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인권 침해' 경고에도 꿈쩍않던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인권이 그동안 큰 발전을 이뤘다"며 이른바 '발전모델 국가' 임을 스스로 평가하고 나서, 향후 인권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활약상' 등을 강조하며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알린 것인데, 야권은 "그간 '반 인권적' 정책을 서슴치 않았던 정부가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우리나라 그동안 인권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 자부심 갖고 있어"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뿐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서 인권발전 모델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0년 전 유엔총회는 세계 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정부승인 결의안을 이틀사이로 통과시켰다. 이것이 어찌 우연의 일치이겠느냐"며 "인권과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 한승수 총리는 이날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권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 청와대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갖고 출범했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아무런 차이 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활약상'을 강조, "세계인권선언 실천의 최일선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는 한국의 우수한 여성외교관인 강경화 공사가 부판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인권과 다문화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성숙한 세계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는 '인권' 논란 "MB, 인권 모독행위 저질러"
 
한국이 '인권발전모델국가'임을 강조한 한 총리의 발언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드러난 정부의 인권 의식과 인권단체 등의 비판적 상황을 감안했을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과 동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그간 '반 인권적 발언'으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난 7월 인권대사로 내정하자, 인권단체가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 모독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9월엔 "장애인 단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장애여성의 불임시술과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양원 목사가 청와대로 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돼 장애인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촛불정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제앰네스티로 부터 권고안을 받았으나 이를 원천 부정하고 나서는가 하면,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한승수 총리가 국민 희망사항 얘기한 것 아니냐"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발언과 관련,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한 뒤 "어색하고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한 총리는 인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희망사항을 발표하신 듯하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경찰의 폭력강경진압으로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침해 지적을 받았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집시법 개정 추진 등으로 최악의 인권후퇴정권으로 달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인권발전모델국가'라고 자평하시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총리의 현실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총리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발전모델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