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로 인한 사회 손실규모가 12조 3천억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발표됐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집회 시위비용을 계산하려면 시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제적 손실만을 부각시키며 집회 시위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장치가 봉쇄되어 더 극한적인 사회 분열을 폭발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KDI가 1일 공개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12조 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1.5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했고 12조원이 넘는 손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KDI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2조원만 부각시킨 보수언론, 시민단체 노동계 철저히 매도"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KDI의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시위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나 영향에 따른 것인만큼 이번 KDI 보고서는 뒤집어 얘기하면 서민들의 고통이 12조 원에 달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며 시위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정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KDI가 추산한 12조 3천억원이라는 비용에 대해 "사회현상에 대해 평면적인 액수로 계량화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다"며 "시위 비용의 계량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시위 원인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 시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합법시위일 때는 3조9463억원, 불법시위일 때가 6조9546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균 7천여명이 넘는 대규모 광화문 및 시청의 집회는 시위 시간이 길어지고 투입 경찰도 많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시위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776억원에 달한다고 KDI는 전했다.
KDI는 이러한 사회 손실비용이 200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연평균 460여회의 대형 집회시위가 발생했고, 전체 집회·시위 중 이익집단 (42.6%)과 노동조합(32.0%)에 의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 일부 보수신문들이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집회 시위 주최 당사자 격인 시민단체, 특히 '반FTA' 단체나 노동계와 같이 최근 사회 현안의 중심에 있는 단체들을 철저히 매도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이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후 '나라 망조들게 하는 불법시위 파업', '한국, 집회 시위비용으로 한 해 12조원 지출' 등 보고서에 나와 있는 최종 손실비용만을 일제히 부각시켰다.
특히 D일보의 경우 '법무장관의 상식이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라는 2일 자 사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떼법'(떼를 지어 민원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통과되는 법)으로 표현, 마치 이들이 생떼를 써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냥 매도하기도 했다.
"민주화 진전과 같은 긍정적 요소 철저히 배제 해" 하지만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KDI의 보고서가 시위 원인과 같은 근본적 이유는 배제한 채 단순 손실만을 계량화 한 것은 단편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화 발전 등 시위로 인해 얻는 효율성 또한 배제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은 "만약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12조 만큼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 사회가 민주사회로 자리 잡아가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 사회적 비용 마저도 온 국민이 감수하며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들어냈다"고 민주화 진전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물질적, 계량적 판단이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려면 정치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계량적 판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만이 사회현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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