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종합토론에는 여러 토론자들 중 언론계에서 본지와 비슷한 주장을 해온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도 토론자로 나옵니다. 앞으로도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연재] 최장집 민주주의 강연 (1.26~2.23) 1. 민중과 시민 :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 2. 갈등, 이익, 이데올로기 3. 국가와 시민사회 4.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민권

 
“통치를 위한 중앙집중화된 공적권위의 구조는 언제나 제도화된 행정관료체와 이를 관장하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 국가는 얼마나 민주주의를 통해 변했고, 또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며, 또 이를 통해서 인민/시민들의 민주적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나? 그리고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강건하게 발전해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있는가?” - 최장집 교수 강연문 5p

친근한(?) 국가, 낯선 시민사회

한국 사람들에게 국가는 쉽게 느껴지고 국가 없는 사회는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상당히 낯설고 정치·사회적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최 교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국가중심적 사고’·‘국가주의의 전통과 가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서구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출발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역으로 국가가 선행된 후 사회와 시민사회가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구의 역순으로 발전했다.

민주화 : “시민사회의 부활”

민주화운동이 최고조였던 80년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민사회’는 당시 민주화 바람의 라틴아메리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조짐으로 이들 지역에서 먼저 사용되다 한국으로 수입돼 민주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학문적, 실천적 언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시민사회의 부활”이라 표현한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기 시민권 억압과 자율적 집단들의 정체성 탄압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공적영역으로 대체된 것을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자치공간과 이슈들이 이를 대체하면서 다시 부활해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진단에서 나온다. 최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 역시 라틴아메리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를 만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유사한 특징을 가졌기에 시민사회라는 말은 한국적 특성을 잘 표현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시민사회의 “부활”이라는 말은 시민사회가 없어졌다가 혹은 매우 허약하거나 축소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말한다. 시민사회의 모습이 가변적인 데는,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활성화되고 팽창하지만 탈동원과 운동의 정치가 평상으로 돌아가면서는 축소된 것을 짚는다.

“시민사회는 공적권력이 행사되는 국가영역과 구별되지만 가족이나 시장, 경제생활과 같은 사적영역과도 구별되는, 위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국가와 사적영역 사이의 중간 층위의 영역” -최장집 강연문 8p
 

▲최장집 교수는 지난9일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중 세번째 강의를 갖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 고려대 홈페이지

시민사회의 어떤 개념인가?

"societate civili"에 기원을 갖는 시민사회는 현재적 의미로 토크빌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결사체들의 일련의 체계”로 정의했다. 최 교수는 시민사회의 개념을 “국가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비판적인 정치적 상상력에 의해 압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정의한다.

최 교수는 시민사회라는 말은 민주주의 공고화에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시민사회의 구성요건으로는 이중적 자율성, 집합적 행동, 권력의 탈취를 꾀하지 않는 것, 시민성으로 정의하며 시민사회라는 말의 원형으로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와 독일, 유럽의 자유도시국가의 길드조직을 꼽는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흔히 시민사회는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라 특징짓는다. 최 교수는 시민사회가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대립적 관계를 표징하면서 권위주의국가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가져올 사회적 보루/기반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한다. 덧붙여 과거의 군부권위주의적 국가가 민주화로 민주적 통제에 놓이면서 민주화의 충격효과로 시민사회도 크게 변했을 거라 본다.

최 교수는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로 변했다고 말한다.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란 말은 “민주화이행기 시민사회를 일체적 내용으로 이해했지만, 이제 시민사회는 어떤 대립적인 요소로 양분되어 대립적인 성격을 동시에 포괄함으로써 일종의 분열적 시민사회가 됐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처음 시민사회는 운동권적 담론으로 일면·전면적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운동이 탈동원화로 시민사회가 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가치와 이념을 갖는 사회집단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보수적 사회세력의 행위와 담론, 영향력과 공론의 장은 운동의 탈동원화 이후 오히려 시민사회를 압도하며 지금 시민사회는 운동 주도 시민사회영역과 보수적 기득세력이 점유하는 것이다.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 바람직한 관계 중 하나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는 국가-시민사회 양자가 제로섬 관계가 아니란 것이다. 최 교수는 “바람직”한 이상적 관계 중 하나로 이해한다. 두 영역이 강하다는 것은 정치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민주주의 기반도 강하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도 강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함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최 교수는 한국과 정반대되는 나라로 이탈리아와 독일을 사례로 삼는다. 이탈리아는 강한 시민사회로 이탈리아 정치를 상징하는 “정당통치체제”는 공적권위체로 국가는 중앙집중화도 약하고 지방 차이·분권화가 강하지만, 정당들이 비록 광범위한 후원-수혜의 관계에 기반한 것일지는 몰라도 강력한 정당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뜻이라 한다. 독일은 약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로 매우 잘 발달된 자율적 결사체들이 국가의 공적 권위를 분할하고 공유하는 “절반의 주권국가”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운동

민주화 이후 운동은 민주화운동 막바지에 나타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최 교수는 민주화운동의 특징으로 “정치,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 중산층적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지식인/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과 노동자·농민과 같은 생산자집단 중심의 민중운동이 분화”라 말한다.(물론, 환경, 평화-민족, 여성 등 새 이슈에 대한 운동도 전개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치공간의 완전한 개방과 운동권인사들의 정부 참여(정치적으로 집권세력화)로 지난 민주정권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대중적 기반 상실과 영향력 축소를 가져왔다. 이 시기 특징으로 최 교수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이 주도했던 운동은 현저히 탈동원화된 반면, 보수적인 사회운동은 뚜렷하게 강해졌다는 사실”이라 말한다.

코포라티즘은 무엇인가

“한 사회의 기능적 이익들이 여러 범주로 다양하게 분화될 때, 거기에는 이들 이익이 조직화되는 자율적 결사체들이 확대·발전된다. 그럴 때 이들 이익이 조직되어 상호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때 이를 다원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이익이 결집·강화되면서 특정 기능적 범주에서 조직과 대표성을 독점한 결과 나타나는 독점적 이익결사체가 바로 코포라티즘이다.

그 외 경제영역에서 생산자집단과 이들간의 대립·경쟁·협상과정 등을 국가가 개입해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도 코포라티즘이라 하며 국가가 위에서 경쟁, 갈등하는 생산자집단간의 관계를 강하게 통괄하는 이익대표체계를 국가코포라티즘이라 한다(권위주의 정부, 어용노조 등). 서유럽국가 사회복지체계의 자본가-노조-국가는 자유코포라티즘으로 일반적인 이익대표체제(이익조정체제)의 핵심 형태라 한다.

여전히 독점적인 이익집단들에 지배되고 있어

민주화는 권위주의국가와 그 통제메카니즘(국가코포라티즘)을 해체하는 의미가 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것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의 체제(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구조)로 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큰 갈등 없이는 대표성 확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 최 교수는 “기존의 기능적 범주에는 이미 독점적 대표성을 갖는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로부터 이탈하여 자유경쟁적이 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공권력·관료기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강력한 거대 이익들이다. 재벌금융산업, 건설부문 조직이익들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지만 독점적으로 조직된 특수이익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한국이 재벌 집중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산업들이 단일 거대기업에 의해 대표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익과 갈등적 관계인 노동운동은 민주정부들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적 정책으로 억압·통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오늘날 국가와 자율적 이익결사체의 관계를 최 교수는 ‘“국가코포라티즘 이후 그것”이 자유주의적이고,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다원주의로 전개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자유주의적/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 전개된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한다.

시민사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중요한 역할

시민사회란 말이 나타나고 시민사회이론이 발전했던 시기는 절대군주체제나 왕정이었다. 현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국가에서도 시민사회는 형성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강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 말한다.

그리고 “한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를 만드느냐에 중요한 패러미터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와 접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내용 역시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몇 가지 경쟁적인 이해의 방법과 인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정치적 매개에 대해 중요성 크게 부여하지 않는 방법-직접민주주의적인 형태(운동권적) ②시장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 결사체의 역할 강조 ③정당민주주의(민주주의 핵심기제) ③은 시민사회의 합의는 서로 다른 이해갈등의 이해와 존중위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③번이 민주주의 강화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한다.

최장집, 한국국가는 “과대성장”되었다

한국의 강한 국가 계기를 흔히 박정희 군부권위주의국가에서 찾는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러한 강한 국가는 이미 해방이후 분단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해방직후 수 년 동안의 분단과정은 냉전의 확산, 극한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 분단, 전쟁, 분단의 고착화 등 격렬한 정치적 격변을 동반한 것이 사실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한국국가는 “과대성장”되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이미 50년대 일제에서 물려받은 국가 관료기구, 억압기구, 군 등으로 국가기구들이 잘 발달했고 6~70년대 권위주의산업화를 통해 경제 행정관료 기구들이 또한 강하게 발전한 것이라 정리한다.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념이 강했던 한국 민주화의 결과

최 교수는 “민주화가 한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 태도에 있어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라 말한다. 국가주의-민족주의는 강력한 지배적 이념으로 유지됐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연속성이 유지된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으로서 급진적으로 자율적인 개인, 즉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방해받지 않는 개인”의 관념은 한국사회와 지적전통에서 발견하기란 어렵다’ - 최장집 교수 강연문 25p

최 교수는 17세기 서구 자유주의사상과 시민사회이론과 한국의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전통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관념은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홉스는 국가는 다만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자율적결사체의 하나이며 자연적 제도로 발전이 아닌 자연권을 갖는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결사체로서의 제도이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연적, 운명적 정치공동체로 이해된다.

최 교수는 홉스처럼 자연권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삶의 장으로써 시민사회의 우선적 지위 강조에서는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철학의 핵심주장인)국가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며 강한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는 개혁파나 민중담론에 있어 국가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여지는 좁다고 진단한다.

신자유주의적 급진 개혁은 이어온 전통의 연장선

최 교수는 권위주의시기에서 고도성장·산업화로 자리 잡은 성장주의/발전주의는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문화적·지적 전통과 잘 조화된다. 나아가 민주정부들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급진적 추진도 이러한 전통과 잘 조화되는 것이라 진단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실패’를 핵심 인식으로 삼아 “작은 국가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은 보수혁명 수준의 과격한 변화 수반이라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민주화와 강력한 대통령

최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과 성격을 “국가권력을 의인화한”으로 표현한다. 그는 한국에서의 강력한 국가는 강력한 대통령과 제도·역사·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권위주의적 대통령을 민주적 선출을 통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정의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권력은 인민주권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한국적 환경에서는 그 보다 더 강력한 국가권력이 최고의 공직으로서 강력한 대통령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화된 공직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권력과 개인적/사적 공직담지자로서의 대통령이 결합되기 쉽다는 것이다” - 최장집 교수 강연문 30p

구조적 포퓰리즘, 강력한 국가-강력한 대통령-시민사회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의 결합

약한 시민사회가 강한 국가 및 제도적으로 강한 대통령이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현상을 최 교수는 “구조적 포퓰리즘”이라 정의한다. 정당에 의한 정치적 견제와 같은 견제력에 의해 견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국가권력의 결합이 일어난다면 많은 경우 전개될 사태로 최 교수는 두 경우로 나누는데 ①대통령의 의지·의사·정책목표가 위로부터 결정되고 달성을 위해 위로부터 시민사회의 지배적 여론 동원으로 콘센서스 형성 도모 혹은 아예 시민사회 헤게모니가 대통령 비전·가치·정책목표를 결정하게 된다. ②공론의 장에서 논의·논쟁이 아닌 일시적 표출·동원되는 집단적 감정·에너지 분출이 만들어내는 요구나 압력에 의해 중대이슈로 부상하고 정책으로 결정되는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구조적’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 교수는 “강력한 국가-강력한 대통령-다원적인 자율적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한 국가의 헤게모니에 의해 선별적으로 흡수되고, 통합된 허약한 시민사회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포퓰리즘은 항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 말한다.

위대한 전임과 현임의 야망 대결

여기에 새로운 종류의 경쟁이 추가되는데 바로 ‘전임대통령과 현임대통령’의 대결이다.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앞 정부들과 비교해 ‘누가 더 많은 업적을 남겼나’·‘누가 더 국가발전에 기여했나’·‘쉽게 지워지지 않을 역사적 자취를 남겼나’라는 경쟁을 의식하는데 최 교수는 이를 “정치적 권한/권력에 있어 대통령직을 크게 인식하는 것만큼, 역사에 의해서만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위대함을 향한 경쟁”이라 말한다. “절반의 주권자”도 과분한 역할부여로 보일 정도라 할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경쟁은 개혁규모와 크기·내용에서 급진성으로 특징된다는 최 교수. “메가프로젝트”의 경쟁이라 표현한다. 盧정권의 행정복합도시건설·혁신도시·FTA, 李정권의 한반도대운하·영어몰입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강한 국가·대통령직, 급속한 해체 가능성도 있어

전체 유권자 기준 30.5% 지지받은 李후보는 기권표 37%보다 적다. 다수 획득 실패한 약한 지지기반은 급진적 개혁을 결정·집행하라고 국민적 위임을 한 것도 아니며 민주적이지도 않다. 최 교수는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비견될 위험을 갖는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한다.

최 교수는 강한 국가·강한 대통령직을 맡는 대통령 개인의 권력은 정반대로 극히 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통령은 “잘 제도화된 정당과 세력기반 없이 사적 이익집단들과 특수관계를 통해 사적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에 집중적으로 기반”한다고 말한다. 결국 당선 당시 넓은 승자들에게 개개가 만족할 혜택이 없으면 지지기반의 급속한 해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의 교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난 10년 여러 수준의 참여가 가능해져 시민사회는 광범하게 국가에 흡수되었는데 그들은 개혁의 목표·대안적 비전·실현수단이 없어 보수적 관료들의 중심적 지주인 보수적 헤게모니 구조로의 흡수·통합이었다. 결국 사회의 하위체계 민주화에 실패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국가에 흡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 이는 국가를 민주화하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 하에 놓인 국가가 다시 사회의 하위수준으로 민주화를 확대하면서 사회전체로의 민주화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장집 교수 강연문 35p

최 교수는 민주적 시민이 관심가져야 할 두 문제로 ①점점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로 가는 한국 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정당으로 조직된 정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민주적 의지를 결집할 정당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는다. ②그리고 선출된 대통령과 국가권력을 어떻게 시민/투표자들에게 책임지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