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도입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 장악과 종교탄압, '지역박송 죽이기'와 '정치적 음모' 등 도입 방침에 따른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바코 해체시기를 놓고 정부 간 이견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유인촌 장관의 17일 발언은 기름을 붙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종교방송사들은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송도순, MB에게 민영미디어렙 도입 주장, 관철시켜"
 
전병헌, 최문순, 장세환,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행정과 막가파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방침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 공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장악음모의 주역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문순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SBS 사장 출신의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송 부위원장이 업무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교방송사들의 규탄성명 발표 직후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뒤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
 
앞서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부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자, 종교방송사 사장단들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렙을 도입해 종교탄압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침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매체의 위기를 감안해 2012년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은 이후, 9월 17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도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KOBACO의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의 입장을, 특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송도균 부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시중-유인촌, 막가파식 논리 앞세워 무차별적 상업방송 만들어"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청와대와 방통위 몇몇 관계자가 모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1만여 명의 종교, 지역 방송 관계자, 심지어 중앙일간지와 광고업 종사자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진정 방송과 언론이 무한경쟁의 정글에 내몰려 서로 죽기살기식 광고쟁탈전을 벌이길 원하는가"라고 반문, "방송 광고시장에 부익부 빈익부 원리를 도입하여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를 싹쓸이 하려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그동안 편하게 지내온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한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유인촌 장관의 발언을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종교·지역방송을 폄훼한 발언으로 규정,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논의에 돌입했다.
 
창조한국당도 김석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인촌 장관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방송광고시장을 시장 만능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불치병에 빠져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아울러 "최시중 위원장과 유인촌 장관은 방송 민영화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방송공영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의보다 막가파 논리를 앞세우고 공영방송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 무차별적 상업방송으로 질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