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이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국공립 소유지 확대와 토지 보유세제 개편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부동산(토지) 보유세제 개편방안, 적폐청산, 개헌,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 6.13 지방선거 등 현안과 관련해 두 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시사저널>, <내일신문>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기획비서관, 충청남도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김종민 의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 방안의 중요성과 방안에 대해 물었다.
“우리 경제를 놓고 현상적으로 보면 저성장과 사회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두 문제 모두 그 뿌리는 토지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자산의 구조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80% 때이다. 이것은 일단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고 크다는 얘기이다. 자산불평등의 80%이상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어 그는 ‘저성장과 사회양극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체 토지가 소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땅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집중된 정도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1%의 법인이 약 70%의 토지를 갖고 있다. 나머지 99% 법인은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민 개인 토지로 보면 1% 국민이 31% 토지를 가지고 있다. 1%가 31%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 99%가 70%를 가지고 나눠가져야 하는데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토지 소유가 양극화돼 있다는 것은 토지로 인한 비용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불가피한 구조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토지로 인한 불평등이 양극화에 가장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 선진적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국공유지의 확대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 시장경제의 선진적인 발전을 위해, 선진국형 시장경제의 성장 모델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땅, 부동산, 토지문제를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국공유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매년 토지 보유로 인해 어떤 부담을 져야 한다. 1%를 보유세를 내야한다고 가정하면, 100억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1억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0억 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민이 된다. 당장 1억을 내야 하는데 고민이 될 것이다. 세금 낼 돈 1억이 없거나 경제운영에 합리적이지 않다면 땅을 사는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을 할 사람만 사지, 그냥 묻어두는 부동산 소유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는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는 땅에 대한 보상이 워낙 높아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과거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가야 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20년간 물가가 147%, 임금 62% 상승했는데 지가는 390% 상승했다.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 땀에 대한 보상보다 땅에 대한 보상이 워낙 높다. 그러니 땅을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요소투입형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가야한다.”
김 의원은 토지 보유세제 개편방안으로 10년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여야가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보유세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단순히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갈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를 법에 담고 그 장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하면 실현가능성과 그것으로 인해 유탄 맞을 사람이 많아진다. 우리사회가 소화할 할 수 있도록 10년 정도 점진적 로드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여야합의로 시도를 해볼 생각이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는 법이 주도하는 방식과 당이 주도하는 방식 등 두 가지를 설명했다.
“적폐청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임정권 때 국정농단 내지는 권력형 남용으로 있었던 문제점이나 비리,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밝히고 개선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선거개입, 방송장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은 우리 당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지난 정권의 비리라든지 권력남용이라든지 반민주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 혹은 문제점들을 발굴해 개선에 나가는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경제 분야 특히 국세청과 관련한 과거 세무조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때문이다.”
불법비리는 적폐청산 중 사법기관(법)에 영역이고, 정치영역 혹은 행정영역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발굴해 개선책을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법의 영역은 매일 언론에 보도된 적폐청산이고, 제도개선 영역에 대표적인 것이 이건희 차명재산이다. 이건희 한 사람에게 돈을 더 걷는다 안 걷는다를 떠나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위, 국세청도 책임이 있다. 행정기관들이 허술하게 취급을 한 영역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확실히 뭔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개선과 함께 법도 고쳐야 하고, 법을 새로 제정할 수 있다. 바로 사회적참사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기본적으로 개헌 방향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개헌의 기본방향은 국민주권강화이다. 국민의 안전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 일할 권리와 일에 대한 보상, 자치분권, 대통령과 의회(대의권력) 개혁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거의 1년간 개헌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아쉽다.”
여야 개헌 합의 불발시 문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힌 점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니 일단 국회에서 합의안을 내는 것이 1안이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전 당이 합의가 안 되면 헌법 규정대로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합의된 발의안으로 발의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할 경우,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불능상태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발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합의된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 시간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수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왔고 아직도 시간은 있다. 역대 어떤 개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개헌 논의에 투자한 적이 없다.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간 국회에서 논의했다. 그전 8년 동안은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했다. 87년 개헌 때는 40일 만에 개헌을 합의에 통과시켰다. 유신헌법 때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동하는 것을 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역구 현안으로 KTX 논산훈련소역 신설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기본적으로 130만 명의 군민들이 논산훈련소를 찾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향토사단 훈련수요가 없어지고 다 논산훈련소로 온다. 그러면 매년 170~180만 명이 논산훈련소를 찾게 된다. 문제는 180만 명의 국민들이 찾는데 승용차를 운전해 와야 한다. 아니면 기존의 저속열차를 타고 와야 한다. 차를 끌고 온 사람들은 두 시간 정도 교통정체를 겪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국가의 정책 실패이다. 지금이라도 국가 정책실패를 치유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구의 사안이 아니다. 국가정책의 실패를 치유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이다.”
기자,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물어 봤다.
“가장 큰 매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대의기관이라는 점이다. 대신 의논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대신해야 한다. 시장과 시민을 대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과 방향을 대신한다. 항상 그 에너지와 호흡하고, 그 에너지를 수용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엄청난 행운이다. 시장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애환, 바람, 아이디어 등을 늘 접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좋다. 청와대 대변인과 정무보좌관도 해봤지만 다른 직업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더 좋은 직업이다.”
| ▲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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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현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기도 했다. 그 시기 문 비서실장과 소통을 많이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여쭈었다.
“청와대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실장님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내가 제일 처음 했다. 주로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다보니 기자들을 만날 때 ‘문재인 실장님 어떠냐’, ‘이런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다. 그 때 소수의 기자들은 ‘맞다’라고 했다. 하지만 많은 기자들은 ‘문재인 실장님은 정치인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스타일도 정치할 분이 아니라고 했다. 문 실장님도 정치할 생각이 없었을 뿐 더러, 그 분 스타일이 정치에는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한번은 경남고 동창생이 비서실장실까지 찾아 왔는데 만나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 만큼 엄격한 분이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시 일화를 계속 이어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을 시켰을 때, 문 대통령이 ‘검찰을 잘 모른다. 검찰을 관리하거나 검찰을 통제할 수가 없다, 검찰을 아는 사람을 시켜야 한다. 민정수석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의 그 발언을 듣고 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민정수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민정수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는 사람, 정치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민정수석을 할 사람 중에서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당시 내가 문재인 실장이 왜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했는지, 지금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맑고 원칙적인 분이어서 우리 정치에 뭔가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터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오는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묻자,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신뢰도가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무래도 여당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없이 여당이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를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잘 유지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당이 국민들과 어떤 다리 역할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키워나가고 더 다져 나가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 본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보수언론이라고도 꼬집었다.
“소통의 양과 질이 공동체의 미래이다. 보수언론들의 수준이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수준이었다. 언론도 권력을 감시하지 않고, 언론이 검찰도 감시하지 않고, 바로 이런 정권은 반드시부패하게 돼 있다. 월권을 하게 돼 있다. 방송을 장악하고, 검찰도 우병우 수석이 장악해 청와대를 비호했다. 당도 친박으로 확실히 장악돼 대통령을 비호했다. 보수 신문, 방송, 종편 등도 다 대통령을 보호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정치집단에 가장 영향력 있던 보수언론이었다.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권력 행사하면 안 되고, 그건 오바야’ 이렇게 지적하지 못했다. 언론이 지적을 했으면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언론, 쇼설미디어 등 소통 발신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 시기 대한민국 언론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너무 편향적이었고 정치적이었다. 그렇게 방치해 왔기에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반면교사를 삼아 대한민국 주인인 모든 커뮤니케이션 발신자들이, 그것이 언론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지식 정보 소통발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의 질이 좋고, 방향이 올바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방향이 잘못되고 질이 떨어지면 어두워질 것이다. 소통의 방향과 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여당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6.13 지방선거 출마 자제를 촉구한 것에 대해 여쭈었다.
“현역의원 출마는 신중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출마를 막자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은 중요자리이다. 의석수 한 두 자리 때문에 광역단체장 같은 중요한 인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최선의 인물로 후보를 내야하기 때문에 현역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인물은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 결정을 해줄 것이다. 정당한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가도 그 현역의원이 빠진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후보를 당선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될 만한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로 빠져나갔다면 유권자들이 그 의원을 위해서라도 경선후보를 뽑아줄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