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경제가 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가가 1000포인트를 5년 만에 돌파했고 하루 수출액이 10억불을 넘어섰으며, 내수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대환영이다.
  
그러나 왜 이 경제 호황의 섣부른 낭보속에서 우려가 앞서는 것일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디제이 정권이 그의 정권 내내 서민들을 다독이려고 지겹도록 반복해 들려주었던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한때나마 주가가 네 자리 수를 넘어 섰으며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선언했었다. 정부의 그 선언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쉽사리 동조하지 않던 서민들에게 정부는 뭐라고 읊어 댔던가
 
“이제 아랫목이 뜨뜻해지고 있으니 멀지 않아 웃목도 뜨뜻해 질 것이다”
 
그 '빛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인 윗목, 아랫목론으로  IMF의 최대희생자인 서민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카드 남발해 과소비 부추기고, 건설 경기를 비정상적으로 부추켜 부동산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지 않았던가? 그 이후 정부말만 믿고 따라갔던 서민들이 얼마나 된서리를 맞았던가. 반면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일부계층은 더없이 따뜻한 봄날을 보냈다.
  
지금 경제가 살아난다?
 
누구에게? 권력과 금력을 한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김대중 정권 때처럼 또 기다려 달라? 얼마나? 언제까지? 언제 경제한파가 아랫목까지 닥쳐 본 적 있던가? 단군이래 윗목은 언제나 팔팔 끓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파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디제이 정권의 "윗목, 아랫목론"이 또 들먹여 질 조짐이 보인다. 돈 없어 정치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로 정자법 개정하자던 국회의원 3명중 2명은 재산이 불어났고, 특히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었거나 소속중인 의원들의 재산이 평균 4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행정부 고위직의 75%, 고위법관의 82%가 재산을 불렸다.  바쁘신 국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재테크 솜씨들을 발휘하셨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지난해에도 저토록 부를 쌓았으니 하루 먹고살기 고달픈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연례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내역만 공개하면 뭐 하나?
 
어느 누가 얼마나 큰부자인지 부자 경연대회를 열자는 건가? 지난 일년 재테크의 달인이 누군지, 그래서 부자되는 법 저자나 강사로 나설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인지, 도대체 뭐 하려고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해마다 공개하는지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다.
  
허리를 졸라매도 힘들게 살며 각종 명목의 세금을 고스란히 바쳐 고위 공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준 국민들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 중에 분명히 직위를 남용해 정보를 빼 돌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민들의 허털감과 분노만 키워줄 뿐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재산공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 온다.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월급주지 않아도 충분히 그 몇 십배의 돈을 벌어 가는데  세금내느라 자식 학원도 못 보낼 지경인 서민들은 세금을 제대로 낼 마음이 들겠는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국민적 분노의 핵심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있다. 그의 재산 급증형태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이 부총리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월 70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다.
 
또한 이 부총리는 퇴임 기간중 국민은행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수 천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던 것으로 물의가 일어나자 결백을 주장하면서 골프 부양론을 들먹이더니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반(反)시장적이라며 맹공했다. 
 
일련의 이부총리 행적을 들여다보면 김종인 의원의 평가처럼 금융조작능력은 뛰어난 분이다. 그렇다면 이 부총리가 있을 자리는 아무리 배려한다 해도 금융계지 재정경제부 장관실은 아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는 한 경제회복이 된다 해도 계속 그득은 일부계층만 볼 것이며, 나머지는 더 비참한 상대적 박탈감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여론임에도 청와대는 "위장전입 논란 등의 문제들은 청와대에서 이 부총리를 임명할 때 다 검증되었으므로", " 여론가지고 인사조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마치 얼마전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고 물러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사퇴파문을 보는 것 같다. 얼마나 여론이 더 악화되야 사퇴할 것인가? 그때는 또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인지 군부독재의 청와대인지 구분이 안된다.
 
이 부총리같은 세칭 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은 개발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야장창 분배할 파이를 우선 키워 놓자고 말한다. 과연 이총리 같은 분들이 말하는 파이는 도대체 언제나 나누어 줄 만큼 커지는 것일까? 언제나 이 부총리 같은 분들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흘러 나와 서민들의 곳간까지 스며들어 가는 '적하(滴下) 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나타날까
 
수출은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으리만큼 잘 되고 있다. 허나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나 임금 인상효과로 나타날 뿐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소득 격차가 벌어져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몇 십년전 파이론을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성장주의자들은 한국인구학회가 2020년쯤이면 노동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심각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일년에 몇 십억씩 재산이 불어나면서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더 불어나고 한참 더 불어 나고 나서야 분배정책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을 우려하는 서민 대중은 더 이상 아이를 안 낳는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이 나머지 90%가 낳을 아이들을 도맡아 낳아서 공장에도 보내고 건설 현장에도 보내라. 이헌재 부총리도 아이를 좀 더 낳아 주시라.
 
부총리님은 얼마든지 아이가 생기셔도 교육시킬 돈과 사회적 지위까지 다 확보하고 계시지 않는가, 혹 지나가는 말이라도 국민들에게 아이 더 낳으라는 말하지 마시라. 듣는 국민들중에 정말 모욕을 못견뎌 당신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국민들은 자손 대대로까지 상위 10%를 위해 시다바리 노릇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아이를 안 낳는 현실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재테크의 대가답게 금융조작의 달인답게 금융권으로 돌아가시라. 금융권도 제일 금융권, 제이 금융권등 여러 영역이 있으니 잘 파악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신화사상가. 한누리교회 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