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11일 6개 정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이를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식으로 채택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입장을 청와대가 조건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11일 밝힌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 발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개헌발의를 사실상 포기하는 순간까지 청와대는 솔직하지 못했다"며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기싸움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추진은 기승전결 모두가 잘못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나쁜 정치를 철회하면서 구차스러운 조건을 걸고, 흥정하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미 심의원은 지난달 8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관련 특별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즉시 원포인트 개헌발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개헌논의는 대통령이 시작하면 하고, 대통령이 그만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 국민이 있고, 또 정당정치의 몫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과 다음 총선의 핵심의제"

심의원은 11일 청와대의 조건부 수용 입장과 관련, "공당의 당론은 당과 당의 기반이 되는 국민인 당원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대통령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두 번이나 정당정치를 흔들었는데, 한번은 정략적 개헌발의 선언으로, 그리고 다음은 구차스럽기 짝이 없는 원포인트 개헌 발의유보 입장을 통해서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원은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발의가 아니더라도 개헌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다음 총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많은 정당과 정치인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 왔고, 그것을 걸고 대선과 총선을 치룰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청와대의 메시지는 개헌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면 개헌발의를 유보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옳지 못한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오늘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퇴각할 명분이었음이 다시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개헌이 단순한 제도변경을 둘러싼 흥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책임성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제도적 대화모델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독선적인 원포인트 개헌 발의의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개헌에 대한 포괄적이고 폭넓은 국민소통의 틀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며 틀을 만드는데 17내냐 18대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회의 역할을 다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개 정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안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는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4월 임시국회 회기내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