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화곡동 시장에서 대기업 캐피탈의 이자문제를 꺼내 다시 친 서민구상의 동력을 끌어 올린 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열흘 사이 많은 논쟁이 있었다. 대통령이 나서자 장관들도 뒤따라 나서 삼성 등 대기업들을 몰아붙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균형 문제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에도 말로만 '서민대책이라고 떠드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듯하다.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따져보자.

▶현 정부의 서민대책은 지지율이 낮아지면 연례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6.2지방선거 후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서민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상당히 있다. 사실 작년에도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서민대책'을 들고 나왔지 않나? 공교롭게도 7.28재보선이 끝나고 이틀 뒤인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그동안 대기업의 관행에 대한 질책에서 벗어나 "대기업을 어떻게 할 생각이 없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시중의 기색도 없지 않다.

▶그래도 대통령이 대기업 캐피털사의 이자율이 '사회 정의에 맞는 거냐'고 의문을 표시하고 장관들도 대기업 때리기에 일제히 나서면서 단순히 '쇼'나 '이벤트'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성과 달리 전례없이 강력하게 대기업을 몰아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해둬야 한다"고 대기업을 몰아세웠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해 친기업 인사로부터 '도대체 어느나라 장관이냐'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아직까지는 '수십조 현금 있으면서 납품사에 어음을 주다니…'라는 식의 요란한 말잔치만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다음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대책'을 내놓는다 하고, 정부가 그동안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기업을 마구 때린다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금방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라고 했다면 그 장관은 '반시장주의자'로 몰려 물러났을 거다. 그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힘이 막강하다는 말이다.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취직했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게 주인이 '우리집 식당에 손님이 많이 늘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에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라"라고 정부가 요구해도 큰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우리 대기업들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소수로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다국적 기업이 되다보니 많은 일자리는 해외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기업구조 자체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계에 왔다는 것.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건가?

=대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아무리 채근해도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말만 앞세우는 '정치적 레토릭'보다는 '제도화'를 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는 '압박'하고 재계가 '반발'하는 기세싸움, 말싸움은 얼마 지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서민대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은 종합대책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는 현행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진정한 서민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중소기업 거래 문제가 있는데 과연 공정위와 국세청 등 법집행 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체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이나 실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6.2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들고 나오면서 7.28재보선에서 재미를 본 측면이 있다.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재보선 전에 서민문제를 '아젠다'로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그리고 "정부가 보수언론과 건설업체의 요구를 물리치고 DTI문제를 무기 연기했는데 국민들에게 게 호소력이 일정부분 있었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결과, 즉 열매가 중요하다. 권력기관을 동원한 일시적 압박 또는 정치적 구호보다는 국회와 정부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하고 이를 통해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해야 서민대책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