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에 이른 한미FTA 반대여론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강행 추진'의 입장변화를 고심하는 것일까.
최근 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난 노 대통령이 "쌀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의 2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터 중동을 순방 중인 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쌀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사는 노대통령이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밝혔고, 협상단과 관계부처에도 노대통령의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노대통령과 정부 일각에서는 최종 타결이 임박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협상유보론'과 같은 회의적 시각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 (한미FTA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도했다. .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범여권 포함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 최고조에 달한 反FTA 목소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경제실익을 따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혀 한미FTA 추진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6일 부터 시작된 2차 고위급 협상을 통해 미국측이 쌀시장 개방 문제를 우리측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협상 타결의 어떤 변수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도 한·미 FTA를 총괄하고 있는 윤대희 경제수석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노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협상단에 대한 압박용 또는 민감한 협상 대상인 쌀과 쇠고기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FTA 체결을 접겠다는 측면 모두 있다고 해석했다.
한미FTA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심 의원은 “항상 100%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경제적 측면의 득실을 따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타결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하더라도 얻는 것이 많다”며 그 예로 4대 선결조건(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보험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이미 내준 점을 지적했다.
* 이슈아이 (www.issuei.com) / 대자보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