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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낙하산 사장 언론장악 진상규명부터
[시론] 공영방송 등 언론노조 장기파업 간과할 사항 아니다
 
김철관   기사입력  2012/06/06 [14:36]
▲ 6일 현재 9일째 단식 중인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김현석KBS지부위원장     © 임순혜
낙하산사장 퇴진과 언론장악 청문회를 요구하며, 전국언론노조 소속 노조 연대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언론사노조 장기연대 파업이 현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철도 파업, 쌍용차 파업 때는 파업대책과 공권력 투입을 놓고 적극 개입했던 때와 사뭇다른다. 언론사 노조 파업은 노사문제라며 개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한 징조이다.

6일 현재 전국언론노조 MBC지부 129일, KBS지부(6일 잠정합의안 마련) 93일, 연합뉴스지부 84일 국민일보지부 167일에 이어 YTN지부가 9차 게릴라 파업에 동참했다.

여기에다 국민일보노조 교섭위원들이 단식에 돌입했고,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김현석 KBS지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희망텐트에서 9일째 단식 중에 있다.

MBC 기자협회 소속 기자, 아나운서, 앵커 등은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비리의 온상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MBC 비조합원인 고참 간부들이 후배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속속 조합 가입원서를 쓰고 파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 노조 파업의 공통점은 낙하산 사장이나 능력 없는 사장으로 인한 언론보도가 편파적이고 친정부적인 보도성향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

현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언론사 장악, 민간인 사찰, 제주해군기지 일방통행 등의 현안이 심각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국회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실랑이만 이어가고 있다. 또 여야는 임수경 민주통합당의원의 탈북자 비하 발언에 대한 종북 논쟁만 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간인 사찰과 낙하산 사장으로 인한 언론 장악에 힘입은 편파 왜곡 편향보도가 심각한데, 어찌된 일인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지난 4월 총선 앞둔 시점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이 신경을 쓰는 척 하더니,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모름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 국회법 5조3항은 ‘최초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연다’고 돼 있다. 바로 법을 선도하고 지켜야 입법기관(국회)이 국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회 앞 여의도 희망텐트에서는 언론노동자는 물론이고, 언론을 바로세우기 위한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밤낮으로 모여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중단과 언론청문회 및 민간사찰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 여야가 싸움 만이어가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민생 현안은 저버리고 오직 당을 위한 명분에만 힘을 쏟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18대 국회가 재연되고 있는 듯하다.
▲ 지난 5일 국화 앞에서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     © 언론노조

최근 민주통합당이 언론장악청문회,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분을 명분으로 버티고 있지만, 개원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본질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언론장악 청문회와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등이 개원 초부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세론이 아직 굳건하다는 판단아래, 만약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실시되면 흠집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향방이 어디로 모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연일 언론사 파업 노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언론장악 문제와 민간인사찰 문제 해결을 국회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여론도 언론장악 청문회와 민간인사찰 국정조사에 대해 긍정적이다.

실제 전국언론노조의 의뢰로 한백리서치가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성인남녀 1061명에 대해 여론조사(일반전화+휴대전화 95%±3.01p)를 한 결과 62.7%가 언론 공정성을 위한 파업을 지지했다. 낙하산 사장 거취에 75.8%가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75.6%가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바로 대선의 역풍이 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일정한 거리두기로 박근혜 비대위가 국회 과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의 잘못된 유산인 언론장악 문제와 민간인사찰 문제 등을 감싸고 외면한다면 오는 12월 대선에서 역풍이 불 보듯 뻔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명심할 점이다. 현 정권과 한나라당 시절 저질렀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새누리당이 됐으면 한다. 역사는 진보하지 퇴보하지 않는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현안의 심각성으로 보아 영원히 은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로 새누리당이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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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06 [14: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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