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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 역행하는 DJ의 ‘양당제’ 발언 유감
[논단] 김-盧 정권은 보수우익 세력의 재편, 인물과 지역의 정치 끝내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7/02/06 [14:39]
해방 이후 한반도 정치권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들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평가하는 작업은 과거 반성과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가장 존경할만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이런 대답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런 답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대중 이전 대통령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조선 왕조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독재 정치를 불사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인기를 누리는 것과 존경받는 현상은 다르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독재자들로서  인기를 누렸을지 몰라도 존경받기는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중에서 그럼 어느 누가 더 존경스러울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최근 돌아가는 정치권의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런 판단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김대중이란 인물을 대표로 하는 김대중 권력집단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권력 집단은 사대주의 독재 권력의 후신인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좌익으로 보일지 모르나 진실의 관점에서 이들 모두 우익이다. 그만큼 좌익은 탄압받아 왔고 인구 절반 이상인 사회적 약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소외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우익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치권을 크게 진화시킬 조짐이다. 이런 조짐에 대해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려는 노인들로 구성된 보수권의 대단결이 시작된 듯하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기를 '우리 국민은 양당제를 선호한다. 노무현 정권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잘못이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대중 권력집단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 양당 체제가 바람직했다는 김대중 권력의 자기반성 없음! 노무현식 열린우리당 체제보다 퇴보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대주의 수구독재를 전신으로 둔 수구집단이었고,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이었다. 민주당은 호남 중심의 지역 정당이었다. 두 정당 모두 정체성을 분석해 보면 보수 우익이었다.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서민과 노동자, 여성, 소수자, 장애인 등등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좌익 권력이 정당의 형태로 정치권에 참여해야 한다. 좌익이 없는 우익만의 정당 체제가 어째서 양당제인지 김대중 권력은 반성 많이 해야 한다. 반성한다는 말은 없고 자기 정권이 사실상은 우익이었음을 인정한다는 고백도 없다. 국민을 우롱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김대중 님의 연이어 터져 나오는 '우리 국민은 양당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 그런 국민 마음을 모른다'는 발언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 점에 대해서는 김대중 권력보다는 덜 기만적이다. 노 정권은 솔직하게 대연정을 선포하고 보수우익임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 김대중 정권도 보수 우익이었음을 폭로한 셈이 되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분열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라는 정책 대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사건들이다. 바람직한 역사적 발전 현상이다. 김대중 집단은 입으로는 정책 대결해야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보수 우익인데 무슨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김대중 권력집단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 인물중심 정치의 종지부를 찍었다면 아마도 가장 존경할만한 대통령 1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김대중 집단의 정치 개입은 스스로의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김대중 집단을 보면 그래도 노무현 정권이 더 민주주의적임을 알 수가 있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 때는 인물 중심의 권력 체계가 많이 수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했다. 대통령에 대한 활발한 비판이 있었다. 지역중심 정치에서 정책대결로 전환하려는 국민들의 소망이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이란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대결하려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 왕성해지자 열린우리당이 보수우익임을 국민들이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뜻은 진보와 보수 양당 정책 대결이지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구도가 아닌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바는 보수, 진보, 사대주의 수구가 자신의 정체성을 진실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기만과 속임수는 질렸다는 것. 진실이 드러나야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이 제대로 형성되고, 약자와 서민 대중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좌익이 세를 집결하게 될 것이다.

인물중심 정치! 지역 정치! 신물이 난다.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정치가 돌아가게 하려면 김대중 권력 집단은 초야로 물러나 자기들의 우익 정치가 생산해 낸 '정신착란 증세인 서울 증상'이나 분석해 보길 바란다. 서울이란 거대 장소는 우리나라 우익 정치가 만들어낸 기이하고도 괴상한 환경파괴의 최고봉이자 인간성 상실의 극단를 상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개인이 창당한 것이 아니다. 개혁 세력이 창당한 것이다. 인물 중심 정치가 김대중 정권에서 종식된 것이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 노무현 시절이 김대중 시절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김대중 권력 집단의 올바른 자세이다. 이제 국민들이 인물 중심 정치를 방관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이런 인물들이 중요하지 않다. 진보와 보수의 정책 대결이 더 중요하다. 꼭대기의 권력자만 바라보지 말고 권력을 생산해내는 국민들의 의식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중처럼 똑똑한 분이 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활약에 주목하지 않는지 나는 그것이 더 답답하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김대중 집단, 노무현 정권, 한나라당 모두 우익이다. 그럼 양당제하려면 한미FTA를 반대하는 좌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익만으로 무슨 양당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김대중 집단도 민중의 생존권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인물 중심 정치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강준만식 의식구조는 종말을 맞고 있다. 자꾸 정치인 인물들을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언론의 인물 장사는 서로 약간씩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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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06 [14: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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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 2007/02/08 [17:23] 수정 | 삭제
  • 한 나라의 정치는 그나라의 국민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민주화투쟁을 통해 제도적인 틀은 마련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은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이제 헌법이외의 법령 사회제도 의식수준등이 민주화되어야 되고 그 시작은 각 개인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이 강화되어야 하겠지요. 국민 대다수가 사기꾼 보수세력을 가려내는 수준만 된다해도 우리사회의 큰 발전이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