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승무업무를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로 외주화시키는 것은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저해하며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KTX 승무원 위장고용 문제를 제기하고, KTX 문제를 노동 및 고용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해 분석해왔다.
교수모임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이유와 철도공사 경영개선 저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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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했다. © 박철홍 |
교수모임은 2005년과 2006년 정기국회에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철도공사의 계열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승무업무의 외주화가 단순히 인력 운용상의 비용절감 또는 경영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공사 경영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천환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해 KTX매거진 12월호에서 "한달 평균 170여 시간9주당 40시간)을 정상 근무한 승무원이 받는 급여는 1인당 평균 183만원이었고, 이 금액은 철도공사 신입사원의 월급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였다"며 "나머지 차액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일반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이유로 비용의 문제를 언급했다. 즉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임금에 임금에 4대 보험 등 간접비,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외주 시와 1인당 총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철도유통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인당 평균 월 급여액은 169만원으로 나타났다"면서 "급여 169만원에는 대체근로 등을 포함한 시간외 근로 수당 등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주당 40시간 정상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급여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실제 철도유통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급여 자료 및 승무원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산정할 때 월 총 급여액은 165만원 정도이고, 4대 보험 등 제 비용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48만원 정도"라며 "철도공사의 급여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이유는 공휴일 근무와 대체 근무 등 정상 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고용을 하는 것보다 외주화 했을 때 더 드는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승무원 400명으로 산정했을 때 최소한 연 1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정했다. 즉 승무원들을 외주위탁화 하는 것보다 직접고용하는 것이 최소 연간 16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조 교수는 직접고용된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들을 예로 들었다. 승무원들의 4대보험 등 간접비는 외주화된 KTX 승무원의 경우와 비슷하고,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직과 사무직은 승무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열차의 승무업무 관리도 함께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인력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비용절감 효과의 또 다른 근거로는 피복비 또는 교육비 등 승무업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직접고용 계약직이나 외주위탁직의 경우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관리비는 더 적게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
조 교수는 외주화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공기업이 '위장고용'을 앞서서 행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KTX관광레저 외주위탁업체 선정 의혹제기
2005년도 감사원의 철도공사 계열사 감사 결과, KTX 관광레저는 부실 매각 청산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매각청산 대상 5개 기업중에서 KTX관광레저만 청산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순경 교수는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면서 "승무업무 경험이 전무한 KTX관광레저가 어떻게 외주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입찰과정과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철도공사의 승무업무 외주위탁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철도공사가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철도공사는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 승무업무의 외주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승무업무의 외주화는 철도공사 직접고용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핵심업무의 외주화가 아닌 투명 경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철도공사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만일 부당지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에 법률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철도공사도 의혹제기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형숙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최근 롯데월드가 시설 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위험이 발견돼 전면 보수를 위해 휴장에 들어간 사례를 언급했다.
윤 교수는 당장 폐쇄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롯데월드가 언론의 빗발치는 문제제기로 전면 휴장을 결정한 것처럼 언론도 KTX와 관련해 제기된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세원 철도노조 서울 KTX승무지부장은 "KTX여승무원들은 노조를 조직해 해고된 것처럼 KTX관광레저에 외주위탁이 되면 철도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당할 처지에 놓이며 하루 아침에 실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탁구조에서 더 큰 차별과 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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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세원 철도노조 서울 KTX승무지부장 © 박철홍 |
민 지부장은 "고객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승무원들의 승무업무는 핵심업무인데도 승무원들을 자회사에 간접고용 하는 것은 고객의 안전을 방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승무원들이 판매서비스를 담당한다면 응급상황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게 되며, KTX관광레저로 가면 판매사원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철도공사는 KTX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 업무도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로 위탁했다. 외주위탁사로의 전적을 거부한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철도공사로부터 새해들어 해고를 당했다.
해를 넘긴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투쟁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철도공사의 외주화 강행에 맞서 철도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되는 것을 요구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겨울을 보내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10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장기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300일 넘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투쟁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철도공사의 외주화에 반발해 농성에 들어선 가운데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외주화 강행에 맞서 철도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되는 것을 요구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겨울을 보내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는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KTX여승무원 문제 연내해결을 촉구했지만 KTX문제는 풀리지 않고 결국 해를 넘겼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새로운 청사진이 열렸다. 철도공사가 노사관계에 있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간부분처럼 선도적 모범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