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그 업보를 이미 쌓은 셈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2002년에는 우리 정부가 '주최'국이기에 그 이점을 남김없이 살렸습니다. 탁월한 '축구외교'의 덕을 크게 보았다고나 할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번 스위스전 심판의 '오심'은 2002년 쌓았던 업보의 '갚음'이라 할 수 있으니 섭섭할 까닭이 없습니다. 2002년의 '무리'를 보아야죠.
 
사실, 2002년의 '무리'란 다름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싹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한국국민들'에 의해 예비되어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때 '수명'이 끝났어야 마땅한 '비판적 지지론'이 또 '목숨을 부지'하여 '연장'되는 계기를 월드컵과 '거리응원'에서 발견했다 할까요. 1992년의 '김영삼 정부'는 1987년 6월투쟁의 거리에서 '예비'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이한열 열사' 장례식때 거리에 나왔던! 바로 그 숫자의 사람들이! 2002년 거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매우 들떠서 그것을 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진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요컨대, '과도하고 지나친' 해석이 끼워져 있었고, 이는 심하게 말하면, '빈수레' 뿐인 요란한 '거품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정리가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그의 '무조건 지지세력'인 '노빠'부대가 한국정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아도 '탈정치적'인 사람들을 글자 그대로 '어리석음'에 기반한 '과잉정치'화속에서 더욱 '정치 혐오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6월 투쟁의 한 축을 차지했던 세대의 또 다른 대표자로서 청와대 김진경 전 교육문화 비서관이, '지식인의 과잉정치화'를 비난하면서 결국은 '6월투쟁 세대'의 내부적 문제제기 - 투쟁의 대상을 내부화시킨 - 기자회견 같은 것이 나오게 되었죠. 이것! 자체가 김진경 전 비서관 말 그대로 '지식인의 과잉정치화'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지요!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뻔히 알면서 몇가지 '튀는' 얘기를 해 놓고서는 예상대로 '과잉반응'이 나오면 '내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식의 오리발 내밀기! 이건 지식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구태의연한' 정치인 방식이죠! 퇴임한 이해찬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김진경 비서관은, 1987년 거리에서 탄생한 '비판적 지지론'의 '퇴장'을 알리는 전령과 같은 것이죠. 그 '마무리'가 참으로 매끄럽지 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이 '물러나면' 이제 '비판적 지지론과 국민전선론'은 최후를 고하게 되겠죠!
 
문제는 그것이 월드컵에서 시작하여 월드컵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월드컵에서 과도하게 '고속상승'하여 '거품정치'와 '거품경제'를 단기간에(!) 만들어 놓은 다음, 이제 '고속하강'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거품경제'의 기원은 외환위기와 그것에 대한 '매판 금융관료'에게 전적으로 나라경제를 맡겨버린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실수'에 기인하지만, 거품정치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것!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나 안해 그만둘래' 아주 손쉽게 그랬다는 것은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과 더불어, 아무런 '준비'도 안되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나 정책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일관된 지지자'로서 '노빠부대'는 글자 그대로 '어리석음'에 기반한 정치를 너무도 '일관되게' 한다는 인상외에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를 기대했던 사람들 등에 '예리한 칼'을 꽂으면서도 '내가 뭘했다고 그러세요'하는 반응! 대통령과 386이 그들을 지지해준 서민 등에 칼꽂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우리가 뭘했다고 그러세요' 했다면, 그를 지지해준 '노사모'는 2002년 6월의 거리에서 너무도 '감동'한 나머지, 그들의 자산 '안티조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등에 칼꽂는 정책 조차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뭐라도 수용'이랬던 것일까요?
 
2002년 6월의 거리에서 너무도 크게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지나친 '감동'에 근거한 거품정치는 140석이상의 '거대여당'이 '견제세력' 운운하면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가관의 모습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과잉정치화'의 마지막 귀결점은 기득권 한나라당에 대비되는 '신흥 기득권 열린우리당' 이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것은 '비판적 지지론과 국민전선론'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열린우리당과 같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 뿌리를 완전히 망각한 꼴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북특검을 취임초기에 수용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근거를 뭉개버린거죠! 이렇게 되면, '나 옛날로 돌아갈래' 외치는 그 무슨 영화의 주인공 같은 꼴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김대중의 '국민전선'으로 뛰어든 것은 다 나의 실수였어. 그냥 영남정치세력으로 남을래. 영남에서 독립하려했더니 한나라당이 있잖아. 정치적 뿌리를 포함 '정책'도 별 차이없고. 그냥 '시장원리' 하나만 가지만 우리는 안팎으로 너무 잘 통해! 사립학교법은 뭐 대충 비비고 나가면 될 듯하고. 그래 '나 돌아갈래'!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한나라당으로 '돌아'감으로서, '국민전선론'과 '비판적 지지론'의 최후의 '보루'를 그 '저작권자'중의 한 사람인 김근태 의장에게 돌려주어야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15년이상 지연시킨 '비판적 지지론'과 '국민전선론'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나마, 지금까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복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 심사가 너무나 뒤틀린 것입니까?
 
아무튼 김진경 비서관의 '논쟁표적'이 완전히 잘못된 것 만큼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 또한 '표적'을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의장이 아무리 '서민경제'를 외쳐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책임자로 앉히고 싶어하는 이계안 의원이나 경기지사 선거에서 떨어진 진대제 두사람이 대표적인 '현대'와 '삼성' 두 재벌가 출신이라서가 아닙니다! '거품정치'를 일으킨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안되며, 그 이면에 있는 '거품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 전 정부로부터 외환위기의 '유산'을 경제정책의 출발점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유산'이라 함은 이른 바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나마 정태인 비서관 같은 분들이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워싱턴 콘센서스의 '가장 나쁜' 이런 부분은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거대 반신자유주의' 흐름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황속에서 '실제 경제의 운용'은 '금융 규제완화'와 '관료부양경제'를 주축으로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는 방항으로 가벼렸다는데 있습니다.
 
여기, 참여정부의 '무지'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이른 바 '케인즈적 소연정'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케인즈적 소연정'은 '재정적자'를 수단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전통적 부양경제론을 의미합니다. 왜 '케인즈적 소연정'인가 하면, 여기 끼워든 것이 '저금리'이기 때문이죠.
 
좀 더 문제를 구조화 시켜서 들여다 보면 이러합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사람들을 '외환위기'라는 그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했고,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과 '국민전선론'의 실험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물려 받은' 경제에 있었죠.
 
참여정부는 '경제의 문외한'이었고, 일부 '진보적 흐름'은 거대담론 수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그리하여 그것을 지연시키는 정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기조 운영'은 전적으로 '관료'의 손에 맡겨 졌습니다. 그 관료들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의 과정속에서 하나의 해체되지 않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헌재는 공적자금을 200조 가까이 주므르면서 자기의 '사단'을 형성했고, 한국경제의 지금과 같은 '틀'을 짜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오늘'이라 함은 금융적 '종속의 심화'와 더불어, '금리'와 같은 국민국가의 '정책구사 수단'을 사실상 아이엠에프 등 '미국이 움직이는' 국제기구에 넘겨준 이런 조건과 상황을 의미하죠! 이를테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사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헌재와 진념, 김진표 등 전통 '재경부나 경제기획원' 출신 정통관료들이 '인맥'을 이루어, 한국의 '국내법'을 어떻게 든지 '초월'하여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을 성사시키는데 '일로매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원리' 같은 것은 아주 '머쓱'하기만 하죠! 요컨대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가능한한 비싼 값을 받도록 여러명을 '경쟁입찰' 시키면서 '구매자'를 경쟁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앞장서서 그런 '경쟁'을 오히려 가로막으면서 '론스타'손에 무사히(!) 외환은행 넘어가도록 손발과 입을 척척 맞추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에 '김앤장' 처럼 한국의 최고 '법률가 두뇌들'이 배경으로 크게 기여하죠! 을사오적은 교과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 서민경제를 들먹이면서 '양극화'문제 해결의 기수처럼 나서 봐야 전부 '뻥'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지방선거 실패했으니 대선용 '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선거'때만 '좌파 담론'을 끌어다 마구 사용하고 선거 끝나면 '신자유주의자' 중에서도 특히 '대외개방적 신자유주의자'로서 '외환은행' 같은 것 아주 헐값에 가장 '자격미달'의 사모펀드에 안겨주는! 이런 '좌파신자유주의자'의 '꼴값'을, 대선을 앞두고 새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비슷하게 베껴다가 써먹는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은 이런 것 별로 가리지 않기에! '말의 일관성' 또는 '정책의 일관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선거용'으로 표 모으는데 잘 쓰면 그만이고! 그것도 일종의 '장사의 원리'로 보면 되니까! 이런 꼴이라서, 참여정부는 벌써부터 정치적 담론의 시계추를 '왼쪽'으로 옮겨 가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혹시라도 수중에 '국가권력'이 굴러올까 '두려운' 나머지 엉뚱한 소리로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의 노련한 '담론솜씨'를 피해가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님처럼, 사실 한나라당은 '정권 가져가'해도 피해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거품경제'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공적자금'을 사용한 '구조조정'의 지휘자로서 진념과 이헌재는 그의 '인맥'으로 김진표 한덕수에게 그들의 '한국경제 운용' 비전을 전수했습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전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일대일로 전수되는 비법'을 의미합니다. 이건! 대통령도 모르는 것이죠. 대통령은 보고서만 잘 써서 새벽 일찍 책상위에 잘 '제본'해서 얹어 놓으면 '감탄'에 '감동'하여 '최고의 관료'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저 '시장원리'에 충실하시니 얼마나 대하기 편하겠습니까? 이 대목은 또 '황우석의 줄기세포 시현'에서 '감전된' 것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제대권'은 보고서 잘쓰고 탁월한 386의 정치감각을 갖춘 김진표에게 돌아갔고, 이 분은 사실 '노무현'의 경제참모가 아니라 이헌재와 진념의 '경제사단'에 속한 분이었죠.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 사단에 '충실한' 경제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알고봤더니 바로 일본의 '대장성선 사단'이 걸어갔던 바로 그 '거품경제' 형성의 길이었습니다.
 
첫째, 수출중심 경제에 충실했으며, 2002년 월드컵 후유증으로 사실 2003년 경제는 말이 아니었지만 미국의 '주택경기부양'과 '이라크전 특수'에 힘입어 수출을 견인차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2004년 2005년은 '중국특수'까지 겹치면서 무역흑자가 '예상외의 빠른 속도로' 증가해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달러화 무역흑자'를 올리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둘째,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평형기금을 대폭 늘려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한나라당, 조선일보와의 '논쟁지점'입니다. 이 '외환평형기금'의 확대 사용과 '환율하락'의 저지과정속에서, '외환평형기금'은 일종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이죠. 지난 3년간 여기 막대한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외평채'가 크게 늘어난 까닭은 다름아닌 '급속 증가한 무역흑자' 때문이며 그것이 '역사적 하락추세'에 접어든 달러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율하락' 압박을 받게 되고, 이를 '재경부'가 방어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시중에 막대한 원화유동성 확산과 '외평채 급증'이라는 두가지 '부작용'을 부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러 유동성'이 수출 주도 경제를 매개로 한국경제의 유동성 급증을 부른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거품경제의 초기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수출주도 경제'를 3년간 이끌어 왔지만, 실질 경제성장율은 3-4%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앞에서 언급했듯, 케인즈주의적 소연정이 '암묵적으로 성립'된 결과는 장기 저금리의 유지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대기업'의 수출 무역흑자 '달러화'를 동원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관광도시 등 '한국형 뉴딜' 또는 '지방균형 발전' 개발정책과 정확히 맞물렸다는 것입니다. '무역흑자의 급증' 자체는 한 국가의 '유동성 급증'을 의미하죠.
 
이것으로 이미 '거품경제' 형성의 초기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참여정부는 여기에 '기업도시' 방식으로 수출대기업의 막대한 '내부유보 현금 = 무역흑자 대금'을 동원하려 했던 것이죠! 일본과 달라서, '재정적자' 방식의 '경기부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외평채'와 '통안증권' 나아가 외환위기때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중 회수 불가능한 것 합쳐서 약 230조원의 '숨겨진 재정적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개발주의'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부추기면서도 재정적자는 동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기업도시 관광도시 혁신도시 행수이전'등의 '개발소재'를 널리 퍼뜨려 땅값을 부추기고, 그 땅값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 부동산 폭등이죠. 만일 '공적자금'과 '외평채'라는 숨겨진 적자가 없었다면, 골프장 경기부양 포함 일본경제관료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나라 관료들도 고스란히 따라 했을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경제운용의 '결과'는 결국 부동산과 주식 등에 막대한 '자산거품'이 형성된 것입니다. 잘라 말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생산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미래 성장동력의 준비'로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와 부동산과 증시에 쏟아 부어 '자산가치 폭등'만 초래한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 '금융 신자유주의 경제운영 모델'입니다. 이런 일을 앞서서 한 사람들이 일본의 대장성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저금리'는 사실 '경기'를 부양한게 아니라, '자산가치의 폭등'을 부양한 것입니다. 요컨대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과 주식의 '투기'에 나서도록 이끌어간 셈이죠!
 
다섯째. 그 결과는 몇 가지 '금융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과 외평채와 통안증권 정부 빚 230조원.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와 개인빚 500조원. 지디피의 약 8배 이른다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캐나다를 7번인가 살 수 있다는 부동산 가격 총액.
 
이런 것 말고, 2006년 한국은행을 '화들짝' 놀라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여,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하락속도'가 세계에서 두번째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30%, 우리나라 26%라고 합니다. 막대한 '외평채'를 투입하여 '미래 세대의 빚'으로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환율의 급락입니다.
 
다른 통계는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이 통계는 '양극화 속도 세계 1위'를 의미하죠!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1월달 '주식지수 1200이니 경제는 걱정 없는데 양극화가 참 문제입니다' 이러했지만, 이 '몸을 떨게 만드는' 양극화의 적나라한 지표!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빨리 그만두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열린우리당'의 똥배짱! 교육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공영형 혁신학교'와 서울대학생 '멘토링'과 '방과후학교'를 대안이랍시고 밀어붙이는 '김진표 장관'의 배짱!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장서서 양극화를 만들고 또 '그것이 핵심적 나라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책까지 내세우고 그거 반대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질러대는 이 통배짱은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 통계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입니다. 2005년 8.31대책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의미하죠. 그런데 올해 4월 3조 1척억 5월 3조 2천억 6월 20일까지 2조원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달 3조원의 '증가율'은 엄청난 것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17개월간 월평균 1조 5천씩 늘었습니다. 바로, 아파트값이 치솟던 그 시점이었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2003년 10.29, 2005년 8.31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5,6월은 그것이 2배 가까운 3조원으로 치솟는 시점이었고, 5월 31일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것이죠! 지방선거 한나라당 승리를 예감한 국민들이 주택정책의 '완화'를 기대하면서 주택담보대츨을 급속히 늘리고 있었던 거죠. 이와 더불어 '부녀회 담합'에 의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 신도시로 확장되 나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본같은 경우 2개월간 16%의 아파트값 '폭등'이 나타나죠. 물론 서울 강서와 강남도 그에 못지 않게 상승했습니다.
 
바로! 2006년 4,5,6월의 폭발적인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계 1위 백만장자 증가율 이런 통계가 '실질국민소득 0.6% 감소'와 겹쳤다는 점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기'가 꺾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코스피 지수 1220대에서 '횡보'와 더불어 '대세 하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겹칩니다. 요컨대 '월드컵'으로 덮어 놓았던 '모든 악재'가 한 순간에 드러나면서 '롤러코스터'보다 더 심한 '하강'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부자신문'과 '재테크신문=경제신문'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돈다발' 들고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버냉키'의 금리인상 지속은 세계 경제를 잘못 읽은 거다 이런 '소설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때문에 '재경부 모피아' 관료들이 조금 더 일찍 '정신차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식시장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주식의 하락'을 악몽으로 여기는지, 그런 '상황과 조건'의 도래 자체를 부정하면서 '금리인상' 반대 정치세력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물론, '서민핑계' 대면서 금리인상 반대에 합류하는 부자신문과 '재테크 신문'도 마찬가지이죠. 여기, '케인즈적 경기부양'의 원론적 발상으로 '저금리'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경제정책의 소연정' 흐름도 분명 깔려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잔치'는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모두 한갓 꿈으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어떻든 가계와 기업, 정부의 적자행진을 마감해야 하죠. 또 달러화 시뇨리지를 지속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증권에 이어서 '상시적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주택'과 한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투기대상'으로 되버린 '석유와 금 나아가 원자재'가 있죠. 요컨대 미국인들이 전세계에 '살포한' 달러화가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펀드'라는 이름의 '암세포'로 자라나 주식과 주택, 부동산, 실물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꼴이죠! 중국발 '디플레이션 저물가'로도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택과 주식의 폭등은 그것이 '먹을 것 입을것' 등 기초 생활자료의 '폭등'에 이어지지 않는 한 이른 바 '가진 계층' 사이의 '재테크 게임'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먹을것 입을 것 등 '기초 생활자료'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되죠. '미국발 금리인상'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잉태된 것이며, 이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던 국외 금융자본의 '귀환'을 부르죠. 따라서 한국 국내의 '유동성 수축'은 이미 예정된 경로이며, 이것은 주식과 아파트 등 부동산의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될때가지, 참여정부의 '민주화 투쟁세력' 386은 전혀 '몰랐다'가 맞습니다. 그냥 나도 '능력있어' 그 까이거 '시장의 자유'만 있으면 한나라당 부자들처럼 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의 자유' 이것 하나에만 의지하여 정부를 운영하다가 어느틈엔가! 이런 '역사적 거품경제'의 붕괴에 직면해 있게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 방책의 카드 경기부양과 벤처캐피탈 거품의 형성과 붕괴 ---> 이 충격을 받기 위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속 주택과 부동산 규제의 대폭 완화 --> 수출 흑자의 급속한 증대와 국내유동성의 급속한 확산속 강한 환율 하락세의 유지와 거품경제의 조건 형성 --> 기업의 내부 유보금을 유인하려는 기업도시 관광도시 혁신도시 등 신개발주의 + 행정수도 수도이전 등 정부의 '건설경기 주축 부양경제' 시도가 맞물려 전국의 부동산 폭등 --> 막대한 개발 보상금으로 유동성 더욱 증대 부동산과 자산시장 폭등 --> 부동산 폭등세 진정과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적립식 펀드 방식의 주식시장 자금줄 유도와 코스피지수 1400 정점 형성 --> 2006년 6월 '거품경제'의 정점에서 지방선거 완전 패배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극화의 완성! -->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과 한미 에프티에이 등 '무역흑자 급속 감소'방향의 정책 막무가내 추진 --> 월드컵 16강 탈락과 더불어 모든 악재의 '노출'속 거품경제의 붕괴 위기에 직면함.
 
그 적나라한 지표는 2006년 6월에 주로 '부동산 자산의 급등'에서 1조원 가량의 차익을 남겨 떠나는 월마트와 까르푸. 또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 매각에 나선 삼성 등 몇몇 재벌들. 부동산 가격의 '정점'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안하는 이런 '경제분석글'을 경제학자도 아닌 저같은 사람이 쓴다는게 한심하며, '틀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006년 5월이 한국 '자산가격의 정점'이었다는 생각뿐! 묘하게도 지방선거 날짜조차 5월 31일 이군요!
 
여기까지! 제가 인지한 한국경제가 이러하지만 한국의 어떤 언론도 2개월 16%의 아파트값 폭등을 나라의 심각한 '위기징후'로 삼는 언론 없더군요. 이 한심한! 국지적 거품론을 말하는 청와대와 '논쟁'을 하면서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 오르는 것일뿐 이라면서 국민을 속여먹는 한국언론! 지난 5-6월 경기도 산본의 아파트값 16% 폭등은 부녀회의 '담합가격'이라는 군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문제삼고 '자유시장 경제'의 위기 담론을 퍼뜨려야 할 언론이, 거꾸로 '거품'같은 것은 없다면서 거품물고 정부에 대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다 큰일 맞게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빨리 한나라당 입당해서 함께 '거품붕괴'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대자보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위한 모색에 나섰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날카롭고 생산적인 대안과 담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