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과 신현덕 대표간의 진실 공방은 이른바 D-47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 백회장에게 건네주었고, 백 회장은 이를 실제 미국에 넘겨주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폭로 공방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누군가 작성해 백성학 회장에게 보냈다는 문제의 D-47문건. D-47의 D는 작성자의 암호명이며 47은 D가 47번째 작성한 문건이란 뜻이다.

신현덕 대표가 폭로한 이 문건 속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한 뒤 이 경우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을 동원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낮춰야 한다는 등의 매국적 내용들이 담겨 있다.

백회장은 31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 문건이 자신에게 '보고된 것은 맞다'고 밝혀 일단 문건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문건을 미국에 보낸 적은 없다고 했다.

백 회장으로부터 미국에 보고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신 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백 회장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며 신대표가 공개한 S-1 문건의 경우 실제 영문 번역본도 함께 발견됐다. 백 회장에게 건네진 문건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백 회장은 D-47 문건을 미국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여러사람으로 부터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30개 해외 법인장에 국내상황을 수시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D-47 문건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국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노 대통령을 어떻게 다뤄야하고, 북한의 핵 실험시 미국의 대응 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기업인 백 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이 전달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폭로 사건의 실체는 문제의 문건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만들어져 백 회장에게 건네졌으며 ,백 회장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문건이 실제 미측에 넘어 갔다고 해도 국가 기밀을 담고 있지 않는 한 현행법 아래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의 인지 수사는 물론 문건을 폭로한 신 대표를 비롯한 제 3자에 의한 고소.고발로는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백 회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현덕 대표를 고소할 경우 즉각 수사가 가능하지만 백회장은 전날 국감에서 이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했다.

"신 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돌아가서 검토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으면 고발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 회장은 신 대표의 폭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인다. 그리고 백 회장의 법적 대응 여부는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CBS 전국부 감일근 기자
 
 
열린우리당, 정국동향 문건 진상규명 촉구 
  
열린우리당이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정보유출 의혹에서 제기된 정국동향 문건이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폭로과정에서 제기된 문건, 즉 정국동향을 담은 'D-47문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1일 지도부 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경인TV 백성학 대표가 구해본 문건의 내용 중 D-47 정국동향 문건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의 실체가 인정됐으며, 한반도 핵실험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한반도를 저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의 국익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미국에 조언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의혹의 중심에는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익과 관련해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행태라는 인식하에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BS정치부 이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