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자성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들은 그것대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동시에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또한 이것대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분리된 두 사안을 겹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점에서 공무원 노조의 등장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형태의 몇가지를 시정할 수도 있다. 힘이 없는 하급 공무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적인 명령들에 개인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다. 공무원 노조는 권력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가능성들은 그것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그 형태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형성되고 난 후에, 적절히 비판을 하면 된다. 그들이 노조를 건설하고도 공무원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공무원 노조는 대국민 설득력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공무원 노조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상의 방향 중, 어디로 공무원 노조가 나아갈 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와의 별개로 공무원의 노동자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기본 권리이다. 노동 3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이다.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란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출발점으로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 공무원 노조의 문제는 그들의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의 형태와 미래에 있을 가능성의 형태는 현재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있었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무원 노조의 부정적 형태가 아니다. 그저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가 시민들에게 준 인식일 뿐이다. 즉 공무원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이므로 공무원 노조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형태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생기는 부정적인 공무원 노조의 형태는 그것대로 비판을 받으면 된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권리이다. 그리고 이 공무원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현 대통령과 여야의 책임있는 의원들이 이미 15전에 공무원 3권보장을 주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리고 군사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공무원의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공무원의 노동3권 자체가 하나의 상식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공무원을 철저한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이런 노예화된 공무원들을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던 반민주적인 권력자들에 의해, 이 당연한 헌법적 권리가 부인되고,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노조가 누구에게 불편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즉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의 노동3권은 바로 행정을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권력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권위주의적인 권력의 그 관성이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공무원 노조가 어디로 나아갈 지, 어떤 공공성의 형태로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킬 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들은 부정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도배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숫자의 지리한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미래는 추측할 수는 있어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자. 공무원은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특별하다는 것이 좀 다를 뿐, 그들은 자신들의 행정 능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가진 행정 고위 관료들의 부당한 명령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는 힘들다. 이런 힘의 불균형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구성과 노동3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공노의 행위는 바로 이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상식과 원칙을 입에 달고 다닌다. 상식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바로 상황의 논리와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라 궤변이오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가급적 공무원 노조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제약하고자 했을 뿐이다. 전공노의 영향력과 공무원 사회에서의 실체가 확인되자 부랴부랴 임시방편으로 합법적 수단-공무원 특별법-을 통해, 봉합하려고만 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3권에 대한 겸허한 인정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떡하면 공무원 노조와 노동3권을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겸허하게 공무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전공노와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서 융통성을 찾아야지, 융통성에 원칙과 상식을 끼워맞추 것은, 몰상식한 짓이다. 공무원들의 노동자성과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에 임하였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폭력적 진압과 전투적 투쟁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째서 15년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가?
 
* 본문은 필명 ‘꿈꾸는 사람’님이 대한민국 No. 1 정치포털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기고한 글이며, 폴리티즌의 동의하에 전재합니다.
 
* 표지사진은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