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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형식에 불과"
언론단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청문회 중단 촉구…"형식절차 불과"
 
김철관   기사입력  2008/03/17 [10:30]
오늘 열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국회청문회와 관련해 언론운동단체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PD연합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으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미디어행동(공동대표 김영호 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이 검증했고 시민사회의 양심이 소리 높였듯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부적격 인사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학자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행동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 언론연대

이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면서 “ 청와대는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고 언론학자, 국민, 시민사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미디어 전문성을 겸비한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형식적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임명과 동시에 시민사회는 연일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언론노조는 파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노골적인 미디어 장악 의지를 만천하에 낱낱이 알려 나가며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디어행동은 ▲ 부적격자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중단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인사청문회 중단 ▲정치적 중립, 미디어 전문성 있는 자를 방통위원장 임명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단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노조는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인사청문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서 오만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기어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감행하고 있다.
 
언론이 검증했고 시민사회의 양심이 소리 높였듯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부적격 인사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학자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 14일 도덕적 흠결과 자질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에서 보듯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명백한 전례가 있음에도 은근슬쩍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내팽겨진채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통과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한 자리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용인하는 등 한나라당과 야합하며 시민사회와의 약속과 양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총선을 앞두고 재아무리 요란한 공천개혁을 진행해도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면 통합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면 지금 당장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오만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마지막 경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자유 수호와 미디어독립을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동지들의 피와 땀으로 지키고 확장시켜 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언론자유와 미디어 독립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고 언론학자, 국민, 시민사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미디어 전문성을 겸비한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하라.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형식적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과 동시에 시민사회는 연일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언론노조는 파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노골적인 미디어 장악 의지를 만천하에 낱낱이 알려 나가며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 부적격자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
-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
- 정치적 중립, 미디어 전문성 있는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라!

2008. 3. 17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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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17 [10: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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