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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에 발목 잡힌 열린우리당과 부총리
정부측 한덕수 부총리는 '불가', 당은 '신중히 검토'
 
취재부   기사입력  2005/06/15 [17:03]
여권이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 '분양원가' 공개 문제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는 압력이 제기될 게 분명한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론에 비판을 받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소형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내 부동산대책기획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14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후퇴한 셈이 됐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15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 나왔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촉구하며, 현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를 잡을 것인가, 투기가 노 대통령을 잡을 것인가"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이해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심 의원과의 계속된 설전에서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이 "생산에서 원가공개는 공정가격 성립의 기초다. 제조업에서 제조원가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부총리는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우리당 오영식 공보 부대표는 이날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한 부총리가 밝힌 정부입장과 차이를 뒀다.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번복한 셈이다.
 
오영식 부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역시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당론이 아니고 우리당도 이에 대해 완전 반대하고 나선 것이 아닌데, 언론들이 마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전면 공개를 정하고 우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도 나타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날 분양원가 전면공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며, 먼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해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이 만 하루만에 입장 변경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이 주택을 짖는 '기업'편을 든다고 여긴 지지자들의 비난과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당 홈페이지와 당원게시판과 1주일전부터 운영 중인 '24시간 민원실'에는 이와 관련된 항의가 계속 이어졌다.
  
문희상 당 의장은 15일 아침 확대간부 회의에서 "'24시간 민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달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부동산 대책에 관한 것으로 28.7%나 됐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경제발' 사회불안이 이제 정부와 여권에 대한 비판으로 까지 번져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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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15 [17: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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