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일련의 상황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2010년 현재 이같은 말로 대변되고 있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친 서민정책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민주주의 후퇴'가 대명사로 돼버린 것.
 
'중도실용'적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결과가 상반된 상황에 대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사회학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통치는 전형적인 '두 국민(two nations)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선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워 포섭 전략을 보인 반면, 비판 세력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통해 '배제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MB정권 역주행 2년 테마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4일 '파탄난 서민경제'란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국회 본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현재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민주당이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 권위주의의 세 축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
 

▲ 지난 2008년 12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자료사진)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4대강 사업의 개발주의, 이른바 '민주주의의와 인권의 후퇴'로 구체화 돼온 권위주의가 현 정권의 핵심 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후퇴' 논란과 관련,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화 시대가 23년이 흐른 현재,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이같은 예로 김 교수는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정치권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에서 봇물 처럼 제기된 일련의 시국선언을 거론한 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의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두 국민'에 대해 "사회 갈등이 상당히 구조화돼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전략(two nations)은 나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이른바 '전선의 정치' 강화와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를 근거로 들었다.
 
집권 초기 '실용'을 전면에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는 '전선의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수층 등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의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6.2 지방선거, '두 국민' 전략 일차적 시험대 될 것"
 
이와 관련, 김 교수는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이명박 정부 3년의 전망에 대해 "최근 상승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과 남북정상회담, 정치개혁 등 다각적인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치주의를 앞세운 두 국민 전략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같은 전략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법부 판결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6.2 지방선거는 이에 대한 일차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방자치를 다루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책적 대응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라는 이슈는 공공정치적 쟁점이다. 따라서 국민 다수의 실생활에 연관된 생활정치적 이슈와 결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방어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동시,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정치와 연관된 '민주적 생활정치' 또는 '생활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담론적,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PD수첩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반발한 MBC노조.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비판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조중동과는 밀월관계 형성"
 
한편 이명박 정권들어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자유 침해와 방송장악, 현 정권 만의 '법치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질책이 쏟아졌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 간 갈등은 심화돼 왔다"며 "용산참사와 평택 쌍용차 사태 등 국가폭력이 공공연하게 증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시위와 언론·표현의 자유는 겁박당하고 있으며, 검찰은 정권 홍위병이 되었다"라며 "정부여당의 장악 기도로 사법부의 독립 마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해선 "KBS, YTN 등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유력인사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역시 <민주주의와 언론>을 통해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언론자유는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와 장기간 밀월관계를 형성하며 불공정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추락'과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MBC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한 구속, 체포 등을 거론한 뒤, 각각 △민주주의 위기 △비평글쓰기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필화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언론인들에 대한 구속, 체포 등 살벌한 용어는 비록 무죄를 받더라도 많은 언론인들을 '위축시키거나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 비민주적 의미로서의 법치"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법치를 내세운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이라며 "문제는 이것을 '법치주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일련의 정치 사회적 현안들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자보  (자료사진)

이같은 이유로 정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입법부 마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정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권력자의 마음대로 법을 동원하고 해석·적용하는 비민주적 의미로서의 법치"라며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에 불과하다. 진정한 법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도 "정부의 형평을 잃은 법집행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표적 수사, PD수첩 등 검찰의 편향적 기소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말 '원 포인트' 면죄부로 논란을 일으킨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권적 통치(rule by law)"라고 일침을 가했다.
 
손혁재 한국 NGO학회 회장은 "소통은 부재했고 오로지 일방독주만이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는 대신 권력기관들을 통치에 동원하면서 공안세력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는 공안통치가 부활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무리 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오는 25일을 전후 해 'MB정권 2년 평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