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판교에서 택지를 평당 1백17만원에 사서 조성원가는 7백43만원, 감정가는 평당 1천20만원에 공급함으로써 택지가격이 9배나 오른 것으로 분석 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공이 제출한 판교택지 조성내역을 분석한 결과, 토공의 판교 택지 매입비용은 117만원이었지만, 평당 조성원가는 743만원, 평당 감정가는 1천20만원으로 뛰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공이 화성 동탄과 용인 죽전,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 3개 신도시에서 택지를 조성한 뒤 건설업체 등에 공급해 남긴 이득은 1조 3천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8곳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강남-분당의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3곳 정도의 신도시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지만, 과거 제1기 신도시 개발과정 및 최근 판교개발 과정에서 보듯이 토지공사의 땅장사를 방치하고서는 초기 2~3년간의 주택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토지공사는 택지조성비 상승 원인을 지나친 간선시설 부담으로 돌리고 있지만 토지공사는 간선시설비를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함으로써 손쉽게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간선시설 설치에 투입하는 등 공기업으로써 이익을 사회에 환류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공급된 62개 택지지구의 평당 매입가와 공급가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4.5배나 상승했다"며 "특히 군산의 수송지구의 경우 평당 8만7천원에 사서 14배인 1백28만원에 공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동탄, 죽전, 동백지구를 제외한 최근 5년간 90%이상 공급이 완료된 20개 지구 중에서 토공은 단 3곳에서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 지역에서 8천8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럼에도 토공이 사업지구별 수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교차보조(수도권에서 남겨서 지방에 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차보조의 명분아래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지구별 수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택지개발 관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토공이 챙긴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택지공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며 토지공사의 택지 공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