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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앞둔 민노, 칼끝 겨눈 수사당국과 '대격돌'
 
김정훈   기사입력  2010/01/28 [19:06]
창당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잔칫집과 같은 분위기여야 할 민주노동당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일전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노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당국의 수사가 '당 파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28일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은 당운을 걸고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공당인 민노당에 대한 당 파괴공작과 정치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민노당 투표 사이트 해킹 논란과 관련해 우 대변인은 "해킹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황이 궁색해 지자 경찰은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투표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검증영장 발부에 따른 고지 의무가 있지만 민노당은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는 것으로, 그는 "경찰의 검증영장 발부 운운은 불법해킹을 가리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를 불법 해킹한 것으로, 이는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은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해킹에 관련된 전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정희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의 서버를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뒤 "이 땅의 진보정당에 대한 폭압과 유린이 어디까지 갈것인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한 이정희 의원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떻게 서버의 내용을 보았는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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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8 [19: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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