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업무 외주화 반대한다, 현장 안전인력 배치하라.”
지난 9~10일 경고 파업을 했던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명순필)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차 총파업 취지 및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변화와 진지한 태도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노조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 12월 정년퇴직에 따른 현장안전 및 업무 공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측은 불과 한 달 보름 뒤에 벌어질 현장 안전인력 공백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교섭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진지한 태도로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발언을 한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 실적성 강압적인 인력 감축 드라이브가 노동관계 법률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며 “나아가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의 진지한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한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안전한 지하철,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로 역행하지 않는 지하철로 돌아오기 위해 11월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전 구의역사고 진상조사단 대표)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인정하듯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와 운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 기본요금 등"이라며 "지하철 적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분은 복지를 위한 법·제도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으로 공익서비스비용(PSO)으로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자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쳐두고 경영 효율화로 포장해 추진되는 인원 감축과 업무의 외주화는 다시 '위험의 외주화'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구의역 김군의 죽음으로 겨우 한걸음 내디딘 지하철 안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동선 청년광장 사무처장은 “공공의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로 공급되어 민간기업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을 포함하여 사업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얘기한 800여명의 인원을 신규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를 막아야 하고, 예견되는 안전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주화 저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인력감축, 상시·지속·안전업무 외주화에 대해 노조는 ▲사업과 업무 여전한 채, 고용 형태만 변경해도 안전위해 요소 ▲불분명한 비용 절감 논리 ▲청년 채용 중단 등을 들어 반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