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제시하면 FTA협상 깬다"
폭풍전야 '빅딜 카드'는?…한미 FTA '타결-결렬' 오늘 기로
 
이용문   기사입력  2007/03/30 [19:50]
시한 마감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은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한 분위기다.
 
△"협상 어려운 상황이다"…막판 줄다리기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국장이 30일 오후 협상장을 떠났다.
 
금융분과 고위급 협상 대표인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날 오후 4시쯤 협상장을 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이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자세하게 설명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분과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위기때 외국자금의 이탈을 막을 세이프 가드 설치가 핵심인데 아직은 미국측이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분과 고위급 협상에 나서고 있는이 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은 아직 협상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섬유관세 철폐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금융분과, 서비스 등 잔여 쟁점을 조율할김 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 참석차 이곳 협상장을 떠났지만 지금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농업·섬유·자동차 등 핵심 쟁점…청와대 '빅딜 카드'에 주목
 
핵심쟁점인 농업과 섬유, 자동차 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고위급 협상이 중단된 농업은 돼지고기와 오렌지, 콩 등 관세가 풀릴 열릴 경우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초민감 품목'을 두고 마지막 카드를 정리하고 있다.
 
이 쟁점을 빼더라도 쇠고기 검역문제가 남는다. 미국은 뼈가 있든 없든 자국산 쇠고기 모두를 언제부터 수입할지 이번 협상기간중에 문서로 확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직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쌀 시장 개방은 언제라도 협상을 결렬로 이끌수 있다.
 
김현종 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풀고 있는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 단축 문제 역시 이날밤 빅딜의 대상으로 보인다. 섬유역시 우리나라의 농업처럼 미국에는 민감한 분야여서 막판 조율의 항목이다.
 
우리 협상단은 청와대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빅딜 카드'를 들고 이날밤 본격적인 '주고받기'에 나선다.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검역문제를 어떻게 할지와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얼마나 풀지, 이에따라 우리 자동차 세제는 어떻게 바꾸는 안이 제시될지가 관심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번 장관급 협상을 시작하면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결렬되는 상황도 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한미 FTA가 당초 기대보다 작거나 쌀이나 쇠고기 등 도저히 받을수 없는 것을 미국이 고집한다면 협상을 깰수도 있다고 복선을 깐 것이다. 이날 안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로 끝날지 결렬로 마무리 될지가 최종 판가름 난다.
 
△한미 FTA 협상 시한 연장 해프닝…한때 '초긴장'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협상장인 하얏트 호텔에는 30일 밤 쯤 끝날 예정이던 한미 FTA 장관급 협상이 하루 이틀 더 연장될 전망이라는 설이 돌았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도 "FTA 협상 일정을 주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 사이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협상 시한 연장 검토는 미국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협상연장은 없다"고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미국측도 뒤늦게 스티븐 노턴 USTR 대변인을 내보내 "협상 연장은 없다. 연장검토를 한국측에 제안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3/30 [19:5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