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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풍과 박풍, 노풍, 선거판세 최종점검
어영부영 우리당, 팔짝띤 한나라, 제자리 민주당
 
K.T.W.   기사입력  2004/04/11 [03:22]

이제 5일 남았군요. 저는 탄핵가결 이후에 노통과 열린 우리당의 대한 지지를 표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종전의 민주당 대신에 열우당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일뿐일 지라도 말입니다. 어쨋든 선택을 해야한다면 그들 구정치인들을 택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우당이 미흡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은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 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단지 가능성만 있었어도 그들이 승리자가 됐을 겁니다.

이 경우에 생각나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해지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결국 이 때에는 누군가를 선택할수 밖에는 없는 거지요. 통상과는 다른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근의 판세에 대해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단 며칠새에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니 놀랄만하지요.

일단 여기에 대해 나온 분석들은 대체로 탄핵의 충격 혹은 역풍이 사그라든 점을 들고들 있는 모양입니다. 도한가지로는 열우당의 미숙함 내지 오만함도 들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박근혜대표로 일컬어지는 박풍을 들어야 할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이 중에서 탄핵역풍이 가라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쉬워해서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우당이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자신의 모습에 의한 것이 아마도 대원칙일 겁니다. 이 경우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수있고 또 막판까지 쟁점이 될수 있으나 -왜냐하면 탄핵재판이 총선이후이며 또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탄핵안가결 자체에 대해 찬반의 의견과 이에 대한 옹호와 비난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 이것이 극단적인 대결과 충돌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신속한 상황의 정리와 평상으로의 복귀 - 탄핵직후에서 지금까지 - 는 비난을 하거나 서운해해서는 안될 것이기 대문입니다. 즉 신속한 평상으로의 복귀가 초래했으되 이는 감내해야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우당의 모습을 들수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인풍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것이 문제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 자체가 이토록 커다란 지지율이동을 초래할만한 일이었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위에서 말한 탄핵역풍이 감소하자 불가피했던 지지도의 재조정이 정의장의 발언을 통해 또 이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언론의 대공세에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 경우에 정의장의 개인적인 부주의와 그 발언의 근저에서 느껴지는 경박함 즉 자기에게 필요없으면 그런말이 쉽게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감을 느낌니다만 정직하게 분석하자면 이는 지지율 재조정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일과 어째면 최근의 당내분란의 배후에 있을수 있는 이런저런 사연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논란과는 별도로 지금 상황(선거5일전)에서 정의장의 낙마를 비롯한 큰폭의 변동내지는 당내분란은 피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지금 사퇴해보았자 빌미만 주게되고 또 그 발언 자체가 지지율변동의 계기가 되었을지언정 주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한 그의 사퇴카드로 지지율을 올릴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론 이일 외에 최근 당내의 분란조짐은 더 깊은 요인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된 것이 없을 뿐더러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싸울일이 있으면 혹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선거끝난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정당당하게 해결하십시오. 선거 며칠 앞두고 싸움판을 벌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더 이상 탈당선언같은 해괴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까지에서 지금까지의 탄핵정국은 신기루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직전까지의 50%에 달하는 지지율은 그것의 지속여부와는 별개로 열우당이 흡수가능한 최대한의 층위까지 일단 결집을 시켰던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노통탄핵에 찬성했으되 상정-가결안 이후에 돌아섰던 이들은 말그대로 안정희구이며 또한 노통과 열우당의 정치적 '반대'자들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합니다. 즉 나머지 절반이 당초의 탄핵반대자였으며 잠재적인 열우당의 최대가능지지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을 한때나마 명시적인 열우당지지표명층으로 바꾸었었던 점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일일 것입니다. 즉 통상의 상황이었더라면 이들 잠재적지지층을 이정도로 바꾸는데에는 좀더 오랜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선거는 끝나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판의 표쏠림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말이지요.

다음으로 박풍에 관한일인데 이것은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일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한나라당의 간판이 바뀐것일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더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전자의 상황이라면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층(이념적-지역적)이 재결속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라면 전국적인 반향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자에 유사한 상황이라고 (저는)봅니다. 즉 이른바 지역적으로 영남, 그중에서 TK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박통에 대한 정서가 그 자체로 보수적인 이념층을 동원한다기 보다는 지역적인 편차를 가지고 종래의 지역구도를 복원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 직전이며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그것이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래의 지역구도이고 이것을 통해 선거의 판세를 분석해야 할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판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우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위에서 말한대로 탄핵역풍이 감소한 것을 주요인으로 꼽는다하더라도 열우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부침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핵가결직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원래 열우당의 지지율은 20%초반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할 것입니다. 즉 일단 탄핵안 가결직후 뭉친 표들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경우에 감안해야하는 것은 열우당의 신당으로서의 정체성 즉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호남 지역과 정치적으로 부침을 같이해왔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비해 뭉치고 흩어지는 것이 심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열우당이 종전의 민주당을 그대로 계승했다기 보다는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호남의 연고권을 주장하고 또 이것이 실제의 당내구성원들이나 당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오곤 하던 민주당에 비해서 호남과의 밀착도가 떨어지는데에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즉 호남색이 많이 약화된 결과로 높은수준의 고정지지율은 포기하게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호남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최근까지도 역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대표-추위원장간판을 달았지만 이 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다 아리라 믿습니다)이 호남계통의 표를 분산시켜버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탄핵안가결로 와해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열우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민주당쪽으로 흡수되지는 않고 있고 또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이 추가적인 호재를 만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위원장 카드는 이미 오래전에 선보였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정도 타격을 간신히 수습하려는 '기미'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율하락과 열우당으로의 이동과 지지율 역전이 이미 탄핵안 가결 훨씬전부터 있어왔던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탄핵안가결은 이러한 상황을 급속하게 촉진하였을 분이라고 본다면 탄핵안 가결전부터 밀렸던 민주당이 탄핵이후에 종래의 모습으로 이 흐름을 되돌릴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지지율의 최종적인 흐름을 예측할수 있는데 통상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지율 하락과 하나라당의 지지율상승이 근접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노굳'일 것입니다. 즉 내려않는 지지율과 오름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은 그 수치의 동등함과는 전혀 별개의 상황일 것입니다. 즉 수치상 같은 지지율을 보이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쪽이 선거 당일날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며 또한 더 나아가 약간 뒤지고 있더라고 상승세에 있는 쪽이 당일날 역전의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즉 큰차이가 아니라면 저는 '수치' 보다는 '추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부동층으로 가있는 즉 열우당지지에서 다시 이탈한 부동표가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막판의 사표방지심리를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는 선거막판에 혹은 당일날에 열우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수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즉 탄핵가결이 없었어도 이미 호남에서 열우당에게 밀리던 경우에는 사표방지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유리한 쪽으로) 탄핵가결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회생불능의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확정적인 일일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도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해서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을 찍는 '의리표' 내지는 '지조표'정도나 이탈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열우당과 싸워이길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이러한 성향의 표로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기존의 주어진 조건이던 지역구조를 감안한) 제한적이나마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는지는 이번선거가 끝나면 알수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호남 비영남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의 민주당지지구도가 영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에 대해서 호남표를 베이스로 이들에 대한 주도권쟁탈의 역사로 보고있고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선호가 아니라 개혁/반개혁의 구도와 중첩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의 보수층이 그러나 이념적인 보수층을 규합한다기 보다는 보수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또 그 반대로 민주당이 맞서왔었던 것인데 이러한 대립이 그나마 지역적인 색깔을 벗고 진보/보수의 구도로 갔던 것이 이들 기타지역과 결정적으로 수도권(서울)의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이 지역은 단지 이들 지역출신의 분포에만 좌우되어서 일정한 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황과 정국이슈등이 종합되어서 양측에 부침이 심했던 지역이지요. 이러한 지역적인 요인과 이념적인 요인이 중첩된 것은 선거가 단순히 개인주의가 가정하는 순수한 개별자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속에서 개개인의 (합리적)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호남 사람 모두가 다 개혁적이거나 그들민도의 수치대로 90%의 개혁적인 마음을 품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반대로 영남인도) 집단적으로 일단 이루어진 정체성의 한계내에서 그들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발휘한 것일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90%라는 결과를 단지 그 결과만을 놓고 공산주의 같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가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은 그 사회가 언론과 표현 또 토론의 자유가 봉쇄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낳는 '원인'혹은 '과정'에 대한 비난이지요. 단지 민주주의처럼 '보이기 위해' 자유로운 개개인의 선택의 결과를 비난하거나 공학적으로 '꿰 맞추겠다'라는 발상이 실은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지역에서 열우당이 종래의 민주당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종전의 민주당이 그 이념적인 혹은 개혁적인 가치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인적인 면에서 또 역사적인 면에서 호남에 밀착된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 견고한 호남의 고정지지와 이들지역에서의 약세를 맞바꾼 상황이었는데 열우당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모양이 된 상황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 약점 즉 낮은 고정지지율 내지는 표응집력에 대해서는 탄핵가결사건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 상황이고 남은 것은 그 강점 즉 특정한 지역적 연고가 희박해서 상대적으로 고정표가 적지만 반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는)의 가능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즉 전국적인 이슈의 활성화와 보편적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살리면서 여타지역에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인점을 감안하면 결국 종래에 형성된 개혁/반개혁 탄핵반대/탄핵찬성 민주/반민주의 이슈밖에는 달리 발굴하고 제기할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종래의 이슈 재강화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수도권과 특히 서울의 성향이 물론 그 인구를 이루는 구조 즉 각지역 출신자들의 비율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정국에 대한 비판 즉 그동안의 야도성향(즉 비판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사실상 그나마 작동을 한(즉 묻지마 지역투표는 아닌)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마지막 순간까지 표를 움직이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제기한 각이슈 즉 개혁, 탄핵반대, 민주수호는 결코 일과성의 이밴트나 쇼가 아닌 중요한 이슈이며 그동안 충분히 영향을 발휘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탄핵가결전의 열우당의 강세는 개혁이슈와 구호에서 장기적으로 열우당의 지지율 역전 내지는 우위를 가져왔던 이슈이며 탄핵반대 내지는 민주반민주의 구도는 최근에 폭발적인 지지양상을 보여 그 폭발력을 증명한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이슈를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른 또 사실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남지역에 관해서는 참으로 힘든 지역이다라고 밖에는 말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이들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풀어질까요? 어쨋든 이러한 일을 강요를 통해 해결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두 권역 즉 호남이라는 전통적 핵심지지층과 비호남 비염남지역에서의 우세만으로도 일단 선거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영양가없는' 지역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제 생각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이들 지역에 대한 선거활동과 유세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열우당이 전국적인 지향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예상되는 결과에 실망해서 종래의 전통적 지지충 내지는 중립적인 지역으로 후퇴하면 이는 단지 이 지역에서의 퇴조를 의미할 뿐 아니라 열우당이 실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열우당의 정체성을 종래의 친호남정당(민주당보다는 개선된)으로 한정해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즉 영남에서의 지역주의의 강세가 다른지역 수도권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것은 반대로 이지역을 지키려는 한나라당측의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비방 -이를테면 열우당은 사실은 호남정당이다라는 식의 - 를 초래할수 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의 외연을 좁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선거활동의 집중은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이며 열우당은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보다는 열세이지만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새로만든 정당이고 인적구성이나 연혁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역적인 정체성이 희박하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선거판전체에서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과와는 상관 없이 한걸음 더 앞으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정당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관한 문제이지요. 결과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이 그 지지율추이와는 상관없이 그 동안 차떼기라든지 2번에 걸친 대선패배등으로 그들의 정국지배력과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과연 2000년 총선을 상회하는 지지를 동원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경우에 차떼기와 탄핵이라는 상황은 분명히 그들에게 나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이른바 박풍인데 이것이 아마 이들의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열우당이 민주당과 이어 한나라당을 제치고 국정의 책임을 맡는 제1당을 꿈꾸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신감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탄핵이라든지 정치개혁등의 이슈에서 눈치보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즉 그동안의 정국에서 보여준 이해하기 힘든 소극성과 눈치보기가 야2당이 최근 다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근본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패사건이나 탄핵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목소리를 높여' 성토할수 있는 명백한 부조리인데 마치 스스로 자기입에 재갈을 물고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자신들의 의석수를 제한하고 (어느정도의 의석분포가 바람직한지는 별도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자세는 얻을수있는 한석까지 한표까지 얻으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호남표를 사절한다는 식의 해괴한 얼핏보기에는 배부른자의 오만 같지만 사실은 이미 내심으로 상대편의 또 염남지역의 반발을 우려한 비굴한 굴신(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표는 누가 시비걸수있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엔 득표율100%가 이론적 또 도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정당의 득표상한선 아닐까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기간동안 좀더 공세적으로 구정치의 문제점을 공박하고 탄핵의 정치적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주장과 논쟁>란은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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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11 [03: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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