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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공항 민영화에 속도… 국부유출 논란 제기
 
박종환   기사입력  2008/08/30 [23:20]
공항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공항은 14개 공항 중 9곳이 적자를 보고 있어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등 '공항 민영화 작업'이 29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4개 지방공항 중 민영화 대상 1-2곳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공항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김포와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등 5개에 불과하고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데 있다.
 
적자공항의 경우 입찰에 나설 기업이 거의 없어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공항을 매각하는 방안과 적자공항과 흑자공항을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적자 공항에 대해서는 공항 인근의 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노조는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섰다.
 
외국의 공항 운영 전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지분의 49%를 매각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오른 데다 지난해 2천 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장기욱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영화 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을 운영하는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객이용료와 주차장 이용료, 항공기 착륙료는 물론 면세점 임대료 등 시설사용료를 올려받아 결국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영국과 호주 등 민영화된 공항은 공항의 독점성을 활용해 높은 여객이용료를 통한 이윤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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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8/30 [23: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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