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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독자 강리님(이하 존칭 생략)의 댓글을 기사화 한 “문국현은 ‘서민중산층 중도세력’ 등장의 신호탄”이란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엔 <대자보>와 독자들께 공개제안도 하겠다. 덧붙여 글에서 ‘신자유주의’를 필자는 ‘시장만능주의’라 쓰겠다. 필자는 강리의 의견이 진정으로 '개인의견' 이기만을 바랍니다 - 글쓴이 주
이명박 5년을 내주더라도 20년을 집권하자. 이런 뜻을 강리는 5년 후엔 민노당을 대안으로 삼지 않을까란 제 의도로 추측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비민노-반민노 진보개혁성향’이다. 한 사람의 성향을 규정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글들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대자보> 독자분들과 논객들에게 부탁한다.
이명박 5년이 정말 부동산경제, 투기경제로 나라가 엉망이 될까? 필자는 ‘아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는다고 모두 이명박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기업에선 가능하지만 국가에선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원하는대로 하려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보수'라고 자처했던 국민 중 8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이념조사가 있기에 필자는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이 개혁을 못 한데는 노무현의 변질도 있었지만 관료나 국민들에 의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민중들이 더 큰 고통이란 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소신있게 지금도 ‘한나라당 집권해도 좋다’는 말을 해왔다. 이것이 ‘민노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겠지’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하겠다. 혹시나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한나라당 집권 불가’만 외칠 것인가”란 글을 보시면 되겠다.
문국현 후보는 FTA 철회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란 걸 짚겠다. 시장만능주의의 결정체인 한미FTA를 말이다. 그가 반신자유주의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게다가 양극화의 최후 보호막인 교육과 의료를 한미FTA에서 개방하지 못해 아쉽다는 발언은 필자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문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나라당이 한 업적이 아니라 민주개혁세력이란 사람들이 한 업적이다. 한미FTA에서 비민주적인 강행추진은 물론이며 87년 6월 항쟁에서 제도적 민주화에 그친 점도 다 ‘자칭’ 민주개혁세력이 아닌가? 향후 통일정국을 말하는데 문국현의 대북관은 아직 말한 적도 없으며 검증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문 후보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후보라고 한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가짜 중도세력 범여권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면 문 후보가 범여권과 단절하면 된다. 지금의 문 후보가 범여권과 후보 단일화와 연정 가능하다는 발언은 강리가 말한 ‘빨리 사라져야 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이더라도 문 후보와 연대를 하고 비판할 건 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말하는데 필자도 이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 후보가 진보개혁진영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던 적이 없다. 그러고는 문 후보 지지자들이 우리(진보개혁세력)에게 먼저 손 내밀어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나? 물론 필자와 같은 사람은 일부 정책에 대해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 진보신당인가란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필자가 <대자보>와 필자의 블로그(blog.daum.net/peoplepolitics)를 통해 여러번 밝힌 바가 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많은 국민들은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했다(35%로 가장 많음). 강리가 말하는 중도세력이 잡아야 한다는 것보다 많다. 그러나 민노의 지지율은 7%대에서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진보개혁성향의 30~35% 중 민노 지지자는 7~10%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필자와 같은 진보개혁성향의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지지정당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2007년과 2008년 대선, 총선의 시대정신이다. 그래서 <대자보>에서 인기가 많은 정치 칼럼니스트 이민과 필자도 있으며 그 외 많은 논객들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이 노조와 농민세력과 연대 필수다? 여기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종인 의원과 필자 등의 일명 진보개혁신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노총과 전농으로 대표되는 ‘조직’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노가 7%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는 민노총과 전농의 역할이 컸지만 이들의 지지율 상승을 막는 것 또한 ‘민주노총당’이란 비판과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에 의해 한계를 가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진보개혁신당은 ‘조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진보성향은 노동자와 농민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층부 명망가들이 더 많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농민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이고 그 외 각계 진보세력을 묶지 못하고 있다. 현실정치권에서 그들과 함께 할 정당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임종인-김성호의 <새정치 개혁연합>의 제안문에서도 시민사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과 소장파 학자, 진정한 민주정당과 개혁정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젊은 정치운동가, 그리고 풀뿌리 유권자운동단체들이 진보개혁신당의 구성원임을 밝혔다. 즉,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당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었고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비정치권의 참신한 인사들로 꾸려질 것이다.
임종인 진보신당이 문국현에 합류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코미디’라고 하겠다. 임종인 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 더불어 민주당까지 3당 합당을 하라”고 말한 정치인인데 “범여권과 후보단일화 한다,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한 문 후보와 합친다면 과연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일까? 필자와 같은 사람은 당장의 한나라당 집권을 막자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노선이 분명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다.
물론 그게 현실정치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 강리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시도한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정치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며 비정치권에서의 진보개혁세력이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정당 창당이 가능하며 소수당으로 시작한다더라도 지지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여 민주당처럼 5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당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시장만능주의에 그대로 간 노무현 정책과는 문 후보가 약간 다르긴 하겠으나 문 후보 역시 시장만능주의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메르켈의 ‘창조정부론’ 등을 꺼냈으나 이건 지극히 시장만능주의 정책이 아닌가? 시장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을려면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김근태, 천정배가 시장만능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란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천정배의 경우 한미FTA 반대 입장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가 처음에 말했던 “체결엔 찬성, 현 협상 결과엔 반대”라고 한 점으로 본다면 시장만능주의에 비판적이거나 반대성향은 아니다. 지금은 “미국식은 무조건 반대, 유럽식은 찬성”이라 말이 바뀐 점을 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만능주의 범여권에 대한 심판을 다했다고 강리는 밝혔지만 필자는 심판을 더 하겠다고 본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범여권을 처절하게 심판할 것이며 범여권과 함께 하는 세력 또한 심판 대상에 들어갈 거라 본다.
정동영이 중도실용이지만 이념이 강력하지 않다는 점엔 동의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을 실패로 몰아넣은 ‘중도’와 ‘실용노선’을 한 사람이 이념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동영과 손학규, 이해찬과 다르다는 건가? 더불어 문국현이 중도실용 세력과는 같이 안한다는 점엔 공감하지 않는다. 문 후보는 이미 범여권에게 연정까지 시사했는데 같이 안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연정 제안”은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과 다를 바 없다. 덧붙여 강봉균과 민주당이 중도개혁당을 창당하지 않을거라 본다. 이미 강봉균은 ‘통합민주당’을 같이 만들었다가 나오지 않았는가?
친노들의 독자창당 예측엔 과연 친노가 김근태, 추미애, 정동영과 무엇이 다른가? 친노는 노무현과 친할 뿐, 나머지는 모두 범여권과 똑같다. 그리고 추미애와 김근태, 천정배가 어떤 기준으로 정동영보다 왼쪽인가? 정동영, 추미애, 김근태, 천정배, 문국현이 모인 당이 ‘잡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강리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천정배는 “민주당도 대통합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강봉균, 김한길과 같은 사람과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란 걸 알아둬야 한다. 이 사람들이 문국현 솔루션 아래에 들어온다는 것도 강리의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정동영과 이해찬이 문국현과 연대의 가능성을 밝히기나 했는가를 짚어보면 답이 나온다.
강리가 중도라고 말한 건 한국정치에서 수구세력 한나라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넓은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 안엔 ‘자칭’ 좌파 신자유주의자들도 있고 필자와 같은 비민노-반민노 진보개혁성향도 있고 진보적 보수도 있다. 이들 사이의 노선은 굉장히 다른데 이들을 분리해내야지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행위는 ‘도로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범여권 경선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로 국민들은 ‘노선의 불명확함’을 꼬집었는데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도로’ 노선이 확실치 않은 정당을 만들겠다는건가? 한나라당 50%와 민노당 10%의 사이를 “우파이면서도 비/반 시장만능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이다. 20~30% 가량의 비민노-반민노 진보개혁세력을 ‘우파’로 간주함은 물론이며 진보라고 자처한 강리 또한 우파로 만들어버리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 공간을 민노당이나 진보개혁신당이 갑자기 차지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대정신엔 ‘민생’과 함께 ‘분명한 노선’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강리가 ‘진정한’ 진보라면, 그런 이상한 노선을 만들게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이 진정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정당부터 만드는게 핵심임을 인식해야 한다. 강리가 언급한대로 한나라당 50%와 민노당 10% 사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은 강리가 말한 ‘원칙적 노선’마저 깨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반 한나라당’을 외치는게 아닌데 범여권이 외치는 ‘반 한나라당 정서’와 ‘한나라당 공포’를 문 후보와 문 후보 지지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걸 분명히 한다. 필자는 분명 범여권이 만들어낸 공포임을 알고 있기에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범여권 또한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을 썼고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는 민주개혁세력이 자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범여권의 한나라당 집권 공포에 관한 글을 보고자 한다면 “‘한나라당 2중대’된 대통합신당의 공포정치”란 글을 참조하면 된다)
위 내용까지는 강리의 댓글을 모아 기사화 한 내용과 추가로 달은 댓글에 대한 필자의 답장이었다. 그럼 필자가 이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말하겠다.
‘신중도’가 정말 민생정치인가? 과연 그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 사이에서 어떻게 정당을 운영해 나갈건가? “잡탕”이라 빈 수레가 요란하다란 국민들의 푸념을 듣고자 하려는가? 정동영까지 고려한다면 정동영보다 ‘좌’측인 한나라당의 원희룡과 고진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가? 더불어 임종인 의원은 천정배 의원과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추미애, 정동영, 문국현과도 같이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게 이뤄진다면 임종인 의원의 ‘소신’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김성호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주역이었던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유시민에 대해 “정치에서 은퇴하라”는 발언까지 한 정치인이다. 임종인과 김성호 두 정치인이 문 후보와 같은 배를 탄다는 행위는 비민노-반민노 진보개혁세력을 대변할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비민노-반민노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죽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문 후보는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20~30%에 이르는 비민노-반민노 진보개혁세력을 잡지 못해 현재 지지율이 3~4%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정치 개혁연합> 즉, 필자가 말하는 진보개혁신당이 현실정치에 진입할 수 있느냐란 강리의 말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다. 진출을 한다면 소수당이더라도 민주당처럼 50년 이상 갈 것이라 앞에서 밝혔다. 필자는 의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지지자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게 <새정치 개혁연합>의 목표다.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반 한나라당’을 외치는 이와는 소통할 이유가 없다.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라는 자들과 소통할 이유 또한 없다. ‘분명한 노선’과 ‘분명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대변하겠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연정’제안 하는 사람과 같이 할 의향이 없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이 “가짜 경제”라면 문 후보에게 하나 부탁하자면 “가짜 정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덧붙이는 글 : <대자보>와 대자보 독자분들, 정치 논객분들께 한 가지 공개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의 정책보다 정치적 검증, 이념 검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적 검증과 이념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통해서 정치적 검증과 이념 검증이 덜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크게 당한다’는 걸 학습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문 후보의 정치적 검증과 이념 검증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만든 정치적 검증, 이념 검증을 위한 자료들을 몇 개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의 정책 검증, 정치적 검증, 이념 검증을 모두 모아 ‘제대로 된’ 문 후보 검증을 위해 <대자보>와 대자보 독자 분에게 “문국현과 안일규의 맞장 인터뷰”를 제안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지만 서울로 오고 가는 경비와 시간은 제가 모두 부담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론과 <대자보>측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저의 공개제안이 성사될 경우 질문지를 여러 전문가와 문 후보를 비판하신 분들(심상정 의원, 장기표 씨 등)그리고 대자보 독자분들, 정치 논객들과 만들겠습니다. 인터뷰 방식은 제 블로그에 있는 "손석희 인터뷰론과 시선집중"의 글대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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