이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부총리가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부총리 자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3.1절에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미 골프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이부총리의 의향이 그렇다면 이제 공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와대는 연일 '이부총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오랜 불황에 지친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등의 책임을 물어 이부총리를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부총리는 경제수장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혹여 대통령이 이부총리에게 미련을 갖는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이부총리의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 일이라고는 고작 정부정책에 혼선만 가중시킨 것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비젼과 명확한 청사진이 있는 경제수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부총리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적 인사를 과감히 경제수장으로 발탁한다면 시장은 이에 즉각 호응할 것이다.
주변부 정치인에 불과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새로운 개혁적 리더쉽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부총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곤두박질할 것이고 분노의 웅성거림은 번져갈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성난 민심을 수습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편집위원 * 필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 www.landjustice.or.kr)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