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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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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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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건)
박스형
요약형
강남 땅투기꾼에 놀아나는 부동산정책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이른바 ‘강남벨트’ 등의 국지적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공급확대론자들의 주장은 한층 세련되고 진화한 공급확대론의 최신 버...
2005.06.27 13:36
이태경
공급이 가격을 자유케 하리라?
공급확대론은 이론적 치밀함이나 현실설명력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현 시기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서...
2005.06.21 16:46
이태경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부동산 망국론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대통령 주재하에 열릴 6.17부동산 대책회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
2005.06.16 19:36
이태경
부동산 투기 진압에 정권명운을 걸라
바야흐로 전 세계적 규모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시간이 닥쳐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진압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불로...
2005.06.15 11:31
이태경
한나라당 김양수보다 못한 유시민의원
최근 부동산 투기에 대처하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모습은 진정한 선량의 전범을 보는 듯 하다. 유 의원은 서민대중들의 민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
2005.06.13 14:14
이태경
이혜훈의원, 자기 동네 땅값올리려 입법하나
이혜훈 의원의 이번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은 한 마디로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투기를 권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라도 이 의원은...
2005.06.10 15:36
이태경
판교발 투기광풍, 알면서도 왜 못잡나
정부가 겨냥해야 할 부동산 관련 대책은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본디 원인은 ...
2005.06.08 13:47
이태경
사라져야 할 전두환을 살려주는 사회
전두환 내외가 참배에 나서자 현충원측은 참배급수를 A급으로 정하고 현충원장이 직접 집례관으로 나섰다고 한다. 전두환 내외 등에 대한 현충원측의 배려는 여기서 ...
2005.06.01 18:41
이태경
헌재와 이상경 재판관은 운명공동체인가?
'관습헌법'이라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법리를 적용해 행정수도이전을 좌초시킨 이들의 과거 행적을 보자면 그런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회적 현...
2005.05.31 19:29
이태경
80년 오월 광주가 이룬 것과 이룰 것들
광주민중항쟁 이후 눈에 띄게 진전된 민주화가 항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해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 싶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토록 애...
2005.05.17 10:02
이태경
탄핵당한 총학! 누가 누구를 탄핵하나?
그런데 탄핵발의라니!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총학생회를 탄핵한 지금의 사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탄핵했던 작년 3월의 정국과 놀...
2005.05.16 18:10
이태경
미국을 모국으로 선택한 당신들에게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자신들이 누릴 권리에만 민감하고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에는 매우 둔감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2005.05.12 19:43
이태경
자유기업원은 땅부자들의 복덕방인가?
김정호 원장이 위력이나 강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슴을 말이라고 우긴 조고의 행동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토지국유제와 유사...
2005.05.10 18:52
이태경
고대생, 삼성 취업못하는 것이 그리 두렵나?
아마도 반대하는 학생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어떤 것이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내밀이 작동하고 있는 동기는, 단연 삼성그룹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2005.05.04 15:40
이태경
임종인이 문희상 유시민보다 정확하다
여당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개혁'이라는 단어는 생기를 잃고 화석이 된지 이미 오래다. 힘이 없어 개혁을 못하니 힘을 달라고 해서 힘을 주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할...
2005.05.03 18:38
이태경
열린우리당, 이러고도 개혁정당인가?
최근 여당에서는 4. 30 보선을 앞두고 원내 과반 탈환을 위해서 사력을 다 하고 있다. 혹여 이런 여당의 노력이 주효해서 원내 과반 탈환에 성공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5.04.22 21:17
이태경
굿데이가 돼가는 를 보며
지금 오마이뉴스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가십성 기사나 표피적 현상만을 다룬 기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다루는...
2005.04.17 21:10
이태경
국가와 민족, 독도에 흥분하는 당신께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영토수호라는 언뜻 그럴싸해 보이는 명분에도 ...
2005.03.30 15:18
이태경
노대통령 ‘투기와의 전쟁’은 독도처럼
수십년전 판교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후 최근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물경 200억원을 수령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자! 분명 투기목적으로 토지...
2005.03.25 16:37
이태경
전쟁과 평화, 눈물나게 아름다운 ‘희생’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희생'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진가를 더해가는 작품이라는 평을 들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알렉산더와 마리아를 통해 타르코프스키...
2005.03.20 17:03
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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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느 네살 때 내가 화가인 줄 알았다"
134주년 노동절 한국노총 "윤 정부, 국정 전면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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