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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대자보> 홍헌호님의 “뉴라이트 신지호씨, 5년동안 열심히 잘해보세요”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독자 ‘깊은생각’님의 보완이자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어지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본문은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심화된 개방화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노무현 정부까지 어떻게 이어져왔으며, 그 필연적 모순과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며 한국경제 전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나는 경제전문가도 금융전문가도 아닙니다. 치솟는 집값에 너무도 놀라서 이곳 저곳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인터넷 이곳 저곳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정보'를 얻어서 그저 몇개의 글을 써본 정도의 '아마추어 생활인'에 불과합니다.
나와 같은 시각의 '글'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는 '베어족'으로 분류됩니다. '거품'에 대하여 말하는 논자가 그렇게 분류되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명의 '유명한 베어족' 애널들이 직장을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스족 전성시대'로 정리됩니다. 어떤 면에서 '불스족'이기를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다가 맞습니다 ! 끔직한 일이죠. 요컨대 주식이나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전망하면 당장 '똥물'을 뒤집어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은 노무현과 재경부 '모피아'의 합작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온 것은 다름아닌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나 청와대에서는 '주식지수 2천, 수출 3천억달러, 경제성장율 5%' 이런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경제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식지수 2천'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큰 자랑거리죠!
문제의 핵심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의 흐름'이 참여정부의 '자랑'속에서 형성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서 현재 한국의 경제적 조건은 '금융거품의 붕괴' 조짐으로 이행중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민들 거의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에서 '대박' 터뜨릴 것을 기대하는 '불스족'이 되었고 자신들의 대표로서 '이명박' 불스족을 뽑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 결과는 하등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자보>의 홍헌호님의 글에서 나는 '참여정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금융규제 완화'때문에 금융거품의 형성과 꺼짐의 과정을 거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간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규제완화와 금융개방의 필연적 결과로서 홍역과도 같았던 ‘금융거품 형성과 붕괴’
"1990년대 북유럽 거품붕괴를 피해간 덴마크와 역시 1990년대 중반 중남미 외환 위기를 피해간 칠레를 예를 들며 설명해 드리죠.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바람은 1980년대부터 불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각국의 금융규제완화 조치였지요.
그 중 가장 충격이 컸던 지역이 북유럽과 일본인데 북유럽 중 덴마크는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를 시행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부동산 거품이 1980년대 후반 1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올랐다가 1990년대에 다시 100포인트로 주저 앉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을 때 덴마크만 이를 피해 가게 됩니다.
칠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중반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 칠레는 이를 피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0년대 초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나설 때 칠레는 토빈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며 유입되는 외자를 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남미식으로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규제 완화부터 해 놓고 ‘작은 정부론.’‘시장중심주의’를 외치며 금융기관 감독에 손을 놓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국내외 금리차를 노리며 위험한 투자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가 터지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금융감독 기관에 대한 통합과 금융감독원 위상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고 말입니다."
( 홍헌호 님의 글 ‘뉴라이트 신지호씨, 5년동안 열심히 잘해보세요 [논단]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원조 김영삼의 아류, 제대로 된 보수 아니다’에서 인용)
금융거품의 원인은 ‘급진적 금융규제 완화와 대외개방 정책’
위 인용문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2. 일본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급진적인 ‘금융규제완화’와 더불어 역시 ‘급진적인’ 금리인하 방식의 ‘경기부양’까지 꾀하게 되고 그 결과 1989년에 금융거품이 최대한 부풀었다가 역시 ‘급진적인’ 금리인상으로 거품이 붕괴
3.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유럽 여러나라들-오늘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모두를 위한 공교육’의 ‘모범’으로 꼽히는 바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3개국조차 모두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겪었다는 것이며
4. 이런 ‘결과’ 분석에서 얻어낸 금융거품형성과 붕괴의 핵심적 ‘원인’은 ‘금융규제 완화’였다는 사실이며
5. 특히나 김영삼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견제 감시 통제’ 기구는 설치하지 않은채 그저 ‘세계화’한다면서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금융개방’을 해 버렸고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대선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통합민주신당’과 그 열성적 ‘지지자’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 열성적 지지자들의 ‘맹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에게 표를 준 국민에게는 너무도 명백하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점’을 ‘점령’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엠에프 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담당했던 진념과 이헌재, 그리고 그후 이들을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피아’ 그룹들입니다. 저와 같은 ‘아마추어’의 시각에서 너무도 명백하죠.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살 때 ‘크게 역활한’ 사람으로 변양호 현 보고펀드 대표나 그의 ‘최종 결재선’에 있었던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 현 대통합 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양호’ 이분 ‘나라를 위해서’ ‘독단적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해서 ‘팩스’를 보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분들 이름을 나열하면 대단합니다. 거의 참여정부 후반으로 올수록 '국정'을 장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념, 이헌재, 김진표, 김석동, 변양호, 권오규, 한덕수 등등.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 금융개방과 금융규제완화’로부터 ‘외환위기’가 빚어졌지만, 당대의 경제부총리인 강경식이나 임창렬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단죄’는 받았을 지언정 사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1997년 1년 내내 한국에 ‘금융위기’를 떠드는 것은 ‘혹세무민의 비관론이다’고 ‘안심하라’를 되뇌었던 당시의 '불스족' 언론도 전혀 단죄된 바 없습니다. 이 불스족이 참여정부 초기에는 '베어족'이 되어서 '경제위기설'을 퍼뜨리면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딴지를 걸어서 '부동산과 금융거품 형성'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위기’의 징후를 이미 당시에 예측했던 김광수와 같은 분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탄’속에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부동산 족쇄 찬 이명박의 미래
이 ‘모피아’ 또는 ‘이피아’라 불리는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이,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추종’과 ‘급진적 금융개방’의 결과 빚어진 ‘아이엠에프’ 사태를 오히려 자신들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외환위기’의 교훈이 결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감시 견제기구’를 만드는 정도에서 멈추고, 오히려 더 ‘급진적’ 금융 빅뱅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흐름'들이 '세계적'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에 대하여 어느만큼 '일리있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되뇐 사람중에는 가령 <조선일보>에 각을 세웠지만 참여정부 대통령의 개인적 경제과외를 했다는 최용식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일각'이 대부분 이렇게 '조선일보'에 각을 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에서는 조선일보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참여정부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세계화 운명론'은 참여정부의 '급진적 대외개방' 그리고 그 '절정'으로서 '한미에프티에이'를 향한 '급진적 내달림'으로 나가게 했고 심지어 참여정부 일각을 이루었던 '민족주의 지향의' 사람들 조차 '세계화 운명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이는 앞으로 '참여정부' 평가가 나올 때마다 '단골' 변명의 소재로 쓰일테니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 대세였으므로 어쩔수 없었다' 이런 변명에 대한 추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위의 인용문에 예시된 '덴마크' 사례를 가지고 참여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운명론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한 사례로서 말입니다. )
외환위기 원인을 초래한 모피아에게 붙잡혀 다시금 급진적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개방의 길로 내달린 참여정부 - 동북아 금융허브의 속살
이렇게 된 이유를 나는 참여정부가 다름아닌, 자신의 ‘맹점’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채, ‘금융관료’에게 ‘급진적 금융개방’의 길을 고스란히 맡겨 버렸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 ‘길’은 사실 미국의 ‘월가’를 고스란히 ‘서울’에 옮겨 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든 ‘금융’에 대한 법규와 법령을 전부 ‘월가’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이해한 바로 이러합니다. 그 한복판에 ‘동북아 금융허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1976년 외환위기를 ‘세계최초로’ 겪었던 영국이 이후 ‘제조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씨티의 금융’ 중심으로 산업을 바꿔 나갔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취했던 ‘정책방향’중의 하나가 2004년말에서 2005년 10월까지 약 1년여 지속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3.25%의 ‘콜금리’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8.31대책이란 것이 나왔는데, 내게 이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식시장 대책’처럼 해석됩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하여 '판벌리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주식시장'으로 돈줄을 터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당시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저금리'와 더불어 '적립식 펀드'의 육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육성하려면 당연히 부동산에 몰린 돈을 빼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어'가 필요했죠. 요컨대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동북아 금융허브'의 길목에서 돈줄을 돌려놓는 대책이 8.31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책의 성공여부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성 싶습니다.
요컨대 은행저축을 '적립식 펀드'라는 제도를 통해 '정책적 정치적'으로 '주식투자'로 돌리는 것입니다. 앞질러 말하면, 지금의 뜨거운 주식시장 열기 뒤편에 있는 '은행에 돈줄이 마르는' 이런 사태는 이 시점에서 '정부에 의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와서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죠! 당시 8.31 유공자에게 ‘때이른’ 표창을 한 대통령은 ‘나는 주식에 걸었다’고 하면서 8천만원짜리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하셨죠. 모두 '금융허브'로 방향을 급하게 '고정시켜버린' 결과이며 말하자면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급변’한 계기점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청와대에서 이정우 정책실장이 물러나던 시점이 잡히죠. 그리고 그 ‘시점’에는 이헌재가 김진표에 이어서 참여정부의 2번째 ‘재경부총리’를 맡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부동산 거품’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2003년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내놓았던 ‘10.29대책’의 ‘완화’ 또는 ‘무력화’를 둘러싼 ‘세대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결에서 이정우 실장이 이헌재에게 밀렸습니다. 그리하여 이헌재는 다시금 10.29를 무력화 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2004년 말 경 '잡힐 것처럼 보이던' 부동산 거품은 이헌재의 '조치'에 힘입어 다시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헌재조차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짧은 부총리를 마치고 물러나게 되지만, '부동산 거품'이 '금융거품'으로 '비약적 전개'를 하는 계기를 마련한 일등공신이었던 셈입니다.
10.29의 '효과'가 나타나던 2004년 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부동산 거품이 지금처럼 '금융위기'로 전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정책의 악조합'을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이헌재의 역할이 그러했습니다. 청와대의 두 '강력한 견제세력'이었던 이정우와 정태인이 밀려나면서 '모피아'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이후 이들의 '고속승진'은 누구에게도 잘 보이죠. 특히 권오규 현 부총리와 한덕수 현 총리 말입니다.
금융허브 실현을 향한 참여정부의 드라이브 - 부동산 금융 거품은 필연적
(김영삼 정부의 급진적 금융개방,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참여정부의 저금리 한국판 뉴딜이 총체적으로 악조합된 결과로서 부동산 급등과 장기간 저금리 + 금융허브 정책의 드라이브 결과로서 주식시장 거품의 형성)
바로 이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로는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2004년 여름 ‘한미재계인협의회’에선가 ‘에프티에이 추진’이 합의되었었고, 이헌재 중심의 모피아에게 밀려서 이정우 실장과 정태인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후 정태인 비서관은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의 경제이론가로 활동했고 이정우 실장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한미에프티에이 반대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04년 말 무렵에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급하게 고정’되버리는데 위 두 사람이 밀려 나면서 바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직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카드와 코스닥을 활용한 ‘경기진작’으로 두가지 거품이 형성되었다 꺼져 버리고, 1999년 무렵부터는 주택과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시금 ‘경기진작’을 꾀하면서 당시 ‘운좋게도’ 1999년 미국의 반짝 경기회복-돌이켜 보면 나스닥 거품 붕괴 직전의 불꽃놀이 같은 것이었지만-속에서 수출의 급속한 신장에 힘입어 ‘아이엠에프 자금’을 2001년까지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이렇게 ‘대미수출’로 아이엠에프 자금을 다 갚고 그에 힘입어 다시금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참여정부’초기부터 ‘김대중 정부’의 부정적 유산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2002년 선거를 달구었던 ‘분양원가 공개’ 공약 논쟁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전부 뭉갠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최고’의 관료로 칭송한 김진표 이분이 실무총책이었습니다. 이 분이 ‘정동영’ 후보 진영인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하니 정동영 이분이 ‘당선 될 리 만무’합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을 이반시켜 놓고서는 다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중 한 사람이 그 당과 후보의 ‘정책 총책임자’가 되어 있으니 이런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한 대통합민주신당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2004년의 1년여 계속된 3.25%의 ‘저금리’는 요컨대 2003년의 10.29대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헌재에 의한 10.29 무력화도 겹쳤습니다. 10.29대책 바로 전날 아파트를 구입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004년의 저금리 기조를 내다보았을까요? 아니면 ‘토지보상금’을 내다보았을까요?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조합시켜 보면 부동산은 당연히 폭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책들’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전혀 ‘시뮬레이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혁신도시 관광도시 행정도시 등등의 ‘정부주도 건설계획’이 ‘역사상 최저인 콜금리’와 맞물릴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같은 것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엄청난 급등과 거품형성!
금융거품의 ‘절정’에서 대통령이 된 ‘불스족’ 이명박 당선자
언제나 '오른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나는 ‘불스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디든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에서 살펴본 ‘동북아 금융허브’를 향한 현 정부의 이런 저런 정책과 ‘경기진작’을 위한 여러 경제정책들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전국민적인 ‘재테크 마인드 조성’의 효과를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마인드’의 정점에서 가장 ‘크게’ 그런 마인드로 ‘성공한’ 사람을 자신들의 대표자로 뽑아내는게 절대로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나는 여기서 ‘내가 절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만 ‘앞서 나간’ 나라들의 ‘경험적 경로’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거품’이 붕괴될 차례에 와 있다고 말할 뿐이죠.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님의 글에 ‘근거’가 되는 정보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와중'속에 나타난 한국 금융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위기의 징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는 '장미빛 전망'을 말하기에 바쁩니다. 국민들의 기대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요컨대 '모두가 불스족 시대'가 되버린 것이고. 얼음판 위에서 피겨하는 김연아도 '불스족의 전성시대'를 날마다 광고하죠! 하지만 '사실'은 숨길 수 없고 '기미'는 계속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1. 현재 한국의 국내은행은 ‘현금부족증’에 걸려 있는데 이유는 ‘저축’보다 많은 ‘대출’을 했기 때문. 물론 이 대출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관련 가계 및 개인대출임. 이 은행들 2006년 상반기에는 해외 ‘본점’ 또는 해외 외환시장 통해서 단기 달러화 차입(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엄청나게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대출’영업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주식과 부동산 팔고 채권으로’ 갈아타고 있었다함.
2007년 12월 이런 처지의 국내은행에서는 그나마 대출보다 적은 ‘저축’조차도 점점 ‘간접투자 펀드’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그 ‘간접투자 펀드’ 열풍의 핵심에 미래에셋이 있으며 이런 ‘쏠림’현상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흔적이 엿보임.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떤 신문의 논설위원은 기업이 아닌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뛰어다니는 이런 것은 ‘범죄자’가 ‘형사’를 체포하러 다니는 것처럼 어색하다고 하였음! 이런 것을 권오규 부총리 말한 그대로 ‘구성의 오류’라고 명명할 수 없다면 대체 무엇이 ‘구성의 오류’인지?
2. 국내은행의 현금 부족증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직간접적 영향’도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국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영미권 투자 자금의 ‘귀환’ 탓도 있으며 ‘귀환’하니 당연히 2006년도처럼 국내은행들이 외국 ‘본점’에서 차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 씨티은행이 산유국 은행에서 고금리 차입을 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하듯, 골드만 삭스는 중국 ‘국부펀드’에서 50억달러를 ‘차입’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빚어진 위기를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 시티나 골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아닌 '현금구하러' 허둥대는 국내 시중은행의 문제이며 지금 '예금금리 7%'의 급속한 시중금리인상은 이런 사태의 '총체적 화음' 결과 나타나는 것. 이래서 국내 시중은행이 '금융경색'의 위기를 맞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것임.
금융허브 드라이브에 의한 ‘결과’에 허둥대는 정부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함이 아닙니다. 위 1번과 관련하여 더 그러합니다! 미래에셋을 ‘공룡’으로 키우고 <파이낸셜타임즈> 지적처럼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드라이브한’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셋’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2007년 11월엔가 ‘자산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이것의 ‘직접적 결과’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월급 통장’을 증권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적립식 펀드’와 더불어 이렇게 ‘은행과 증권회사’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은 정확히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향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외환위기’ 초래 원인으로 지목된 ‘급진적 금융개방’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잠시 주춤했다가 2004년 참여정부의 ‘갑작스러운 선회’속에서 불과 3년새에 ‘실현’된 결과인 것입니다. 요컨대 정부 스스로 ‘원인제공자’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경제연구소’홍현호님의 안목은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덴마크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사실 나는 ‘불스’와 ‘베어’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령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은 ‘베어족’이 아닙니다. 방대한 ‘사실적 정보’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경제현실을 분석하는 ‘진지한 학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베어족'처럼 보이고 있다면 그야말로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스족' 행세를 하고 있어서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모피아'는 온통 다 '불스족'일 것입니다. 이 분들은 한국의 '금융거품' 존재 자체를 번번히 부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광수 소장님은 거의 몇 안되는 '거품예보'가 중의 핵심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미 외환위기의 '기미'를 알아차렸었고, 이후 그 연장속에서 한국경제의 '거품화'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냈고 '정책대안'도 이야기해왔지만 참여정부 5년간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는 '급진적 금융개방'을 한국적 전망으로 여긴 대통령과 이것을 밀어붙인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의 힘이 큽니다. 왜 경제수석인 권오규가 수석 3개월만에 '부총리'로 고속승진했겠습니까? 어떻게 한덕수 이분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핵심기조'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되면서 이것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니 김광수 소장님 같은 분의 얘기가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덴마크' 사례를 읽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세계화 대세론'과 '세계화 책임 전가론'이 통하지 않을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급진적 금융개방'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자산시장통합법' 이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디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문에, ‘덴마크’처럼 훌륭한 사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앞만 보고’ 내달려온 참여정부의 급진적 대외 금융개방정책은 정말 ‘금융위기’를 잉태해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명박 당선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통합신당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가장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참여정부의 ’온갖 정책들‘이 사람들 말 빌려서, ’이명박 스타일‘로 다 ’조형‘되어 왔고 당연히 ’이명박‘ 당선이 맞는 것이죠! 물론 무너져가는 ’한나라당‘을 구한 박근혜의 공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체질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 풍찬노숙! - 과 비슷한 일을 해서 한나라당을 구했고 사실 이때 형성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국민들의 ’신뢰‘ 같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명박은 거의 ’신기‘에 가까운 운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 혁신‘에 크게 도움을 받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에 크게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명박 당선이 ‘불스족’으로의 ‘전환 완성’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처음 나타났을 때 당시 ‘대신’의 김영익 이분이 예언했습니다. 상반기에 큰 ‘하락장세’가 올테니 현금보유 하십시오. 흔치않은 ‘매도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예측’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변의 ‘불스족’이 그를 그냥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고객’들이 그에게 ‘왜 떨어진다는 비관만 하냐’고 압력을 가했다 하죠. 그런데 그의 예측은 8월 16일에 실현되었습니다. 빠리의 ‘씨엔엔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보도할 정도로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2007년 8월 16일의 거의 6%에 가까운 ‘하락장’도 이미 ‘불붙은’ 불스족의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후 나는 더 ‘놀라운’ 모습들을 보는데, 외국인이 ‘팔고 또 팔아’ 2007년 11조의 2배를 넘어서는 27조를 팔아 치움에도 지수는 '수직낙하하지 않고' 2000과 1800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현주의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가 출간되었고 ‘적립식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열풍은 더욱 더 번져나갔습니다. 앞에서 말한 ‘동북아 금융허브’를 향한 참여정부의 ‘드라이브’와 맞물리면서, 2007년 12월, 외인들이 팔고 또 팔아도 1800을 받쳐주는 ‘괴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박현주 펀드'를 따라하는 장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 박현주 펀드에 '직립식 개인 투자자금'의 30%가 밀려들어서 다른 증권회사들이 '시기'하게 되었다는 이런! '신화'를 당대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설 미래에셋'을 써서 크게 히트 할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돈’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한국 국내 시중 은행들의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한국 은행의 금융경색 위기’를 보도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죠. 사실 그 이전에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부총재가 미국 부시정부와 앨런 그린스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원인제공자이며 오늘날 미국경제를 나락에 빠뜨린 장본인들이라는 뉴스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것 조차 한국 코스피는 너무도(!) 당당히 극복하더군요! 나는 그 이유가 ‘한국국민 거의 다수가’ 불스족으로 ‘전환된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 정점에서 ‘불스족의 기대’를 충족시킬 후보로 이명박을 뽑은 것이고! 이대로 주식지수 5천까지, 아파트 부동산은 ‘영원한 폭등’속에 있기를!
그래서 나는 인용한 덴마크 사례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사례가 진작에 한국에 소개 되었었다면! 김광수 같은 분의 경고를 좀더 대중적으로 알려서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금융거품에 관한 저작은 몇권이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별 사례는’ 북구 사례에 대한 논문 정도 빼고 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북구 복지국가 4나라 중 ‘덴마크’가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피해 갔다고 합니다.
급진적 금융규제완화를 ‘거부’하여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원천 차단한 덴마크의 사례 그리고 ‘미국식 금융’과 무관한 ‘경제전환’을 이룩중인 독일
덴마크는 경제학자 우석훈 님에 의하면, ‘풍차’와 ‘낙농’으로 국민소득 세계 상위를 이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금융거품’을 겪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낙농’과 나아가 ‘유기농’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농업’ 부활과 ‘풍차’ 기술을 발전시킨 ‘풍력발전’ 기술로 이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합니다.
요컨대 과도한 석유와 석탄 그리고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공업 및 농업체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날과 관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독일도 그러합니다. ‘금융거품’ 같은 것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의 이행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중단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비율을 15% 가까이 끌어 올리는 일을 지난 10년동안 해낸 것입니다.
할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서 멈추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꿈’이 아파트 잘 구입해서 '대박' 터뜨리는 것이며 그 '기대감'에 이명박을 뽑아낸 것이라면, 그 꿈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원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시장원리'의 안쪽에는 중력의 법칙과도 같은 '원칙'이 있는데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짜'로 점심 먹었다고 좋아할 일 아니며 그 값을 언제 치루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핵폭탄'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알고보면 별것 아닙니다. 화려한 '금융공학'의 수사에 감춰져 있는 단순한 사실은, '소득'보다 더 '이자'비용 또는 '대출비용'이 커질 때 금융경색이 일어난다는 평범한 사실의 확인일 뿐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터진다’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애써 '지워'가면서 동북아 금융허브와 '주식시장 지수 5천'의 꿈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스족이며, '불스족'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주식시장, 즉 기업으로 '투자'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나 내부 유보금 등을 가능한한 빼먹는 방식의 주식시장이 전체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가에 있습니다.
진실은 간단하죠. 미국의 씨티은행은 서브프라임에 물려서 중동의 '오일달러'를 거의 9%에 이르는 고이율 차입을 했다 합니다. 뒤이어서 골드만 삭스가 중국에 ‘달러화 고이율 차입’을 했습니다.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대출을 한 필연적 결과일 뿐이며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3년간의 부동산 활황기에 더욱 '묻지마 대출'을 하는 바람에 저축금 총액보다 대출금 총액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정부'이므로 기대를 말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부동산, 주식투자 등을 통해 '대박'의 꿈을 전망으로 간직하게 된 우리나라의 '서민'이 선택한 '불스족의 대표'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 낼 수 있을까요?
이명박 당선자의 신정부는 참여정부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독일처럼 금융과 무관하게 경제를 전환시켜간 나라크 같이 ‘슬기를 발휘한’ 나라 정도나 피해간 ‘금융거품’을 미국 월가를 따르는 ‘금융허브’를 전망하면서 ‘금융빅뱅’을 의도하는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이 '최소한'이라도 되려면 가령 김광수 소장과 같은 분이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또 참여정부의 1등 경제부총리로 꼽혔던 '부동산 거품 제거의 귀재'였던 그분-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나네요-이 총리를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요컨데 '불스족 대통령'에 '베어족 총리'가 되어야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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