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됩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월25일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기와의 전쟁’ ‘모든 수단을 동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노무현대통령의 ‘이미지정치’ 또는 ‘쇼맨쉽’으로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노대통령이 25일 국회 연설을 하기 전날인 24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중 현 행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경기도 광주 땅’과 ‘한남동 빌라’ 그리고 ‘골프회원권’과 관련해서 불과 4년 만에 65억 원 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렸다.
 
부동산 정책의 실무부처이자 핵심인사인 건설부 김세호 차관도 서울 장지동 땅에서 11억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렸고, 한국전력공사 한준호사장도 구미 땅을 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11억원. 5천 만 원짜리 샐러리맨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땅에 무수히 깔린 비정규직들은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도 불가능한 돈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이 절망한다. 집 한 채 없는 이들이 절망하고, 아무리 벌어도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이 땅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망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한겨레

누누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과 관련 없는 사람을 엄선해서 맡겨야 된다는 주장이 이 정권 초반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모두 ‘귀머거리’인양 심지어 건설부 차관까지 부동산으로 한 몫 단단히 챙기는 꼴을 국민들은 목도해야 하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헌재 장관의 ‘투기’를 통한 시세차익, 그것도 불과 4년 만에 재산이 65억 원이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 비법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지...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식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한 투기가 아니라 ‘마누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의도다. 나 몰래 ‘부인’이 했다고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이 세상에 고위공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다음 날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는 문구를 끌어들여 국민들에게는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조차 말라고 경고한다.
 
행정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조직적인 정보교환과 최고의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매도 타이밍을 논의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 ‘대국민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 국민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것은 곧장 ‘투기’가 되고, 세제를 등을 통해서 ‘보복’할 것이라는 선전포고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던가. 한국 사회에서만 특별히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블랙코메디’가 언제나 끝날런지...
 
지금의 상황만 보면,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쇼’를 했다는 불신만 심화될 것이다. 
 

▲언론학 박사, EBS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론개혁을 위해서라면 전투적 글쓰기도 마다않는 양문석 정책위원.     ©대자보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이 대통령과 이헌재, 대통령과 김세호, 대통령과 한준호를 연결시키지 않고 단지 고위공직자만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 봉합하려는 시도들이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의 보도태도였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 언론들이 그지없이 고마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까지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는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나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들 이헌재 김세호 한준수와 더불어 그 동안 재산신고 내역서와 증가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서 이들을 ‘인사조치’하는 것이 최소한 정부 공신력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