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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5 vs 보수 6…국가인권위 '우향우' 가속화
정재근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동국대 한태식 교수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박종관   기사입력  2010/02/04 [09:29]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재근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동국대학교 한태식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의 불교단체 수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 대신 보수성향의 위원이 한 자리 늘어나는 셈이어서 인권위의 ‘우향우’ 행보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인권위와 조계종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인권위 정재근(법명 법안) 비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면 동국대 한태식(법명 보광) 교수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후임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근 위원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진보성향의 불교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를 지내는 등 민주화와 인권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태식 교수는 인권과 관련된 활동과 경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검증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내정설(設)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권력을 감시하는 인권위 위원마저 친정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인권위는 권력과 반인권정책을 감시할 책무가 큰데 정권과 특수한 관계를 맺은 위원을 내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상임위원의 교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권위 구성과 운영의 특수성 때문이다. 인권위는 중요 안건과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때 현병철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11명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이 중도보수 성향보다 1명 더 많은 6명이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진보적인 판단을 자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현 위원장이 임명된 데 이어 이번에 한 교수까지 가세하게 되면 진보-보수 성향의 위원수가 역전돼 인권위의 ‘우향우’ 행보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최근 인권위가 자신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보수 성향으로 더 기울게 되면 인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이나 권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교수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조계종의 추천을 받은 여러 스님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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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4 [09: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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