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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명은 FTA 강행 의도" 비판 쏟아져

시민사회단체, "노대통령과 한덕수 내각은 서민생존권 팔아넘길 것"

이석주

ㅣ 기사입력

2007/03/09 [20:58]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 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예상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바톤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신임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에 노대통령은 다음주 중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추진의 중심에 섰던 한 전 경제부총리가 신임 총리로 지명되자, 노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참여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FTA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내각을 구성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임기 중 기록에 남길 만한 업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유일한 업적으로 삼기 위해 한미FTA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범국본 "FTA '묻지마 타결'로 매듭짓겠다는 의도"

시민단체에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범국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덕수씨의 총리 지명은 정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라고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특히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의 지명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노무현정부의 또 다른 자살골이 될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먼저 "한덕수씨는 2002년 통상교섭본부장 당시 한중 마늘협상에서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겠다고 이면합의해 준 바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도 한덕수 씨는 단한차례의 감사원 조사만을 받았다"고 과거 부도덕한 행위를 꼬집었다.

범국본은 "(이런 행위를 하고도) 한덕수씨는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해 현재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추진을 막후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와 정의에 대한 배반행위임에 틀림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범국본은 "그가 경제 부총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집값을 2년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 광란이 재현됐다"며 '무능한 경제관료'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범국본은 "한덕수씨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일삼았다"며 지난1999년 미국과 합의한 '평균 약값 결정 제도'를 꼬집었다.

범국본은 "지난 1999년 그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른바 '혁신적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결정하도록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며 "그 결과 백혈병과 같은 병을 잃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약제비를 지불하여야 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이러한 굴욕적 통상협정 때문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가격이 정해졌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이 월평균 300-600만원이 들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 타결이 중대한 고빗길에 접어 든 시점에서 한덕수씨가 총리에 지명되어서는 안된다"며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협상에서 나라의 경제주권과 서민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씨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로 매듭짓겠다는 정치적 의사에 다름 아니"라고 성토했다.

野 "한미FTA 내각 구성하려는 의도"

한편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도 노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 총리지명자가 노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내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덕수 한미FTA체결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졸속적인 한미 FTA를 임기내 마무리하려는 의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후임 총리로 지명한 것은 한미 FTA 내각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 지명자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관리의 의지를 표현한 인사이며 한덕수씨는 행정형 실무형 총리로는 무난한 인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슈아이 (www.issuei.com ) / 대자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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