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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은 한미FTA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국회 비준 통과를 거쳐 최종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FTA가 타결된 직후의 우리경제, 특히 구직자들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국내 한 온라인 취업 싸이트가 구직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미FTA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직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공개된 바 있는 각종 통계자료와 정부 문건 등을 견줘 봤을때, '한미FTA 타결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문자그대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그간 '반(反)FTA'진영의 의원들이 공개한 정부 문건과 여러 통계청 자료 등이 이미 지난해 한미FTA가 타결 된다면 실직자 수가 수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 35.9% "한미FTA타결로 일자리 늘어날 것"
 
온라인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3978명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9%가 '한미 FTA 타결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33.3%를 기록했다.
 
일자리 상승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 64.5%의 응답자는 '외국 기업이나 자본 등의 유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국제협상가 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22.7%)과 '해외취업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6.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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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 분야는 '전문 서비스 분야'가 34.6%, '전자 및 IT분야'는 31.2%를 차지했다. '자동차 분야'는 19.2%, '섬유 분야' 9.4%로 나타났다.
 
한편 한미FTA 타결로 일자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시기에 대해 53.4%가 'FTA 발효 3~4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FTA 발효 1~2년 이내' 25.4%, 'FTA 발효 5~6년 이내' 16.3%로 전체의 78.8%가 '4년 이내'라고 예상했다.
 
각종 통계자료 "실직자 수 증가, 농업 피해" 이미 예상
 
이처럼 한미FTA 타결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각종 통계자료를 견줘 본다면 구직자들의 일자리 상승 기대는 현실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컨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제조업에서 최대 6만7천806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최대 10,074개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노 의원이 공개한 산자부 보고서는 정부가 한미FTA 추진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예산의 근거로 삼은 자료로, 각 산업 분야에 있어 한미FTA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수치상으로 예상한 것이었다.
 
보고서를 공개한 노의원은 "한미FTA 협정 체결로 인한 실직자 수는 이 보고서의 추정치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조사결과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태도"라고 맹비난 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 이외에 사회양극화와 같이 특정 산업 분야에 돌아가는 피해가 다른 경우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미 한미FTA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농업 분야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4.5%가 한미FTA타결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농업 분야'를 꼽았다. 이어 '제약 분야'(9.5%), '단순 서비스 및 제조분야'(8.5%), '방송, 영화 분야'(3.4%)가 뒤를 이었다.
 
즉 그동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농업, 의료, 스크린쿼터 축소, 교육 분야 등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산업들이다. 
 

▲     ©이석주

더욱이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한미FTA 타결이 아니어도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자료에 따르면,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분야의 취업자 수가 지난 6년 사이에 4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령자가 많아 농림어업 취업자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농업 생산지의 붕괴 등이 예상돼 관련 취업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에서 실업자 문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투자촉진 등을 통한 자생적 일자리 공급'이 42.6%로 가장 많았고,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 등 취약업종 실직근로자의 전직지원'이 23.6%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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