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다.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의 정글에서의 게임처럼, 날이면 날마다 큰 이슈가 터져 나오고, 그에따라 국민들은 혼란 속에 빠져 들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런 격변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나침반이라도 제공하겠다는 심정으로 이글을 쓴다.

1.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치개혁이란 화두로 용틀임 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우리는 과연 그러한 기대마저 가져 본적이 있었던가? 아니다. 과거의 우리는 이러했다. 이승만 친일정권으로 출발하여, 박정희 산업독재 정권, 전두환 살인마 정권, 노태우 어리버리 정권, 김영삼 야합정권, 김대중 가신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다운 의미의 정치개혁을 논할 기회가 없었다. 태생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제 참여 정부들어 새로운 정치개혁이란 본격적인 화두가 등장하기에 이르니,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가?

a. 참여정부는 기득권이 없는 정부였다.

기존의 정권들이 소위 여러 인맥으로 결집하여 옛 봉건 영주와 그 가신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상명하복의 관계였던데 반해, 참여정부의 출범인사들의 면면을 둘러 보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적인 관계, 서로 도와 가면서 살아가는 민주적인 관계였다. 이에 대해서는 장수천 관계라든가, 안희정, 염동연, 이기명등의 진술이 있었기에 상술을 하지 않겠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겨레 21의 기사가 중프라이즈에 실려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란다. 따라서 주위에 예전의 자본가, 재벌 그룹들의 인의 장막이 없었고, 챙겨 주어야 할 가신 그룹이 없었던 참여정부는 상대적으로 개혁에 매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출범하였던 것이다!

b. 특별한 지지 기반이 없는 후보였다.

고래의 정권들이 동서 분할 구조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대선이 있을 때마다, 동서의 골이 더욱 깊게 패였는데도, 참여정부는 영남 출신 후보에 주 지지 기반이 호남이란 장점을 가지고 출범하여, 지역화합이란 하나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는 노심초사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측일 뿐이다.

c.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후보였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노대통령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것이 권위 없는 후보, 말 조심을 하지 않는 후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시골 촌부보다 못한 조선일보의 논객이라는 어느 무식한 여인네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그 소박한 사석에서의 언사를 두고 대통령을 폄하하기에 이르니, 그들이야 말로 이조시대, 아니 박정희, 전두환시대의 권위만 살아 있고 아무 표정도 없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던 전제군주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들이야말로 노예근성을 가진 채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됨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의 발바닥이나 핥는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니 어찌 시대착오적인 망발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제 노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선택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손을 내어 미는데도 그 고리타분한 지역분할 주의의 망령,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 할 수가 없다는 그 한 가지 독선 때문에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는 저들은 볼 때, 저와 같은 사고를 가진 이들이, 아니 그 사고방식이 한반도에서 어서 빨리 사라져 주는 것만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느낄 따름이다.

c. 개혁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수족을 다 자른 최초의 대통령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어느 대통령이 있어 당선 되자마자 정치개혁이란 화두를 가지고 검찰에 자신들의 수족을 넘겨 준 대통령이 있었던가? 이는 오직 구시대의 막차를 보내고, 새시대의 첫번째 차를 출발시키려는 노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발상인 것이다. 그대들은 노대통령이 몇 십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들을 보내면서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을 그런 냉혹한으로 보이는가?
스스로가 쥔 권력으로 검찰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리 내어버려 두고 있는 것을, 대통령의 권력이 검찰보다 못하여 저리 하고 있다고 믿는 인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는 하나의 사명감에 의해 일정한 보폭으로 움직이면서 마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양식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치 못하리라!

이와 같이 살펴 본바, 노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 한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갖게 된 자랑스런 대통령, 한반도에 큰 복을 선사할 대통령이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 그 자유는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축복받은 자유이기에 그것마저 말릴 생각은 없다.

2. 정동영 체제 출범의 의미.

사실 이글이 너무 길어 질 듯하여 앞으로는 핵심만 간단히 짚고, 각 사안 별로는 차후에 논하도록 하겠다.

사실 정동영 후보는 저번 대선 과정에서 fair play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 준 후보이다. 이인제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소위 보이지 않는 김심을 이유로 도중하차 하였지만 그만은 끝까지 남아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조연 역할을 해냄으로써, 한국 정치에 하나의 큰 가능성, 정정당당, 끝까지 간다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하나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그는 MBC의 유명 앵커로서 다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중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전의 정치판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인물이며, 헌정 사상 가장 나이 어린 전후 세대 정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생각한다. 사실 정동영 당의장 체제 출범전만해도, 우리당에 대한 영남패권당, 호남 배신당이란 공격이 먹혀 들어가서, 우리당을 사시하는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았으나, 정동영 득표1위. 신기남 득표2위라는 결과가 나타나자, 우리당이 영남 패권당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통합 세력, 정치개혁 세력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 까지 우리당의 존재조차 몰랐던 여성유권자들, 노령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불러 일으켜 우리당 지지율이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그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중프라이즈에 게재중이니 참고 바란다.)

그리하여 전동영 체제가 출범하기에 이르러 전국 민생 투어를 한다고는 하나, 전국에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엄존하는 현실에 이르러서, 민생투어를 한들 서민 소비 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은 너무나 명확 관화하고, 서민 소비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소규모 시장은 점점 몰락하여, 비록 수출량은 증가하고, 외환 보유고는 날로 늘어 난다고 해도 서민들, 그들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연속 도산을 하여, 이나라의 앞날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다가 결국은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인 즉, 부디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만이 이나라에 장래가 있다 할 것이다.

신용 불량자 문제는 전 정권이 그 씨를 뿌리고, 이 정권이 그 갈무리를 잘못한 책임도 일부 있으니, 이를 카드사와 그 사용자의 문제로만 돌리려 한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그 배부른 논리이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정동영 체제가 성공하기만을 바래본다.

3. 조대표, 추미애의원의 눈물의 의미

사실 우리당의 출범은 많은 무리를 안고 출범하였다. 모든 민주화 세력, 노대통령 지지 세력을 아우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겸해야 했으나, 그 추진상의 여러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안은 채 분당이란 아픔을 가져 왔고, 그리하여 노대통령 지지자들을 2분 3분해 놓았으며, 그 결과 조순형 대표의 폭탄 선언과 추미애의원의 눈물을 흐르게 하였다.

현 민주당과 우리당의 분열과정의 여러 문제와, 현재 민주당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번 논했기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조순형대표가 그러한 각오를 했을 때는 할복하는 심정으로 하였을 터인 즉,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잔인하게 짓밞는 맹수같은 근성을 지양해 주길 바라 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강철류나, 신기남류의 그런 반응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며, 정치판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고래의 금언을 상기해 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4. 김근태의원의 조대표 지원 발언

김근태의원이 옛날의 동지들과 피를 묻히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당의 출범 이념은 지역통합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조대표를 옹호, 지원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말들이 많다. 하지만 김근태의원의 발언은 그 심사숙고의 깊이를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옳은 발언이다. 근본 취지가 옳은데도 음흉한 모사가들은 그 이면을 캐기에 바쁘다. 그러나 김근태의원은 근본을 말한 것이다. 정치의 대의, 우리당의 출범의의를 말한 것이다, 일단 덕담을 하고서, 의연하게 대처하고서, 조금씩 조금씩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실제 현장에 있는 정치가가 아니기에 "조순형발언의 진의,너죽고 나죽자"란 제목의 글을 쓸 수가 있었지만, 실제 정치현장에서는 김근태식의 그런 대처 방식이 훨씬 의연하고 뒤를 기대하는 정치적인 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근태의원의 그 심모원려한 발언을 지지하며, 그 큰 마음으로 이강철, 신기남류의 과격한, 한꺼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인사들을 융화하여 창조적인 정치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나라당이란 벽을 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김근태식 사고가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김홍일의원 민주당 탈당

오늘 김홍일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실로 놀랄만한 news이다. 필자는 일전에 "DJ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결실이 있는 듯하여 기쁨을 금할 수가 없다. DJ께서는 대통령직을 물러 나면서 노대통령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동교동계를 해체하라고 명하신 바가 있다. 동교동계는 DJ가 물러남과 동시에 이 나라 정치판에서 사라지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새로운 수장이 그들의 수장이 되는 게 순리였으며, 이를 DJ께서 명하신 것인데도, 그들의 밥통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된 그들이 DJ의 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지에 이르렀고, 이에 마침내 DJ께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이다. 오늘 KBS 뉴스에서 김홍일 의원은 분명한 목소리로, "민주당의 사퇴 압력을 참기 어려웠고, 목포에 한번 내려오셔서 지지 의사를 밝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아버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다"라고 하였다.

6.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은 가능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단, 이제까지의 글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한국정치의 새로운 대변혁의 기회는 무르익었으며, 정치가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독재정권의 후예들, 지역분할주의자들, 민족 분할 통치주의자들, 차떼기 정경 유착세력들, 뒷다리 잡기 전문가들, 무조건 폭로 먼저 해대는 세력들에게 또 한번 소생의 기회를 준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은 후세에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이며,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지는 것이며, 노대통령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언행에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노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 잘 세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www.joongprise.com) 거사 올림