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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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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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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박스형
요약형
부동산 원인도 모르는 이명박, 진짜 위험하다
답답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프레임에 경도돼 있다는 사실이다. 백보를 양보...
2007.09.18 18:55
이태경
이명박 부동산 정책, 투기확신범 입증하나?
이 후보가 공급확대정책은 국민경제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공급확대가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2007.09.14 11:53
고영근
도시미관 없는 한강변의 아파트 병풍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보이는 강변은 아름답지 않다. 같은 모양의 네모꼴 아파트들이 같은 높이로 도열하듯이 무리 지어 서 있다. 그것도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그...
2007.09.04 20:29
김영호
2% 부족한 정동영 후보의 '토지공개념' 발언
정동영 예비후보의 발언 가운데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토지공개념을 채울 내용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인간의 ...
2007.08.29 20:09
고영근
은 2% 부동산 부자들만의 신문인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투기의 뇌관 역할을 하기 십상이다. 이론상 무한대로 팽창이 가능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
2007.08.19 21:07
이태경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악, 대선이 두렵지 않다?
만일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개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계속 보이면서 보유세 정책을 실력행사로 뒤집으려 한다면, 우리 도 보유세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오는...
2007.06.28 14:19
고영근
청와대, OECD의 ‘한국정부 부동산 정책’ 왜곡?
청와대 사람들은 OECD가 현재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가장 잘 조준된(Well-targeted) 정책들”로, 따라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울 만큼 일관...
2007.06.26 09:04
최관식
골프장에 갇힌 동탄 신도시, 효과없다
신도시 건설면적은 660만평이다. 그런데 골프장이 중앙에 52만평, 동쪽에 64만평, 81만평을 잡아먹고 있다. 남쪽도 비슷한 크기가 버티고 있다. 생활권도 골프장을 이리저...
2007.06.16 11:53
김영호
수도권만 팽창시키는 신도시 양산정책
서울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지역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이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
2007.06.06 02:48
김영호
김문수 지사, 노대통령 따라하지 마시라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계획된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신도시건설의 근거로써 궁색하기 그...
2007.06.05 14:34
고영근
종부세 흔들기, 한나라당 경제수준 그 정도인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는 한나라당을 ‘부동산 부...
2007.05.29 12:50
고영근
신도시 건설, 조중동과 투기세력에 굴복한 것
참여정부가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과 한나라당 심지어 여당 내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책-예컨대 보유세 및 양도세 현실화, 각종 개발이...
2007.05.27 21:18
이태경
경실련 김헌동씨,부동산 그게 아닙니다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김씨가 앞장서 전파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프레임은 조중동의 '세금폭탄론' 및 '공급확대론' 프레임과는 다른 의미에서 대한민국 부동...
2007.05.16 17:53
이태경
한미FTA 이후, 국내 부동산정책 미국 마음대로
이영순 의원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적환수가 불가능해 부동산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미국인 투기꾼에게 고스란히 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
2007.04.09 12:49
취재부
펜으로 고발한 조중동과 기득권의 '속살'
이태경 처장은 펜으로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에 맞섰다. 그는 보수 언론에서 왜곡, 과장 기사를 보도할 때마다 그 허구성을 밝히는 글을 썼다.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2007.04.04 01:20
전강수
막나가는 조중동의 '종부세·집값안정 흔들기'
종부세를 흔들려고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대서특필하고 서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은 외면하며 집값안정은 ‘나 몰라라’하는 조선, 중앙, 동...
2007.03.27 01:06
고영근
'세금폭탄'도 모자라 이제는 '양도세 폭탄'인가?
종부세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상정하는 것 같은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왜 두 신문은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는 사실과 해당...
2007.03.16 14:45
고영근
'종부세 죽이기' 나선 조중동, 역효과만 부른다
종부세에 대한 오해 및 그에 기초한 반대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악의적 선동에 가깝다. 종부세 반대론의 총본산이라 할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은 이쯤에서 의도...
2007.03.16 14:41
이태경
양도세 때문에 집도 못판다(?)…알고보니 엄살
강남구 대치동 은마 APT 31평형의 경우를 예로 보자. 이 아파트의 시가는 현재 11억원. 만약 이곳에서 15년 거주한 사람이 지금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은 9억원, 양도세는...
2007.03.16 12:25
황명문
과 , '건설업계 신문' 자처하나?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1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며 한나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헌 논란이 있고 시장원리...
2007.03.05 14:57
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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