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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도 윤석열 수사팀 교체 언급…檢 "피해자는 국민" 강조
민주 조응천, 금태섭 의원 "특임검사 임명하거나 사건 재배당 고려해야"
 
조은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다가 투신한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이 언급됐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은 댓글 수사를 담당하던 팀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댓글 수사를 방해당한 당사자적 측면이 좀 있다"며 "그래서 수사가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든가, 객관적인 데서 수사를 하는 게 내부 동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토해서 장관에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재배당을 깊이 고려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며 "적어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를 통해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을 보다 강도높게 질책하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의 당사자를 넘어서서 피해자다, 그 사건으로 쫓겨갔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칼을 주고 흔들게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은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수사팀은 윤 지검장 등 이전 댓글 사건 수사팀"이라며 "그 팀이 수사방해를 했다는 검사를 수사하면 사적 복수를 유발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여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수사하는 꼴이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수사팀 교체에 대해서는 "대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며 흔들림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고 국가"라며 "피해자가 윤 검사장 개인이라고 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진실을 은폐하고 덮지 않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거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7/11/10 [00:0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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