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총선 출사표를 던지자, 검증에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5일 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할 '국회로가려는 검사들'을 공개했다.
이중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4명의 현직 검사가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 신청 등 출마를 준비했고, 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 출마하는 후보자가 22명, 과거 검사 경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후보자는 21명으로 국회로 가려는 검사들은 총 47명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 및 각 정당 공천 현황,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 교차검증하여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그룹 7명 중 김0민, 박0호, 신0식, 이0윤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중 김0민 검사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로 입후보한 후, 재판 중인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 중에 있는 현직 검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것도 문제이지만 김 검사의 경우와 같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명백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라며 "현직 검사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의 총선 출마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받고 비판 받아온 검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한다"며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 조사에서는 26명의 검사 퇴직일을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제한 기간 3년을 기준으로 10년까지의 퇴직 시기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했다. 각 입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검사 재직 당시 법무부의 징계 현황, 관련 재판이나 논란은 징계, 재판, 논란 등에 기재했고,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 사건 그검사에 수록된 사건을 기준으로 참여했던 주요 수사를 기록했습다. 이와 별도로 검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명단도 함께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기업으로 진출하는 ‘검찰국가’화를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금융 수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 수사 경험이 곧 정치 전문가나 정치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치 진출을 꿈꾸는 현상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팩트시트를 통해 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들’을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팩트시트의 검사출신 출마 예정자는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과 언론보도 등의 교차검증을 통해 출마의사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했다. 최종 출마자는 공천 과정을 거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통계청 농가인구수는 2, 314, 064명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농ㆍ축산업 출신 국회의원은 0명이었고,. 2020년 기준 장애인 수는 2, 633, 026명이고 장애를 가진 21대 국회의원은 3명. 2024년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정원은 2292명이고 검사 경력을 가진 21대 국회의원은 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