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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통한 노조 죽이기 중단하라"
6.15노동본부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2/16 [15:37]

▲ 기자회견  ©


양대노총 통일위원획가 국가보안법을 통한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공안당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6.15노동본부)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8.15 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낸 연대사 낭독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인 김은형 부위원장과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에게 경찰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노조에 대한 색깔입히기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각종 노동개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내온 연대사와 남북노동자 결의문을 낭독했다"며 "민주노총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남북노동자 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신고서(사전)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다, 이후 송수신한 팩스 내용은 절차에 따라 통일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있을 때 민간교류가 관계개선의 마중물의 역할을 해왔다"며 " 양대노총은 남북관계의 갈등과 위기 고조가 한반도평화를 매우 위협한다는 판단하에 민간이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어보기 위해 어렵지만, 남북3단체 연대 사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양대노총은 국정원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 위한 노조 때리기 임을 지적하며  규탄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6.15언론본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반통일 이념 공작과 간첩조작사건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없다, 양대노총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실천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조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의 진행으로 허권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부위원장),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8.15 직총 연대사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진행된 것"이라며 "1999년 평양에서 시작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도 남북민간교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냉전의 기운이 잔뜩 낀 동북아정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며 "이는 남북한 교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환 당사자인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도 "정부가 승인한 노동자교류사업에 대해 노조 탄압용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지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중단, 정권 위기 국가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통일부가 승인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탄압한 경찰청 규탄, 남북교류협력법 부정하는 국정원 규탄, 공안몰이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6.15노동본부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연대와 공동활동은 지난 2000년부터 20여차례 꾸준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 수신관련 일체의 모든 활동 역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남북노동자 3단체 관련 활동이 불법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호도했고,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협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31일 보수단체들이 합법적인 남북노동자 교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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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16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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