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햇볕정책에 확신과 자신감 가져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안보·대북문제 전문가로서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쌓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대북 강경 목소리가 드높은 안보 정국에서도 당당하게 '대북 평화 전도사', '햇볕정책 파수꾼'을 자임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굳혀가고 있다.

그는 당내 손학규 대표가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강경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햇볕정책의 수정은 민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기도 했다.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의 기본철학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햇볕정책이 언제 안보를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방예산, 안보태세,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 역량의 정비 등 어떤 정부보다 사실 안보태세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불용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안보와 평화를 확실하게 책임질 대안세력임을 국민 앞에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 정체성에 좀 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런 정 최고위원의 열정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햇볕정책 계승'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
 
MB 안보·대북정책 총체적 비판, 평화적 대안 쏟아내
 

▲ 3일 김관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오른쪽)이 개성공단의 안보적·전략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대자보

정 최고위원의 안보·대북정책 전문가로서 식견이 특히 돋보였던 장면은 바로 어제(3일) 열렸던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원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이날 만큼은 같은 당의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세균 최고위원의 대타로 나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펼쳤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김관진 후보자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안보 관리와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분단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위기는 늘 있어 왔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위기는 해마다 커져 왔고, 위기정보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으며, 막상 위기가 발생하자 부실대응, 무능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큰 위기상황만 해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 핵실험, 우라늄시설 완공 공개, 그리고 정부 주장대로 하면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등 공통점은 모두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안보와 평화관리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강경파 김관진도 '정동영 해법' 인정
 
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상대로 자신의 철저한 안보관, 연평도 문제 해결책으로 서해 5도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평화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안보적·전략적 가치 등을 설파하며 김 후보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전문가적 식견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의 필요성과 제2 롯데월드 허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자주국방과 안보 관리의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후보자가 원래 자신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이를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자, 정 의원은 2007년 12월 7일 청와대 오찬장에서 김 후보자가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전군이 힘을 모아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건배사를 들이대며 '말 뒤집기'를 꼬집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을 상대로 마치 '진보개혁 야권의 안보·대북정책의 표준 모델과 비전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원맨쇼를 펼쳤다.
 
<대자보>는 이날 정동영 의원과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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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정동영 의원 질의·응답 전문】
 
[1차 질의 - 10:01~11:57]
 
이명박 정부 안보 실책·연평도 사태 초기대응·연평도 주민 대책
 
■정동영 민주당 의원 : 우리는 분단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위기는 늘 있어 왔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정부 지난 3년 동안 첫째, 위기는 해마다 커져 왔다. 둘째, 위기정보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세 번째, 막상 위기가 발생하자 부실대응, 무능대응으로 일관했다. 3년 동안 일어난 큰 위기상황만 해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장거리 로켓 발사 사태, 북한 핵실험 사태, 우라늄시설 완공 공개 사태, 그리고 정부 주장대로 하면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공통점은 모두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안보에 실패했고 그리고 평화관리에 실패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질문하겠다. 김 후보자께서는 만일 지난 8월 달에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통해서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이것을 보고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나. 지금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청와대와 합참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묵살되었다. 만일 당시 국방장관이거나 합참의장이었다면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했겠나?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 : 저는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정부 및 작전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정보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모든 대비를 갖추도록 점검을 하겠다. 이건 가정이지만..
 
■ 정동영 : 이것을 묵살하고 무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김관진 : 잘못되었다.
 
■ 정동영 : 두 번째, 연평도 포격 사태가 진행 중일때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을 하라. 그러나 확전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남북관계 속에서 가장 잘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내부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군대 용어로 ‘확전’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확전을 막는다는 것은 이 전투로 인해서 휴전선 전 전선에 걸친 공격이나 서울 공격 등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확전방지 지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옳은 지시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나.
 
▲김관진 : 대통령께서 확전방지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내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
 
■ 정동영 : 그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확전방지 지시는 당연한 것이었다면 만일 김 후보자께서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벙커에 있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보좌했겠나?

▲김관진 : 제 개념에서 확전방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 정동영 : 짧게 부탁한다.
 
▲김관진 : 교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확전을 방지한다는 말은 정치적.군사적.학술적 이론이다.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 여건상 확전으로 비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한미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이르는 모든 징후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 그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것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은 안 된다. 그래서 강하게 응징해도 된다.
 
■ 정동영 : 다음 질문. 내가 엊그제 연평도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인천 찜질방에 다녀왔다. 빨래, 식사 불편, 잠자리 불편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후보자께 묻는다. 연평도나 서해 5도를 비우는 ‘공도(空島)화’, ‘무인도화’ 정책이 맞나. 아니면 국방장관으로서 이 분들이 하루빨리 섬에 돌아가서 발 뻗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 둘 중에 어떤 정책을 펴시겠나.
 
▲김관진 : 연평도는 어업기지이다. 평화로운 어업기지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
 
■ 정동영 : 그렇다면 ‘어떻게’가 문제이다. 지금 서해 5도에 대한 전력증강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지금 ‘다연장(多聯裝) 로켓포’(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이런 것들을 서부전선에서 빼다가 서해 5도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거리 200km~300km가 되는 이런 장거리 무기, 미사일 등을 연평도의 민가에 인접한 지역에 야산, 도로, 민가 마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 게 하는 조건이 아닌가. 또 하나, 서해 5도가 방어 개념을 넘어서서 북에 대한 공격기지로 그 목표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김관진 : 공격기지로 활용은 아니다.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로 갖추어 놓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력은 부임 후에 검토할 것이다.
 
[2차 질의 - 14:02~16:03]
 
연평도 도발 정보 묵살 책임자 문책·제2 롯데월드 허가·서해5도 평화협력특별지대
 
■ 정동영 : 오전 답변에서 김 후보자께서 “8월 달에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징후 정보를 파악하고도 무시하고, 묵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말했다. 후보자 언급대로 군이 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했더라면 이번처럼 무방비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관진 : 예.
 
■ 정동영 :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문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는가?
 
▲김관진 : 정보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장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분석을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 보겠다.
 
■ 정동영 :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겠나?
 
▲김관진 : 문책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문책하겠다.
 
■ 정동영 : 다음은 서울공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수도권 방어, 수도권 안보를 위해 서울공항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공항이죠?
 
▲김관진 : 예.
 
■ 정동영 : 북한 지역을 정찰하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공항이고 또 유사시에 국가 핵심 지도부의 이동을 위한 거점 공항이기도 한데, 이 정부의 안보관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점을 묻는 것이다.
 
이 정부 초기에 전격적으로 이 공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인근에 123층짜리 555m나 되는 초고층 빌딩인 ‘제2 롯데월드’를 허가해 주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허가를 군의 안보 취약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막았던 것인데, 재벌사의 이익을 안보적인 관점보다 우선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만일 이 555m짜리 초고층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항공기 충돌 위험, 항공기 조종 방해, 유사시 전투기의 긴급 발진에도 방해를 받는 중대한 위해 요인들이 있는데, 당시 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 (김 후보자는) 합참의장이었다. 당시 이 결정에 동의했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김관진 : 전역 후에 나온 일이다. 그 건물의 위치는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는 건물로 알고 있다.
 
■ 정동영 : 지난 10년 동안 그 건물을 허가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김관진 : 이것은 결국 국제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을 따졌을 적에 활주로를 약간 변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다.
 
■ 정동영 : 오전에 장관 후보자께서 소신있는 답변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정감도 들고 국방장관 잘 뽑았다는 평도 점심 때 들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안보 취약 요소를 드러낸 것 맞지 않나?
 
▲김관진 : 이미 확정이 되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다.
 
■ 정동영 : 물론 결정권은 후보자에게 없지만,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거나 수도권 방어를 위해 남북관계가 안정화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오전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연평도는 어업기지다”고 말을 해서 지금 연평도에서 피난 오신  주민들이 ‘아, 새 국방장관이 오면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실 텐데, 문제는 어떻게이다.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발 뻗고 주무시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첨단무기만으로는 완벽하게 국민의 안전,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한계이다. 역시 근본대책은 한판도의 평화이다. 그래서 충돌과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과거 정부의 포용정책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정부 마지막 2년 동안의 정책이었고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가 모두 지지하는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포용정책의 핵심 결정판이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즉 서해에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육지의 개성공단이다. 1991년 남북 간에 불가침 기본 합의가 맺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2007년 10월 4일 당시 김 후보자는 합참의장 시절이었다. 그 때 남북 정상이 이렇게 합의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 지역과 그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했다.
 
당시 후보자는 합참의장이었는데, 이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
 
▲김관진 : 서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가지고 이러한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동의를 해놓고 그 이후에 NLL 지역을 자기네 수역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도발행위를 하고,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
 
■ 정동영 :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 것이 문제 아닌가? 이 정부 들어와서 한번도 남북 간에 장관회담은 고사하고 실무회담도 한번이라도 서해평화지대 창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린 적이 있었나? 없었다.
 
▲김관진 :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그 일대 군사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제 임무와 목표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 물론 국방장관의 임무와 대통령의 책무는 다르지만, 어쨌든 서해의 긴장을 없애는 근본 해법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차 추가 질의 - 16:33~18:18]
 
전시작전권 환수 말 뒤집기, 개성공단의 안보적·전략적 가치
 
■ 정동영 : 우리나라 현역과 예비역 장성들 가운데는 우리의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작전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겁을 먹는 그런 간부들과 장성들이 수두룩하지만, 다행히 우리 김관진 후보자께서는 작전권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국방의 강항 소신을 갖고 있는 장군으로 알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것은 자주국방의 상징이고 또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자존심이다.
 
김관진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7일 청와대 오찬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전군이 힘을 모아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자주국방에 대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김관진 : 그렇다.
 
■ 정동영 : 그렇다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가 2007년에 결정돼서 2012까지 5년간의 준비기간이 남이 있는데 지금 2010년이다. 그런데 다시 연기해서 2015년까지 또 5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전작권 연기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5년 남았었고 지금도 5년이 남았는데, 당당하게 좀 군이 확실하게 우리 후보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굳이 연기할 필요가 있었나?
 
▲김관진 : 전작권 전환이 논의가 됐을 시절 저를 포함한 군부에서는 “현재의 안보 상황은 전작권 환수, 즉 전작권 전환에 맞지 않는 시기입니다”라고 건의를 많이 했었다.
 
■ 정동영 : 당시에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 합참의장으로서?
 
▲김관진 : 제가 그 때는 작전본부장 시절이다. 논의가 한참일 때는...
 
■ 정동영 : 아니 여기 사진을 보면, 2007년 6월 2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김관진 후보자가 한미전시작통권 이행계획 합의의 서명 주체 아닙니까?
 
▲김관진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2006년도 10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1차 합의했고, 이 때는 뭐냐 하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환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서명을 해놓고 제가 부임을 2006년 11월에 한다. 그리고 2007년 2월에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한다는 날짜를 확정을 한다. 그 이후에 방금 들고 있는 사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전략적 추진계획 즉 추진이행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서명한 것이다)
 
■ 정동영 : 알겠다. 그런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나?
 
▲김관진 : 그건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 정동영 : 그러면 2015년에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한가? 2012년은 바람직하지 않았고? 전작권 연기를 더 해야 된다는 게 후보자의 소신인가?
 
▲김관진 : 제 소신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한미연합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왜 국가안보를 놓고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인데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느냐 이런 차원이다. 자주국방은 중대하지만...
 
■ 정동영 : 오늘 아침에 한국에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강연을 했다. 예비역 장성들, 대령들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질문을 하니까 ‘동맹은 동맹이고 전작권은 전작권이다. 독립국가로서 작전권 한국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했다는 걸 상기하기 바란다.
 
두 번째, 현재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숨구멍은 개성공단이다.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판은 개성공단이다. 내가 2004년도에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을 추진할 때 미국이 제2차 핵위기를 들어서 속도조절을 주문했었다. 그래서 내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펜타곤에서 럼스펠드 장관(당시 미 국방부장관)과 만났다.
 
이렇게 설득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사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사업입니다. 한미동맹연합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DMZ에서 서울까지의 종심이 짧다는 것이다. 63km(40마일)가 북한의 장사정포 거리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연합군은 조기경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확보하는 데 위성으로 사진 찍고 감청하고 모든 정보자산을 총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6.25 때 주 남침로였던 개성에 북한 영토에 8km x 8km(64평방km) 즉 2000만 평을 남쪽에 내준다는 것은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내지 48시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설득에 대해서 럼스펠드 장관이 동의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개성공단에 대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
 
자, 묻겠다. 김 장관 후보자께서는 개성공단의 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관진 : 정규 작전에 대비한 개념으로서 개성공단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 님 말씀이 맞다. 동의한다. 단, 지금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지도발, 적이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강력히 응징을 한다고 하면 아까 한기호 의원이 지적한 그 안의 인질의 문제, 이것은 국가안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이다.
 
■ 정동영 : 오늘 아침에도 트럭과 차량이 수십 대가 판문점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라는 것인데,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적어도 휴전선 DMZ로부터 십 몇 km 후방으로 이동했지 않나? 이것은 우리의 안보 위협을 저감 즉 낮춘 것 아닌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안보적, 군사적 가치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김관진 : 아, 방금 제가 정규작전에 대비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개성공단의 위치는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리고 남북협력이 개성공단에서 잘 이뤄지게 되면 ‘전쟁 억제’에 기여를 한다. 그건 인정한다.
 
■ 정동영 : 기여를 하지요.
 
▲김관진 : 그건 인정한다.
 
■ 정동영 : 그래서 무기만으로 완벽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결국 군은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군의 임무이고, 또 개성공단은 국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의 연장에서 남북 간의 소통의 창구요 앞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결단의 산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아까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한데 대해서 나는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평화와 안보라는 것을 단순히 무기체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김관진 : 예.(고개 끄덕끄덕)
 
■ 정동영 : 이상이다.

☞ 국회방송-김관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동영상(20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