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근목피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 60년 대 한국 정권에게 북한은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가장 보수적인 조선일보 통계를 따르더라도 북한은 70년대 중반까지 한국보다 잘 살았다. 당시의 국가보안법/반공법은 따라서 정권 유지, 민주인사 탄압이라는 수단적 의미 외에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더라”는 입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도 있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반공법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이미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비교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국가최고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기준 하나만 보더라도 정치적 자유의 수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차이를 더욱 벌릴 것은 확실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60년 대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들은 아직도 존재한다. 수구세력/수구언론은 마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칭송, 찬양의 물결이 한국에 넘실거려 한국이 송두리째 북한이라는 홍수에 잠길 듯이 겁을 준다.
 
18세기에 갖다 놓아도 부끄러울 반법치주의, 반인권적인 국보법을 폐지하자는데 웬 인공기 타령, 조선노동당 가입 타령인가? 북한이 그렇게 대단한가? 북한이 정녕 ‘지상낙원’이라도 되는가?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온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수령님 만세’라도 부를 것 같은가?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수구세력은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수령님당’이라도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그래서 부디 과반수 정당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아예 제호를 <조선노동당보>로 바꿔서 1등 신문 해보기 바란다. 당신들 뿌리인 쿠데타 세력이 총칼과 탱크로 제 국민을 살상하고 권력을 잡았던 것에 비하면 그런 ‘합법적인’ 집권 방식에 주저할 당신들이 아니지 않는가. 
 

▲조선일보식 국가보안법 찬반구도표.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사회적 노력없이 정부여당\'일부'를 반대로 분류하는 등 극심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 조선일보 9월 6일자

수구세력과 수구신문의 친북 타령은 오델로가 열등감 때문에 가졌던 데스데모나에 대한 의처증을 연상시킨다. 60년대 가졌던 북한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친북일 거라는 망상,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뇌물이라는 의심, 북한에게 먹힐지 모른다는 착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망상증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실제 의처증 환자들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사실 의처증은 자신이 간음하고 싶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설도 있다. 이것을 수구세력에 적용하면 그들은 친북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항상 친북 타령을 하는 것이 된다.
 
한 예로 북핵문제를 보자.
 
북핵과 관련한 북한의 대서방언론 주 기조는 핵실험을 한 것에 버금가는 공포조성이었다. 핵실험을 하면 공식적 핵보유 선언이 되어 미국의 선택권을 말살해버리는 것이 되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에 맞먹는 선전효과가 있다면 그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어 북한으로선 ‘꿩먹고 알먹는’ 것이었다. 여기에 가장 충실히 복종한 것은 다름아니라 핵이 있다. 핵실험 징후가 있다며 공포분위기 조성에 여념이 없었던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신문, 그리고 대선토론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버린 이회창 후보 이하 수구세력들이었다.
 
북한 정치 권력에서 가장 동요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한국의 언론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기자를 비롯한 지식인,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 밖에 없는 이들에게 한국의 경제지원은 감사하기보다는 잠재적인 두려움을 불러온다. 60년대 한국이 가졌던 열등감이 이들에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과 수구신문은 북한의 고위층, 군대, 지식인이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명백한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만다. 수구세력/수구언론은 매우 주기적으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친북이고 북한을 상전으로 받들고 북한에 갖다 바친다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 이후, 예컨대 한 사람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둘렀다 치자. 그걸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술안주 거리가 되겠지만 그것 뿐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조선일보 등의 수구신문은 이 사건을 1면에 배치해서 인공기를 휘두른 이 친북인사의 가장 강력한 선동수단이 되기를 자처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인공기 이야기로 도배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닌게아니라 단어조차 낯설었던 ‘주체사상’을 낯익게 한 공로에는 조선일보를 따라올 신문이 없다.
 
수구세력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자기 스스로가 간통하면서 의처증을 가지는 상태에 비견할 수 있다. 사실 수구세력이 이제는 자각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색깔론적 망상증에 집착 증세를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 신문의 다음 구절을 보자.
 
“정신과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의부ㆍ의처증이라고 하는데 의처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주변 사람들마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의심받을 짓을 했으니 그렇지’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의처증 예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망상증은 논리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전염시킨다. 이것을 모를 턱이 없는 수구세력이 정체성 논쟁을 진작부터 제기하고 인권위원회에 시비를 건 것은 어차피 수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각종 개혁입법, 반민주악법 개폐 저지를 위해 전국민적 망상증을 조성하기 위한 심리전쟁의 1단계 작전이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망상증이 수십년 동안 효과를 본 전가의 보도인 다음에야.
 
의처증이 가족을 파괴하는데서 그치는 데 반해 수구세력의 망상증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지독한 해악이 된다. ‘노무현은 고정간첩’이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어느 어린 네티즌의 절규를 보면 일부의 전염 증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상 “위대한 수령의 영도 하에 남조선의 모든 국가권력이 접수되었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이다. 그 네티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한 정당이 살아남으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쓰는 것이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제발 국민의 정신건강도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수구세력, 수구언론은 색깔망상증 치유의 길로 자진해서 나아가기 바란다. 그 길의 첫 번째 관문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북한이라는 해일이 덮쳐오는지 보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늑대가 온다”는 말로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지 않은가.
 
* 필자의 홈페이지 안내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