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월례정책세미나를 소개했던 <대자보>에서는 이번 달부터 정규 코너로 편성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월례정책세미나를 소개합니다.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월례정책세미나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인터넷신문 <대자보>와 안일규 기자의 블로그(http://blog.daum.net/peoplepolitic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드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바로 가기

"'내 집이 없어도 괜찮은' 사회를 위하여"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의 말이다.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열린 3월 월례정책세미나 "한국의 주거현실과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한국의 현 주거상황과 대안 방향을 내다봤다. 손낙구 저자의 발제에 이어 이 날 세미나에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와 패키지형 세재개혁, 토지공공임대제를 언급하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하방, 비닐촌, 심지어 동굴까지... '부동산 빈곤층' 160만의 "막장 주거현실"
 

▲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의 주거현실을 진단하는 데 있어 손낙구 씨는 '160만 극빈층'에서부터 출발한다. 지하실, 옥상 뿐 아니라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에 이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도 사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한국의 '극빈층' 주거현실에서 출발하는 손낙구 씨의 현 주거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80년대 후반 제3차 부동산 투기 때로 시계추를 돌린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규모 재개발로 발생한 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가 지하방, 비닐집, 쪽방 등 '부동산 극빈층'을 만든 원인이다. 실제로 86~94년 집값은 54% 상승했는데 전세 가격은 무려 118%나 올라 재개발 이후 갈 곳 없던 '부동산 빈곤층'들은 지하, 비닐, 동굴 등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을 테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극빈층은 지하와 반지하를 더해 2005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41만 9,784명에 이르며 이 중 서울에 60%, 수도권으로 넓히면 95%에 이른다. 심지어 강남 세곡동과 경기 과천시 문원동은 각각 지하 가구 비율이 무려 35%에 이르며 옥탑방은 8만 7,766명으로 이 또한 수도권에 무려 86%나 몰려있는 상태다. 수도권 지하거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다시 좁히면 이들은 한 부모 가구 비중,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에 있는 가구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월 소득 100만 원도 안되는 경우 또한 많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지하방 거주가구의 자가 비율은 14.4%로 전체가구 자가비율 55.6%의 1/4에 불과하며 이들의 전세, 월세 비중은 전체 가구 비중의 두 배 이상이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내집 마련'의 꿈에서도 가장 절실한 '지하 탈출'에서 벗어날 가망이 아래 표처럼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손낙구 씨의 진단처럼 지하 혹은 옥탑에서 지상으로 탈출한다고 할지라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변함이 없을 게다. 무엇보다도 지하실 생활의 문제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습기, 햇볕, 환기, 악취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괜찮은' 지상으로 탈출이 절실한 이유는 그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전세금 격차    ©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가공

지하방과 옥탑방만 문제일까. 요즘 '비닐촌'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비닐하우스촌에 사람이 산다는 건데 손낙구 씨는 비닐하우스촌의 형성을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하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살던 빈민들은 서울지역 재개발 철거로 밀려난 뒤 전세금 폭등으로 살 곳이 없자 살기 위해서 가까운 곳인 강남-서초-소아구의 빈 땅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정착했다"고 말한다.실제로 판잣집, 비닐집, 움막 인구 5만 7천여 명 중 48%가 경기도에 수도권으로는 무려 73%나 되는데 여기서 강남 개포1동은 인구의 14.6%가, 고양시 덕양구 홍도동에는 인구의 무려 27%가 판잣집과 비닐집, 움막에 산다고 한다. 이들은 근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하로 무려 77.2%나 되며 이 중 절반은 50만 원도 안된다고 한다. 비닐촌 등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다른 문제로 화재로 인한 붕괴 위험, 주민등록 문제,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등 당장 실생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고시원 화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쪽방이다. 쪽방은 서울과 경기도에 무려 절반이나 몰려있으며 특히 서울 중구 명동과 회현동에는 인구의 33.6%가 쪽방 인구다. 명동과 회현동에는 2001년말 이후 쪽방이 급증했는데 손낙구 씨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빠르게 늘고 제4차 부동산 투기 국면을 맞아 집값이 폭등하면서 지하방이나 비닐집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딱한 극빈층들이 쪽방으로 몰려든 것"이라 진단한다.
 
수도시설, 세탁, 난방공간 등의 부족으로 일상생활마저 거의 되지 않는 이 쪽방의 구성원들은 평균나이 53세, 87%가 단독가구, 대체로 저학력, 만성질환을 달고 사며 의료보험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손낙구 씨는 발제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60%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가구인데 생계급여를 포함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36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들의 주거 현실을 지표들로 볼 수 있을까. 손낙구 씨는 최저주거기준으로 침실기준미달, 시설기준미달, 면적기준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로 분류해 설명한다. 손 씨는 최저주거기준을 '주거생활의 절대빈곤선'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기준 미달시 시급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대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말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전체 가구 평균치 비교     ©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가공

먼저 침실기준 미달은 부부가 부부만의 침실을 갖지 못하고 5세 이상의 가족 누군가와 지내야 할 때 적용된다. 침실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6만 7천가구, 41만 7,500명이다. 시설기준미달은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재래식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설기준 미달 가구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순으로 많다. 면적기준 미달은 "가구 구성에 따라 최소한 몇 평 이상은 돼야 한다는 기준"으로 발제문에 따르면 2005년 통계 자료에 의해 82만 8천 가구, 207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분류되는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손낙구 씨는 발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눈비가 오거나 날씨가 풀리면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불에 잘 타고 습기에 약한 재질로 된 집에서 산다면 주거수준의 최저 최고를 따질 정신도 없을 것이다. 방음이 안 돼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고, 창문도 없는 집,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집, 불을 때도 추운 집, 차가 지나가면 고무다리처럼 흔들리는 집,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세균과 함께 사는 집, 해일-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딘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소한 사람이 사는 데 필수조건인 안전하고 쾌적한 집의 기준이라 하겠다"
 
그럼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들에 해당되는 가구들 수치를 중복 가구를 제외하고 정리한다면 얼마에 달할까. 다음과 같다.
 

▲ 최저주거기준 구성요건별 미달-불만 가구 현황(2005)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 발제문

'지나친' 집값상승과 투기에 "셋방살이 너무 어렵다"
 

▲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가공

현 셋방 가구의 47%가 셋방살이를 10년 이상 한 이들이다. 이들이 10이상 셋방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내집 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득상승 또한 집값 상승분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집값이 연간소득의 몇 배인가에 따라 집값이 적당한지 비싼지 혹은 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UN 정주권회의는 3~5배 정도로 내다본다. 그럼 한국은? 전국평균에서부터 6.5배로 UN 정주권회의가 적정하다고 내다본 수치를 넘었고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8배로 나왔다. 이 수치들은 한국에서 매년 높아져왔다.

2003년 2월 평균직장인 가정 평균 1년 소득이 3,492만 원이었던 데 바해 2006년 9월에는 4,132만 원으로 18.3%나 올랐고 손낙구 씨에 의하면 저축 여력이 10% 가량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33평형 아파트 값이 1억 8,183만 원에서 2억 2,011만 원이나 올라 무려 21.2%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서울 지역에만 한하면 33%, 강남 지역에서만 한하면 무려 64%에 이른다.
 

▲ 봉급으로 내집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여기에 투기는 셋방살이를 더 어렵게 한다. 아래 표들로 정리했다.
 

▲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가공

▲ 투기 토네이도     ©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가공

지나친 집값상승, 투기, 전세금 대출보증까지 어려운 현실이 보여주는 불명예는 '이사 다니기 세계 1위'란 딱지다. 셋방 거주자 중 이사온 지 2년이 채 안되는 경우가 무려 절반에 달한다. 손 씨에 의하면 2000년에도 2년 미만 거주자가 58%, 2005년에는 53%, 3년 미만 거주자는 69%(00년)와 66%(05년)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랑자 인생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1년~95년에 전체 인구 1/4가 거의 매년 이동했는데 절반이 주택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은 96년~07년에도 18.9%에 달하는 인구이동률로 건제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럼 셋방을 떠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혹은 사글셋방에 사는 사람은 8~90%가 단독주택에 있다고 한다. 아파트 거주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이 역시 돈 때문인데 아파트 전세금 평균이 7,409만 원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3,207만 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럼 셋방에 대한 부담은 어떨까? 셋방 집세 부담 수준에 대해 15%는 생필품을 줄일 정도였고 48%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셋방사는 사람 중 63%가 지금 내고 있는 집세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말한 셈이다.
 
이에 절실한 대책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일텐데 손 씨는 역대정권들이 이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럴 법도 한 것은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중 3%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보급률 100%를 넘긴 현 상황과 대비된다.
 
'160만 부동산 빈곤층'과 '주택보급률 100% 시대', 결국 웃는 사람은 '강부자들'
 
"2007년 주택보급률은 이미 108.1%로 103만 채가 남아돌고 있다. 매년 48~52만 채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주택보급률이 116.7%에 이를 2012년에는 229만 채가 남아돌 예정이다."
 
주택보급률대로라면 1가구 1주택이 되어도 충분한 상황. 여기에 1951년~2007년까지 57년동안 공급한 주택총량이 1,561만 채에 달한다는 사실은 역대정부들이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160만 부동산 빈곤층'? 숨은 비밀은 '다주택자'에 있었다. 주택보급률이 72.4%(90년)에서 105.9%(05년)까지 급상승하면서도 자가 점유가구 비중은 49.9%(90년)에서 55.6%(05년)으로 완만하게 오른 편인데다 당연히 임차가구 비중 또한 완만하게 줄어드는 수준에 그쳤다(46.9%->41.3%). 반면 다주택자수는 90년에 비해 2005년 2.5배 가까이 늘어났고 다주택자 소유 주택 비중도 14.5%(90년)에서 35.5%(05년)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다주택자의 평균 주택수 또한 2.4호(90년)에서 4.5호(0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손 씨는 "역대정권이 공급 확대 정책을 펴며 대량의 주택을 공급했으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되는 등 주택자원의 분배가 크게 왜곡됐으며, 그 결과 주택자산의 소유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고 말한다.
 

▲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에 따라오는 문제로 불로소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손 씨가 들은 한예로 따져보면 2000년 12월~2006년 12월까지 6년 간 전체 집값이 64.7% 상승한 데 바생한 648조의 불로소득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566조원에 달했으며 집값 상승폭이 크고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지역, 좀 더 좁게는 강남권 아파트에서 수혜를 봤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이득보다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는 등 부동산 폭등의 시대에 손해만 봤다.
 
불로소득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환수 수준이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도,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도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부추기는 것은 여전하다. 이제 이는 후대에도 내려가는 모양이다. 바로 사유화된 불로소득의 대물림이다. 1965년~2006년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한 재산 중 70%가 부동산 재산이라 하듯 말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하여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손낙구 씨는 부동산 빈곤층에 대한 '인권차원의 따뜻한 주택정책'의 햇볕이 들어야 된다며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의 필요성을 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건다. "현행 도시 재개발 정책은 '살던 곳에서 살게 하는' 일에 최우선 과제를 둬야"하며 제대로 된 주거환경과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지자체, 거주 주민들이 참가하는 주거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확충 10개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임대소득세, 보유세 등을 통한 과세로 마련하고 서울시, 노무현 정부 등에서 시도했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확대를 언급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은 지하방 탈출에서 우선시 해줘야 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비닐집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주거지에 대해선 대체 주거공간 마련과 주거권 보장을 전제로 한 종합실태조사와 당장 급한 만큼 단기대책이 병행되어야 되며 쪽방 거주자에 대한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확대 추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시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 도시재개발 방식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며 매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 보증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 설치를 통해 해결하며 변제금액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오세훈은 하고 이명박은 못하는? 중요한 건 '정치의 역할'
 
그럼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과연 우리만 무주택자가 많은 건지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싱가포르는 92%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사례일 뿐이며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손 씨는 예로 네덜란드를 든다. 네덜란드는 2000년 자가 점유율이 우리와 같은 54%였다. 그럼에도 주택 현실이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른 것은, 바로 공공임대에 있었는데 한국은 전체에 2%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는 무려 36%에 달했다. 이를 두고 손 씨는 "국가가 싼값으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주택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한다.
 

▲ 나라별 '자가 + 공공임대' 거주 비율     © <부동산 계급사회>저자 손낙구 발제문

손낙구 씨는 한국의 주거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한다. 그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시프트'가 독특하면서도 좋은 제도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전세'로 임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금, 계약기간 20년, 전세금 인상률 연 5% 이내 엄격한 제한은 일반 전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주거요건이 좋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에서 강력했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덜어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7%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셋방을 떠도는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강부자들을 위해 박근혜의 대표적인 공약 '줄푸세'를 강남 부동산 부자 버전으로 강남 프랜들리, 부동산 규제완화 버전 경기부양정책으로 가고 있다.
 
손 씨가 말하듯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택정책의 방향을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방향을 크게 틀어야 할 때"다. 이건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부도 할 수 있다.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라는 유래없는 획기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못할 리 없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시프트'보다 더 획기적인 것도 할 수 있다. 진보진영도 뭐하나. 유래없는 전세형 공공임대정책 '시프트'를 보수정당의 시장이 내는 마당에 진보진영은 더 획기적인 걸 꺼낼 수 있지 않나?
 
결국 중요한 건 '정치의 문제'다. 오세훈처럼 '시프트'를 하든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주거정책의 방향을 대전환을 하든, 아니면 집없는 서민들을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강남 프랜들리 정책을 하든 중요한 건 '정치의 역할'이다. 거기서 오세훈과 이명박, 진보진영의 갈림길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