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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미네르바 구속, 가상세계 인정못한 과잉대응"
"사이버상 존재-현실세계 존재 병행 인정해야"
 
도성해   기사입력  2009/01/12 [12:17]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세계 못지않게 가상세계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규율과 질서는 필요하고 사이버모욕죄 신설도 옳은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미네르바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처럼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때마다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가상세계의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 최고위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맞는 적절한 제도보완과 규제를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사이버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함께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의 현실세계 못지않은 세계가 이른바 사이버 신대륙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상세계이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네르바가 어느새 경제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장관과 대칭됐던 정도의 위상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가상세계의 시민들인 네티즌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우선 네티즌들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 골라서 편식을 하는 정보편식증에 빠지기 쉽고, 따라서 균형감각이나 현실감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네티즌들은 합리성보다 이미지에 귀착하는 감성적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고, 실체보다는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 시민과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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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12 [12: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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